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은, 1년 만에 금리 인상의 의미와 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생생경제] 한은, 1년 만에 금리 인상의 의미와 파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국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침내 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어코 라고 해야 할까요? 밀려서 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쨌건 금리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자 경제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하 김영익)>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번에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인상을 점쳤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예상하셨습니까?

◆ 김영익> 저는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쓴 적이 며칠 전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의 80%가 금리를 올린다, 블룸버그 같은 정보·통신 회사에서 18명을 조사해봤더니 14명이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죠.

◇ 김혜민> 네, 올려야 한다, 안 된다, 이 문제보다는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교수님께서는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까지 쓰셨지만,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 폭과 이 인상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주신다면요?

◆ 김영익> 우리 기준금리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미를 찾아보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리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를 2% 목표로 설정하고, 물가가 2% 넘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 미만으로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물가는 2%가 훨씬 넘는 것으로 주부들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10월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1.5% 올랐어요. 그리고 근원 물가라고 있는데요. 근원물가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하고 농산물 가격이 가격 변동성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것을 빼버리고 근원물가라고 하는데, 이게 통화 정책할 때 더 중요시 보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1.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리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금리가 낮고, 미국 금리가 높으면 우리 금융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금융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측면. 금융 안정을 더 강조해서 금리를 올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올렸다, 이렇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저 같이 숫자에 약하고, 금리 계산에 무딘 사람들은 이 0.25%포인트를 인상한 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의 파장을 담고 있습니까?

◆ 김영익> 제가 은행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올렸다면 지금 은행 대출 금리가 평균 3.5%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이자로 1년간 35만 원, 월 2만 9,000원 정도를 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도 뒤따라서 금리를 올리거든요. 0.25%는 안 올리더라도 만약 3.5%에서 0.25% 오른다면 금리가 3.75%가 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35만 원에서 2만 5,000원이 늘어난 연이자 부담이 37만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직접적인 이자 부담이고요. 간접적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소비를 더 줄이게 되거든요. 금리라는 게 소비를 참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참는 데에 대한 대가가 낮으니까 제가 지금 돈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를 참는 대가가 높기 때문에 은행에 저금해놓고, 나중에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투자도 줄어들어요.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거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고용이 줄어드니까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이자 부담도 늘게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일자리를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아쉽죠. 지금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더 나빠지라고 금리를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 김혜민> 교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번에도 반대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앞에 여러 차례 지금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익> 앵커님께서 오프닝에서 밀려서 올렸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밀려서 올렸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정책, 바람직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았을 때 했으면 부작용이 별로 없이 시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때 작년 상반기가 우리나라 경기의 정점이었고요. 경기라는 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빠지는 조짐들이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매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10월 발표했으면, 또 떨어졌고, 그다음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요.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한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는데, 7개월 후에는 지금 금리 인상하면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제가 말씀 중에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 최근, 최근도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될까요? 경기가 좋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언론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늘 위기라고 하니까 올리지 못했고, 이제 겨우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밀려서, 여러 가지 올려야 하는 이유들을 대니까 올렸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위기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는 지적이요.

◆ 김영익> 늘 위기론을 제시한 것도,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노동자본 대 일로 생산요소가 있는데, 안정 고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게 우리 경제에 아마 80년대 10%에서 계속 떨어지고, 지금은 제가 추정해보니까 2.9%거든요. 성장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론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단기 사이클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것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90년대 장기 불황에 거의 20년 빠졌는데, 그래도 단기 사이클을 보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사이클이 좋아진 것이 한 38개월, 나쁜 사이클이 18개월,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산을 내려오다 보면 작은 언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경제 사이클은 존재한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더라도 작은 사이클이 좋아질 때 올렸어야지 지금 구조적으로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작은 사이클도 나빠지는 것이라는 게 밀려서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단기 사이클은 좋고, 나쁘고를 반복하니까 단기 사이클이라도 좋을 때 올렸어야 하는데 나쁠 때 올렸기 때문에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소폭 인상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익> 물론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인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과거보다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린 것과 그냥 유지했던 것하고 나중에 경기를 생각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가 있지만, 자산 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동산값이 많이 올라서 금리 인상률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부동산보다는 주식 시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 김혜민> 주식시장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김영익>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배당을 더 주든지,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나 배당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소비를 늘리거든요?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 가난한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를 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매달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소비 심리가 좋다고 대답하죠.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주가가 오르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비 심리가 11월 것을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96으로 떨어졌는데, 과거 평균보다 우리 소비 심리가 훨씬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과거 평균보다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대답한 것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기대가 컸어요. 작년에는 소비가 112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96 정도로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나고 보니 경제 고용도 나아진 것이 없고, 최근에 주가마저 떨어지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 금리는 주가를 통해서 소비 심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혜민>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도, 또 소비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준 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리, 수신 금리가 따라 오를 테고요. 그러면 대출 금리 상승도 시간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어쨌건 많이 올랐지만 현재는 하락하고 있잖아요? 금리까지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요?

◆ 김영익>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장 금리도 올려야 하거든요. 물론 은행 금리는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에요. 이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이것은 어제까지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았는데, 안 올랐어요. 오늘 오전에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고 시장 금리는 별로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훨씬 낮죠. 그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금리가 낮아서 돈 빌려서 리스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다는 것은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아진다, 그런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자금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기업 차별화, 이익 차별화라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한국은행의 자금 순환표를 보니까 594조 정도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는 안 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쓰죠. 그래서 은행은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를 하냐면,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익> 부동산 시장은 제가 모든 것이 순환이라고 있거든요? 순환상 볼 때 주가가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에 선행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런 것의 증가세가 지금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미 꺾였어요. 저는 가만히 놔두어도 꺾일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 정책을 내고 있고, 금리 인상. 이것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위축 요인이죠.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꺾일 시점인데 꺾이는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시적인 정책은 큰 흐름에 따라서 좋을 때와 나쁠 때에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미 꺾이는 시점에서 규제 강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저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한국은행 측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교수님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면 전망을 짧게 해주시죠. 아까 미국 금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 미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내년 미국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하고 밀접하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 김영익> 저는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나쁘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이번에 금리 올리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정체점에 도달했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건설 경기 3분기 연속 투자가 감소했고, 설비 투자가 둔화되어 있고요. 건설 업종 주가 떨어져 있고, 취업률도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는 미국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경제나 미국 경제나 보면, 내년에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다. 저는 내후년에 가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해야 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영익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영익>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