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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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김호성 / PD: 김우성 / 작가: 강정연, 김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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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문대통령 약속지킬것" 오신환 "한국당 짬짜미 민주당 무리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07 09:51  | 조회 : 325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수정안, 국회 선진화법 이후 가장 늦게 통과...선택지 없었어
-선거법-예산안 연계는 옳지 않다는 것..협상 안하겠다는 게 아냐
-여당으로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더 중요하다 판단
-각 당이 공방 벌일 게 아니라 정개특위 통해서 합의해야
-조국, 靑 직원들 물의 숨기지않고 공개함으로 더 큰 책임진 것
-조국, 사법개혁의 청사진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
-한국당 지지율 상승? 당이 잘해서가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
-한국당, 박근혜 석방 촉구할 법적 근거 없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거대 기득권 양당 합의로 예산안 처리? 민주주의의 후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한국당과 짬짜미 운영하겠다는 건가
-예산안 처리 강행...국회 내 협치 무너뜨리는 것
-대통령 공약 이행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법개혁과 조국이 무슨 관련있나..靑, 책임지고 결단내려야
-민주당, 한국당과 손잡고 지지율 나눠 가질 것
-한국당 박근혜 석방 촉구? 선거 의식한 정치적 행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입니다. 타이틀에서 나오는 ‘두 남자의 토론배틀’ 아닙니다, 오늘은.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죠.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맡고 계시는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권미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권미혁): 안녕하세요. 권미혁입니다.

◇ 김호성: 두 분의 오늘 말씀 경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시한 넘겨서요. 예산안 처리가 말 그대로 안개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3당이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단식농성, 그리고 청와대 1인시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입장이신지요?

◆ 오신환: 지금 거대 기득권 양당이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정말 후퇴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 주장했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공약인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촛불혁명의 시민들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단순 대통령 하나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왔던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첫 걸음을 내딛자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민주당은 정말 받아들여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적대적 공생, 기득권 동맹, 적폐연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권미혁: 네. 먼저 두 야당 대표께서 지금 단식까지 하고 계셔서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할 게요. 이 예산이 우리 당하고 자한당이 지금 수정안을 합의는 했지만, 저는 두 당만의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예산을 통과할 때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를 다 거쳤고요. 그 과정에 이미 각 당이 의견을 내고 각 당의 의견이 다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어제 있었는데요. 바른미래당도 어제 오전까지는 같이 협상을 해서 사실 같이 의견을 모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수정안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이번이 가장 늦게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30일까지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야당이었을 땐 대부분 이걸 준수했지만 저희가 지금 여당이 된 이후에는 작년에 6일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하고 선진화법을 어길 거냐, 이 문제였고 또 기한을 더 이상 늦출 때 국민들께서 내릴 질책이 저희는 상당하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선거법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선거법과 연계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같이 통과를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였는데 저희는 일관되게 이것을 선거법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오신환: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지금 과거 30년 동안 예산안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간 경우가 22번에 이릅니다. 예산안이 민생 예산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핑계를 대고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민주당이 끝없이 주장했던 본인들의 말을 번복하는 저 입장과,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 가기 전에도 선거제도는 꼭 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께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끝없이 주장했던 적폐세력이라고 했던 한국당과 손을 잡더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민생예산이다, 이게 모두가 합의한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늘 본회의 불참하시는 겁니까?

◆ 오신환: 예. 저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지금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어젯밤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권 의원님, 야3당 불참해도 여당 입장은 강행한다, 이 기조가 분명한 건가요?

◆ 권미혁: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당이 합의는 했지만 합의 후 작업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시트작업에만 24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도 마무리가 안 될 확률이 높고, 아마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자정이나 넘어서 통과되지 않을까. 즉 정기국회가 9일까지인데 정기국회 내에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선거구제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선거구제하고 연동을 시키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 김호성: 선거제 개혁과 연동형 비례제와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미혁: 아니죠.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선거구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거구제하고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오죽하면 이해찬 대표께서 7선하는 동안 나는 이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선거법을 예산안하고 연계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면, 선거법은 무엇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동의해야 하고, 또 국회의원 299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같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가 예를 들어 30년 전에 그때 선거제의 개편의 핵심은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중선거구제 폐지였죠. 그런데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기 위한 국민들 열망이 높았는데 그것까지 가기 과정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선거구제를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짧은 예산안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맞지 않다고 봤던 거죠.

◆ 오신환: 지금 권미혁 의원님 말씀하신 게 과거 주로 여당에서 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자체가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익숙한 지방자치가 그 당시에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안과 연계해서, 결국 이뤄지지 못하니까 예산안에 보이콧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예산안을 연계시켰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소수 야당이,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저희가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지금의 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민주당이 개혁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촛불혁명의 힘을 받아서 정권이 창출됐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본인들이 늘 주장했던 그것을 다시 뒤집고 그것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당하고 지금 이렇게 짬짜미가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향후에 국정운영을 계속 한국당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국민들께 대답을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 의견, 2573님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건지요? 왜 당을 위한 정치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권 의원님,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 권미혁: 저희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정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계속 선거법을 논의하자 얘기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당이 된 마당에 정기국회 내에 이것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호성: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를 이렇게 강행할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치라든가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원님께서, 오늘 만약에 강행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미혁: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오늘만 지금 사실 저희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뿐만 아니라 처리할 법안이 200개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많고요. 안 그래도 법안 통과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법안통과하고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열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는 선거법 관련해서도 정개특위 내에서 이미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고 그것을 같이 의논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야당 의원들한테 이 부분의 과정을 같이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 김호성: 제가 지금 여쭤본 건 사실 오 의원님께 여쭤본 건데, 강행처리할 경우에 앞으로 야당 입장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십니까?

