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대통령, 한국당과 적폐연대의 길 갈 건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前 통일부장관)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 제2의 민주화운동, 최대개혁
-예산안 동시처리 않으면 선거제 개혁 영영 물 건너 가
-여당 반대, 무지하거나 사실 외면하는 것, 심판받을 것
-민주당, 초심 팽개치고 천연덕스럽게 국민 우롱
-문대통령 한 사람만 정직, 나머지는 눈치보고 180입장 바꿔
-선거제 개혁은 DJ철학이나 노무현대통령 신념
-문대통령 앞 두 갈래 길 있어, 개혁연대의 길 or 적폐연대의 길
-이해찬 적폐연대의 길 선택, 문 대통령의 선택은?
-예산안 강행처리는 한국당과 손잡을 수밖에, 적폐연대
-적폐연대의 길 간다면 이 정부 실패할 것, 정권 운명과 연관
-베트남, 북미2차 정상회담 장소될 것, 김정은 답방은 20일 전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 오늘로 사흘째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상황은 여전히 안개속이고요.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같은 예산안 자체에 대한 이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3당이 말이죠.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는 정도의, 이 지경까지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많이 추우실 텐데, 천막농성 여전히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 정동영: 예, 예. 조심했는데도 감기가 찾아와서요. 감기는 감기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 개혁이니까요.

◇ 김호성: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지금 천막농성까지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1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의 제2의 민주화운동입니다. 최대의 개혁입니다. 이것을 12월에 예산안과 동시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영영 물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성 때문에 오늘부터는요. 민주평화당의 천막당사를 시민사회에 내놨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로 운영하게 됩니다. 570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상황실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텐데요. 연대투쟁을 하는 거죠.

◇ 김호성: 일종의 확장성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의 입장은, 한 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엔 “예산안과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동영: 무지하거나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정치세력은 항상 심판을 받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예산 12월 국회를 보게 되면 야당들은 정치쟁점과 예산을 가결하기 위해서 협상카드로써 이것을 항상 연계해온 역사가 30년에 22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89년도 예산을 놓고는 5공 청산 이슈를 가지고 연계투쟁을 했고요. 그다음 해 예산은 지방자치제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 연계투쟁을 했고요. 또 93년도 예산을 놓고는 중립내각, 대선에서의 선거 중립내각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연계투쟁을 했고. 최근에는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가보안법 연계투쟁을 하면서 예산을 거부했고. 그래서 보이콧 단독처리하기도 했죠. 또 가장 최근에는 4대강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 연계투쟁을 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했고. 이것이 지난 30년에 22번이나 예산안과 연계했던 것인데요. 과거의 정치쟁점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걸 모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제2의 민주화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 투쟁입니다. 

◇ 김호성: 무지하거나 오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오만하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긴데. 그럼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 관철하는 것은 일단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30년 중에 22년을 5공 청산이나 지방자치제나 중립내각이나 사학법이나 사대강과 연계한 야당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외면하고, 특히 자신들이 야당 때요. 이것이야말로 개혁이라고 환호하고 외쳤던 선거제도 개혁을,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에 독일식 권역별·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을 때 환호했거든요. 그 초심은 어디다가 팽개치고 이제 와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 김호성: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 정동영: 그렇죠. 공약이고 국정 중점과제고. 엊그저께 470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요. 뭐라 그랬느냐. 선관위가 낸 안이 가장 좋은 안이다. 선관위가 낸 안이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제 안입니다. 지금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 정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눈치를 보거나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 김호성: 선거제 개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는데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요. 이미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협상, 협치를 하실 작정이신지요?

◆ 정동영: 연동형 비례라는 대원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라는 말이 학술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가슴에 닿지 않는데요. 죽은 내 표 찾기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표 52%가 사표입니다. 48%만 국회에 들어가요. 그 유권자가 찍은 표만. 지난 6월 지방선거 때요.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득표는 50% 했는데 의석은 90%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은 시간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야당 때 그토록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양심의 회복이고. 또 결단의 문제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라당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넘을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총리라도 내줄 테니까 대연정이라도 하자. 연동형 비례 하자는 거였어요. 오래된 숙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몇 석 의석 이해타산으로 이렇게 신발을 거꾸로 바꿔 신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이 용납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아마 어젯밤 귀국하시면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국내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흩뜨려져 있는데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는요.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제가 변치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야3당과 함께 연대해서, 예산안 처리 당장 됩니다. 예산안 처리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할 것이냐. 링컨 대통령 같은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달라고 하는 몇 조 원 퍼주고 예산 뒷거래해서 자유한국당과 짬짬이 해서 예산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무산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은 명백하게 적폐연대입니다.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는 이해찬의 선택이기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연대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야3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합니다. 바로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적폐연대의 길을 가면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없소. 적폐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슨 사례가 없는 일이다, 무슨 예산안과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제도, 이런 오만한 언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그 양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양심 없는 정치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 김호성: 이미 엊그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구조가 해결되지 않고서 예산안 처리가 강행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생각이신지요?

◆ 정동영: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강행처리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은 다해봐야 130명입니다. 130명 가지고 상정은 하죠. 그러나 300명 국회에서 130명으로 의결이 됩니까. 야3당 손을 잡고 선거제도 개혁연대, 개혁연대의 길을 가야 맞지, 여기서 야3당의 손을 뿌리치고 자유한국당에 몇 조 뒷거래 해가지고 국민이 용납 안 합니다. 적폐연대잖아요. 분명합니다, 이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정권의 운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만일 후자, 적폐연대의 길을 간다면 이 정부는 실패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전화하신 김에요. 대북 관련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강을 건넜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내려놓고 베트남의 길을 가야 되겠다. 북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경제부국을 만들어주겠소, 그것을 평양시민들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 답방해야죠. 지난번 9·19 평양 정상회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참모들이 다 반대하는데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도 만나보고 아들도 만나본 사람인데요. 둘을 비교해보니까 아들이 훨씬 더 과감합니다.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던데요. 이번에 리용호 외상이 베트남을 갔다 온 것이 시사하는 게 많아요. 아마 베트남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가 서울 답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써 전 세계인 앞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완전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강국의 길을 가겠다, 하는 선언이거든요.

◇ 김호성: 답방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 정동영: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 등등 해서 한 3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전후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