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민주당 한국당 찰떡궁합, 손해 보는 장사 못하겠다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민주당 한국당 찰떡궁합, 손해 보는 장사 못하겠다는 것" 

- 내일 예산안 합의, 진심으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
- 공직선거법 개정도 법정시한 있는 사안... 예산안만큼 긴급한 일
- 양당, 서로 물어뜯을 정도로 싸우다가도 기득권 지키는 문제에 찰떡궁합 하나... 손해 보는 장사 못 하겠다는 것
- 기득권 양당이 가져갔던 표, 불공정한 경쟁 구조에서 부당하게 가져온 표들도 상당 
- 더불어민주당 당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 손바닥 뒤집어
- 12월 정기국회 끝나면 다음 국회 불투명... 4월 법정시한 또 넘길 우려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 정부의 숙원 과제, 민주당 태도 이해 불가
- 의원 수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일부 줄어... 의원 수 줄면 국회의원 특권은 더 강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선거제 개혁안과 내년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건데, 오늘 오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 3당에서는 ‘거대 양당의 짬짜미다, 더불어한국당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대표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 이정미> 네, 내일 이렇게 양당 간의 합의를 밀어붙이시겠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내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지금 양당이 합의한 안이 9개 안이 되는데, 거기 보면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 이정미> 네, 사실 공직선거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어야지만 내년 4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 법정시한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다루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다. 이 문제를 함께 큰 원칙을 합의하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전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동형> 정의당뿐만 아니고 다른 야당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 투쟁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정미> 지난 과정을 보면, 양당이 서로 물을 뜯을 정도로 싸우다가도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에서만큼은 찰떡궁합으로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다 쪼개서 자유한국당 하나, 민주당 하나, 갈라먹기 식으로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도 결국은 손해 보는 장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자유한국당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운 것처럼 부정적인 기류만 계속 얘기해왔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지지율이 기다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자신들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현행 선거제도가 다시 굳어지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에게 기대서 적대적 공생관계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결 정치의 판으로 이어왔던 이 과정을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대 국회, 그리고 이 새 정부가 받아 안은 사명인 정치개혁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마다 광화문에 자꾸 촛불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없지 않느냐, 민심을 그대로 닮은 국회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일면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득권 양당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기득권 양당이 가져갔던 표들은 불공정한 경쟁구조에서 부당하게 가져온 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50% 얻고, 90% 의석을 차지했던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도 있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자신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초과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공정한 선거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매번 총선 때마다 버려지는 52%의 사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 이정미> 네, 당론이었고요. 

◇ 이동형>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얘기했었죠. 

◆ 이정미> 정치개혁 공약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요.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이정미> 완전히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죠.

◇ 이동형>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 이해찬 대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 이정미> 이게 사실 이 사단이 몇 주 동안 진행된 것이 권역별이지, 우리는 연동형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왔던 선거제도의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동형 명부를 짜자고 하는 중앙선관위원의 안을 받아서 실시하자고 했던 안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론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전 이야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만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가지고 합의하자고 하면,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냐고 여쭙는 겁니다.

◆ 이정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 소선거구제의 불합리한 선거제도, 그러니까 한 표만 더 많이 가져도 100% 민의를 가져가면서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전혀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기본 원칙과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예산안은 거대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 문제랑 별개로 계속해서 선거제도는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정미> 그런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국회가 언제 열릴지,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제를 어떻게 잡을지, 이렇게 하세요,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지난 7월의 결정이었는데, 3개월 동안 특위 구성을 못 하고,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안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정개특위에서 쟁점이 되는 큰 세 가지의 사안들을 어떤 식으로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예산안만큼 시급한 과제를 함께 처리해놓고 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지난번 특위 구성처럼 이 문제를 질질 끌면서 4월 법정시한 또 넘기고, 그렇게 해서 선거가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이미 플레이어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편에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또 지나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결국 이 선거구제 개혁을 질질 끌다가 19대 국회 말에 가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됐습니다, 오히려.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줄어드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우리가 19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큰 틀에서의 대원칙을 합의해놓고, 디테일한 안들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그렇게 해야 4월 법정시한 안에 지역구는 각 시도별로 어떻게 편재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해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산안 처리됐고, 나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러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저희들이 이렇게 농성까지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양당에서 대원칙 합의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결국은 시간끌기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이정미> 이게 거대 양당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태였기 때문에 그나마 20대 국회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이전처럼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 하에서 많은 당들이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민주 정부가 내내 그것을 숙원과제로 얘기해왔던 것 아닙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야 맞은편 당 민주당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기사회생의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태가 자기반성이 전혀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대통령의 공약을 최선두에서 실현해야 할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문자로 4094님께서 “국회의원 숫자 늘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난 총선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의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의원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이 일부 줄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현행 국회의원들이 다 결단하면, 늘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결사적인 항전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은 의원 수를 늘리는 만큼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이득을 국민들에게 일꾼을 더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보답하자,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에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정수를 줄이자고 말씀하시지만, 의원 수가 줄어들수록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희소성이 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원 정수를 조금 더 늘리는 대신 세비도 묶고, 특권도 과감히 내려놓고,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개혁들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특권 내려놓는 게 세비 줄이고, 보좌관 수도 조금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해보자는 말씀이시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