◆ 오신환: 국회 내에서의 협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민주당이 한국당하고 손잡고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면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3당이,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정치권 내에서의 선거를 어떻게 방식을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선거제도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지 못하는 그 문제점들을 공히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안과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당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난 촛불민심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권 의원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예산안 처리와 연동해서 하는 지금 이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권미혁: 물론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심상정 의원입니다. 누구보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겁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개특위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각 당이 자기네 의견을 내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개특위를 만든 것은 합의과정인 거죠. 그 합의과정 자체를 하기 위해서 정개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수용을 묻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공약을 지킬 거고요.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서 개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김호성: 추후논의하겠다는 입장이세요.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국회 운영위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통과됐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죠. 저도 사법개혁특위의 검경개혁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요원합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합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투쟁에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것은 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세력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이 저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그속에서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은 정개특위가 논의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지금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매년 좀 늦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기일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지금 시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미혁: 선거제도 부분을 아마 논의가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또 3당이나 당들도 지금 사실 이야기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각 당별로 입장이나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디서 조율할 겁니까? 각 당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개특위 논의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각 당이 자기주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장외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틀인 정개특위가 더 처리하기 곤란해집니다. 더 빨리 정개특위를 열고, 정개특위가 이미 안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아무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하고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국민들에게 사실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더 많은 안을 내고, 정개특위를 더 열심히 저희가 만들어나갈 겁니다. 믿어주시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신환: 어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는 거의 막바지에 합의가 깨진 것이고요.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그 안을 한국당이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그것을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이고요. 이미 야3당의 대략적인 합의안은 문서로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거의 사인하기 직전에서 깨졌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 가운데 7681님이 ‘집단, 개인, 정당 이 모든 것 버리고 오직 국가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 주고 계시고요. 화제 좀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오 의원님께서 검경 개혁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공직기강 확립 개선방안’ 이 화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 조국 수석입니다. 경질론 이야기 나오다가 대통령께서 딱 정리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오신환: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여러 청와대의 기강이 무너져 내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민정수석이 질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께서 직접 그 부분을 언급했겠습니까. 지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본인의 경험으로 봐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의전비서관의 음주, 그리고 특별감찰반이 업무시간에 골프접대를 받은 부분들, 단체로요. 그리고 경호실의 폭력사건 이런 부분들이요. 결국엔 민정수석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인사검증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왜 여러 가지 사법개혁과 조국 수석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요.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청와대의 권력누수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국 수석 물러가면 사법개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권 의원께선?

◆ 권미혁: 우선 그전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번에 특감반 부분 문제는 물의를 사실 빚은 것이 잘못했죠. 그리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조국 수석에게 있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쉬쉬했습니다. 밀실에서 처리했어요. 왜, 대통령한테 누가 된다고. 그런데 조국 수석은 이 부분을 공개한 거죠. 이걸 공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강하게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왜 처벌 안 하고 돌려보냈느냐, 그러긴 하는데 사실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피파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기관으로 돌려보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사실 밀실에서 하지 말고 공개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도리어 선제적으로 따랐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법개혁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기간이고요. 그러면 설계한 분한테 끝까지 책임을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국 수석이 없으면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 오신환: 지금 사법개혁을 조국 수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미 정부 합의안을 도출해내서 제출했고,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미 제가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공이 넘어왔고요.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연관시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선후가 좀 잘못됐는데요. 특별감찰반의 문제는 언론에서부터 먼저 불거졌고,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모든 걸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조국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권력이라는,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것이 자꾸 지금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저는 이것을 조국 수석을 경질하지 못하는 것은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의 권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도려내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권력이 누수되지 않도록 오히려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국 수석과 연관돼 있는 이 같은 여론의 향방에 대해서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조금전에 소속 조응천 의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권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권미혁: 지금 이제 청와대가 권력 부분의 누수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비교적 개혁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사실 보기도 합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 권미혁: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조국 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경질하는 건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전반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 권미혁: 한국당이 잘해서일까요? 사실 별로 한 게 없는데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제 문제라든지. 그런데 12월 첫째 주는 또 한 2%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앞으로 전당대회라든지 비박계나 친박계 간의 갈등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오 의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오신환: 민주당이 예산안 연계와 함께 한국당하고 손잡았기 때문에요. 저는 지지율을 나눠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수를 뒀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통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는 저는 오히려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청취자분의 문자 가운데서는요. 1027님이 ‘대통령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답을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결의안, 이 논의가 시작된 모양인데요. 전직 대통령, 지금 현재 수감 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권미혁: 네. 그전에 저희가 자유한국당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을 무리하게 연동시킨 야당도 일정한 책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결의안은 저는 내용으로도 문제가 있고 절차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을 봐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석방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선 없습니다. 2001년에 언론들의 사주를 석방결의안을 그때 한나라당 등 낸 적은 있는데 그때도 사법부가, 입법부가 사법부를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속에서 사실 무산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국민들이 정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책임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정서하고도 상당히 괴리가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법부에 물의를 가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예.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권미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적 효력도 없고요. 그런 사례도 없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정치일정과 연계된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죠.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또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금 내부의 계파갈등이 촉발되는 시점에서 저는 그것이 거기에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 그런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스스로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결연한 단절 속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끊임없이 그것을 안고 가려고 하는 순간 저는 영구적으로 개혁은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권미혁, 오신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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