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유한국당 기-승-전-탈원전, 그럴 거면 지역구에 원전 유치하시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자유한국당 기-승-전-탈원전, 그럴 거면 지역구에 원전 유치하시라”

-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 오랫동안 만들어진 질곡 극복 과정에서 전환의 계곡 잘 견뎌야... 소득주도 성장 완성시켜야
- 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냐, 상식적이고 국민 바라보는 태도 없는 자유한국당 참으로 답답
- 한반도 평화 문제, 우리 주변 둘러싸고 우리 도와주는 나라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 이재명 지사, 민주당으로 굉장히 곤욕스러운 문제... 검찰 판단 상황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 자유한국당은 원자력 당? 기-승-전-탈원전... 우리 지역구 원전 유치하겠다 얘기하시라
- 탈원전 프레임 짜느라 모든 문제 탈원전으로 귀결
- 오늘날 카드사 성장, 정부의 대국민 카드 사용 장려 정책... 이제 중소 자영업자 고통에 카드사가 응답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떨어진 부분, 한국당에서는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한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소위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많이 변하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다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서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나아지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청와대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여론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 같고요. 그게 야당의 프레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지표가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 문제를 비롯한 당내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특히 북미가 교착이 아니냐?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우선 야당에서는 경제 문제 관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 실패를 자인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 우원식> 소득주도 성장이 왜 나온 것이냐면, 지난시기에 우리의 경제, 그리고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 대기업, 특히 기득권 중심으로 짜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생기고, 거기에 주머니가 텅텅 비었죠. 정규직 월급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아무 때나 해고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1,000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의 주머니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내수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자영업의 소득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600만 자영업과 1,000만 명 비정규직의 소득을 올려주어야 우리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서 대기업 재벌들에게만 몰려있는 부의 집중 현상을 국민들, 서민들에게 나누자고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축입니다.

◇ 이동형>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 우원식> 그렇죠. 그래야 내수도 돌아가고, 동네 장사도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그것은 촛불 혁명 과정의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소위 비즈니스 플랜으로 했던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커다랗게 경제 운용에 큰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전환하고 있는 건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던 질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곡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환의 계곡이 있고, 지금 전환해가는 과정이죠.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고,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빠른 속도로 해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부 출범하고 한 1년 정도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법안을 통과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국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우원식> 국회가 잘 안 되고 있죠. 

◇ 이동형>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 우원식> 요즘 예산안 처리도 지금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안 처리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 사법재판부 등의 개혁 입법 과제,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민생입법 과제, 심지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던 유치원 부정, 비리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진 소위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유치원 3법, 이것도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논의를 해서 조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 나가야 하는데, 전혀 그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정말 답답한 국면이죠. 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상식적이고,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한 국면입니다.

◇ 이동형> 북핵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 우원식>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 간 철도 조사, 이것은 공동 조사하는 것은 제재에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차근차근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제가 만난 외교가에 있는 분들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관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쪽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대한민국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도 되고 있지 못한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만나면 한반도 평화를 하자고 하지만 다른 쪽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힘이 생기는 것인데, 동의부터 받아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상식과 국민, 민생, 이 앞에 서 있어야 하거든요. 한반도 평화는 그저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철도가 열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그리고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싼 노동력과 땅,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우리 개성에서 봤듯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세력이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비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답답한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지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진 탈당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출당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당 대표는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 자진 탈당 문제는 이 지사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출당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더 당 내분이 일어날 것 같고요. 해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우원식>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지사가 지난 대선 때 아주 당으로서는 소중한 분이었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당원으로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찰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검찰 기소 혹은 1심 판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우원식>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 운영을 다 뒷받침하겠다.

