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유류세 인하의 득과 실!"-송덕진 소장 12/2(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벌써 2018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살인더위 속에서 방송 시작했는데... 벌써... 요즘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주유세 인하 때문인데요. 오늘 주유세 관련 이야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네. 유류세 인하를 시행해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 마이카 시대 아닙니다. 저두 자동차 운행이 많다 보니 기름값이 하락한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유류세 인하가 10년 만에 전격 이뤄졌습니다.

∘ 전격... 유류세가 자주 인하되는 일은 아닌가 보네요...

→ 네. 2008년 3월 10일부터 그 해 말,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했습니다. 그 전 2000년도에 2월부터 4월까지 정말 짧게 2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5%와 경유 12%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세금 인하 카드가 나왔습니다.

∘ 그럼 유류세 인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난 10월 30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했습니다. 기간은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소장님. 그럼 얼마큼 인하되었나요?

→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123원/ℓ, 경유 87원/ℓ, LPG부탄 30원/ℓ의 가격 인하요인(VAT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3주차에 휘발유 전국 평균이 1리터에 1,686원이었는데 정책 시행되어서 1,563원, 경유는 1리터에 1,490원에서 1,403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08년도 보다는 가격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장님! 그럼 기름값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주유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발표되니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기름값 유가 중 휘발유의 가격 구성을 보면 기름값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유류세입니다. 그리고 정유사 공급가,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입니다. 여기서 유류세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검사수수료,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휘발유가 세금이 53%, 경유가 44% 차지합니다.

∘ 소장님! 동네마다 주유소 가격이 차이가 나던데...

→ 기름값을 책정하는 기준은 주유소마다 다릅니다. 아마 제조단가와 세금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마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소마다 운용하는 비용이 다르고 남기는 마진율도 다를겁니다. 박리다매할 수도 있고, 적게 팔고 고가의 팔 수도 있고... 여의도처럼 비싼 땅에 있는 주유소는 기름값은 비쌀 수 있고요... 같은 정유회사의 기름이라면 품질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다른걸 섞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유가 자유화로 인해 각 주유소마다 자기만의 가격을 내걸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유소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고급 휘발유는요

→ 일반적으로 고급 휘발유하면 고품질 휘발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급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꼭 품질 차이가 나는 것처럼....

∘ 암튼 소장님.... 주유세 이야기 하다가 휘발유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유류세 인하하고 여러 가지 엊박자라고 해야 하나요. 잡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요.

→ 네. 먼저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을 전제로 유류세를 내렸는데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국제 유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 몇 달 전만 해도 유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 정부가 주유세 인하 정책을 고민할 때 국내 휘발유가 1리터에 1,680원대 였습니다. 2016년 1,400원대에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를 비롯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 북해산 브렌트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 시에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었습니다. 현재는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6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경제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 감소를 가져 올 거라는 전망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을 전제로 유류세를 내렸는데, 국제 유가가 연일 급락해 정부의 부실한 정책 운용 및 경제 예측 능력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조급하게 쓰는 바람에 2조원네. 4조원대네 하면서...세금 낭비를 했다고 연일 정치권은 맹공을 퍼 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전문가들은 위기 때 써야 할 비상용 카드 하나를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속출했습니다. 잡음이 속출했습니다.

∘ 근데 왜 10년만 주유세를 인하를 해서...

→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낼 때 여기저기에서 말리는 모양세였습니다. 주유세 인하는 조세 지출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뭄에 콩 나듯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자가용 출퇴근하는 중산층, 상층에 집중되니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제 유가 80달러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경기 부양하겠다는 생각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던졌는데... 김 부총리가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 소장님.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 정부의 갑작스러운 유류세 인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뒤늦게 결정한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야당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22~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한국당은 4조원의 국세가 펑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28일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파행 사흘 만에 여야가 다시 예산 심의를 재개했다. 정부 측이 그동안 예산 파행의 원인이었던 세입 결손 4조원 문제에 대해 꼭 대책을 마련해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 심의에 복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출국했고....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입니다. 470조원대인데... 이번에 졸속 심의가 되지 않을까...

∘ 쪽지예산, 선심예산... 줄줄이 나오겠네요.. 차를 많이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런지 기름값 문제가 참 민감하네요.

→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도말 기준 2,253만대 인구 2.3명당 1대이고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1톤 이하 트럭이 전체 화물차 358만대 중 288만대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서민이라고 본 거죠... 정부가 개입한 것이 서툰샷이 아니었는지...

∘ 소장님. 그럼 이번 유류세 인하 후 효과는 김동연 부총리 말처럼 좀 지켜봐야 해나요?

→ 대통령 재가가 나서 의결해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으니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 어떤 점에서...

→ 경기 부양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이번만은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치킨 가격 인상 저지하려다가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격이 오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추기로 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금융노조는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혜택이 줄어들까봐 불만이고...

∘ 소장님. 끝으로 제안이라고 할까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다면요..

→ 한국은 주유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프랑스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 반대하는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 8000여명이 프랑스 파리 시내 도로를 점거해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도둑 정권, 마크롱 퇴진을 요구하는 정부 규탄 구호도 터져 나왔습니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보도블록을 뜯어내 던지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를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서는 모습. 시위로 다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인상안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기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름이 사치성 소비재라고 하면서 교통세, 에너지교통환경세라고 하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세금은 안 매기면 에너지 과소비와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라고 하면서 내수 진작이나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유가 안정 차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압박받는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정말 뭔가요.. 사치재인가요? 생활필수품인가요?
거기에 기름 값이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세금을 합산해 보면 ℓ당 900원가량 붙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던 내리던 세금은 정액으로 무조건 부담해야 합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복지 이야기 많이 하잖습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유류세 전반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인하된 주유세’를 다뤄봤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책에만 얽매이지 말고 정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가까운 앞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한 때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 활활 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