◆ 우원식> 참 기가 막힙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자력 당입니까? 원전 세력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도 완전히 기-승-전-탈원전입니다. 한전에 적자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누진제의 여러 가지 문제도 탈원전이라고 하고, 태풍 불었을 때 태양광 패널이 날아간 것도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탈원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뭘 해야 하느냐면 우리 동네에 원전 유치하겠다,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원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원전을 계속 짓자고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은 탈원전이 아니고,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되, 있는 원전은 쓰자, 이런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바로 100% 원전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25%의 원전 비중을 줄이는데, 10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10년 안에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신고리 5, 6호기 지금 짓지 않습니까? 이것의 자연 수명까지 가면 그게 언제냐면, 2083년입니다. 앞으로 65년 동안 원전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짓지는 않되, 있는 원전을 잘 유지, 관리해가면서 자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고요. 그러니까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차츰 65년 동안, 두 세대에 걸쳐서 줄여가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발전을 시켜가면서 위험하지 않고, 또 값싼 에너지로 전환해가자. 지금은 탈원전 정책이라기보다는 소위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프레임을 짜느라고 탈원전이다, 모든 문제는 탈원전 때문이다, 탈원전만 취소하면 모든 정책에 동의하겠다, 탈원전 취소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 이동형> 방금 프레임 말씀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언론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대만의 투표 이야기를 가지고 약간 진실을 비틀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해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해외는 탈원전 폐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OECD 국가의 70% 이상이 원전을 중지하거나, 혹은 서서히 줄여가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통계를 자꾸 가지고 오는데,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하는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새로운 원전은 하지 않고, 있는 원전을 계속 써가면서 있는 원전을 그대로 써가면서 차츰 줄여나가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전환은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에너지 정책을 밝혔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원전 문제를 그냥 합리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논의보다는 원전이 마치 이념인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원전만을 가지고 원전만 지키자, 소위 에너지 전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면 그것이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뭘 만들었냐 하면 원전으로부터 전환합니다만,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돼요. 그게 반대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언론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거든요.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이런 것이죠. 

◇ 이동형>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우원식>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 등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요. 그래서 덴마크를 갔었는데요. 덴마크가 바람의 나라입니다. 풍력이 엄청나게 되는데, 거기 에스비에르 항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풍력 발전소가 다 거기에서부터 실려 나갑니다. 거기가 완전히 기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재생 에너지가 그렇게 올라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우리 기업의 모든 에너지를 대겠다, 이렇게 선언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RE100이라고 하는 재생 에너지를 잘 받아야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덴마크로 데이터 센터를 다 옮긴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비에르 항에서부터 미국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케이블이 지금 깔리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고, 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산업 경쟁력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전을 찬성하느냐, 반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을 제대로 키워내느냐, 못 키워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 이동형> 미래의 먹거리 문제도 거기에 있다?

◆ 우원식> 그럼요. 삼성도 RE100을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쓰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재생 에너지 산업을 훨씬 지금보다 발전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죠.

◇ 이동형> 의원님 모시고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요. 지금 정부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소 상공인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카드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자영업자 문제를 카드사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오늘날 카드사가 저렇게 크게 성장한 데는 정부가 대국민 카드 사용 장려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 이동형>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했죠.

◆ 우원식> 그럼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카드사 통신망까지 깔아주면서 그만큼 늘어난 가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함으로 해서 이득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렇게 카드사를 부응시킬 때 정부 정책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했는데,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드사에 넘긴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그런 의도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것을 정하면서 아주 금융위원회에서 원가 분석을 철저히 했어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만 부담시켜라. 이를테면 카드사의 접대비나 기업 이미지 광고, 이런 것은 가맹점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이 엄청난데 그게 대형마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할인 혜택, 항공 마일리지, 이런 혜택을 주면서, 대형 가맹점한테는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1%대에요. 5억 이상의 가맹점은 2.3%대고요. 이것에 대한 불공정 때문에 일반 가맹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함께 조정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카드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맹점들한테 부당하게 부담되어 지고,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 여기에 지나치게 혜택이 가는 것을 조정하면서 카드사들도 이러한 가맹점들,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을 조금 해라, 이런 거죠.

◇ 이동형> 편의점 문제, 최저 수익 보장제, 이런 관련법도 발의했는데, 이 문제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나오셔서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