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경제팀 2기, 1기보다 못한 사람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생생경제] 경제팀 2기, 1기보다 못한 사람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 달의 한 번 만나는 분들, 신박세상의 두 주인공. 숙명여대의 신세돈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함께 2부 열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됐습니다. 홍남기, 김수현, 두 분이 지명되고, 임명된 지 조금 됐지만, 저는 지명 당시부터 두 분이 점수를 어떻게 매길까, 특히 우리 신세돈 교수님이 뭐라고 평가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이하 신세돈)> 하나 마나 한 인사다. 

◇ 김혜민> 그러면 그 앞의 인사보다는 낫습니까?

◆ 신세돈> 못 하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저도 동의합니다. 

◇ 김혜민> 오히려 못하다?

◆ 박상인> 네. 

◇ 김혜민> 어떤 측면에서 못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무 적합성 평가부터 해보겠습니다. 홍남기, 김수현. 이 두 분이 걸어온 길만 놓고 본다면 경제부총리, 그리고 정책실장이라는 직무에 적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 신세돈> 전혀 아니죠. 일단은 홍 부총리 지명자께서는 지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예산 쪽에서만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대부분이 그랬다고 해요. 예산만 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롭고, 몇십만 원, 이런 것을 가지고 챙기는 분일 것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는, 지금 국가는 이렇게 재정에 문제가 있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팡팡 쓰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를 들여올 것이 아니라 지출 전문가를 들여와야 일맥상통하는 차원에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홍남기 지금 지명자는 더 나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은 우리가 그분이 경제를 잘 모른다는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경영학 전공이시잖아요? 우리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경영학은 마치 철학과 문학이 다른 것과 같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 수석에 도시공학자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전혀 직무 적합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 김혜민> 박상인 교수님, 김수현 정책실장은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 박상인>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 김혜민> 두 분의 직무 적합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인> 두 분의 직무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청와대하고 내각의 경제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맥락이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청와대의 경제 정책은 윤종원 경제수석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각에서는 홍남기 장관, 지금 지명자가 경제 부총리로 내각을 지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하고 내각이 다 관료 출신들도 구성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홍남기 장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 세간에 의하면 윗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시키는 일은 꼼꼼하게 잘 챙긴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제가 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관료 라인이 구조적인 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라인업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경제가 조금 어려워도 큰 문제없다는 인식에서 바탕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들을 사람 좋은 사람들로 바꿔서 없애겠다, 그 정도의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 또는 청와대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안이하다, 그게 반영된 인사다, 총선 때까지 경제 관리를 관료들을 동원해서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인사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평가입니다.  

◇ 김혜민> 2기 경제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덧붙일 말이 있으세요?

◆ 신세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그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홍남기 부총리 지명자, 그다음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상관관계를 모르겠어요. 지난 팀도 마찬가지였지만, 물론 장하성 선생님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 저는 그 부분도 반대하지만요.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장하성 교수님도 소득주도 성장을 잘못 읽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골자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고요. 이분들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무슨 상관이 있는 분들인가,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를 5개 정도 붙이듯이, 붙일 수밖에 없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한 1년도 안 가서 이 인사에 대해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실제 통계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통계로 경제적 지표가 나타나고 준엄한 국민의 심판은요?

◆ 신세돈> 지지율 떨어지는 거죠. 지금 50%가 위태하지 않습니까? 

◇ 김혜민> 그런데 총선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 신세돈> 그러니까 4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아까 총선까지는 이대로 간다는 얘기는 본인들은 이 정책이 옳고, 이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상인>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인 해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조선, 자동차 통계 몇 가지를 가지고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했는데요. 새로운 경제팀이 들어와서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 김혜민> 자동차와 조선업은 지금 가장 어렵다고 사람들이 꼽는 업계 중 하나죠.

◆ 박상인> 그리고 통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일부 통계를 가지고서 전체를 말하면 굉장히 오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청와대의 보좌관들이, 경제팀들이 대통령을 과연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잘못된 정보가 대통령에게 계속 들어가면서 잘못된 현실 인식, 그게 또 잘못된 인사, 이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 없다는 식의 생각들. 결국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잘못된 정책들과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번 정부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고, 그 고통과 폐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가는 것이죠. 

◇ 김혜민> 저는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이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데, 사실 달이 되면 월급이 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체감하지 못해요. 제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체감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위에 계신 분들이 아직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정말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반으로 줄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너무 체감하는 거잖아요? 체감의 온도가 어떻게 하면 위까지 올라갈까요?

◆ 신세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지금 여당은 야당이었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지금 야당하고 여당의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가면요. 또다시 모르게 되니까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국민들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은 현장 바닥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그런 게 수치로 막 잡히잖아요? 가계대출이 막 늘잖아요? 주택담보대출도 늘지만, 기타 대출도 막 늘잖아요? 그리고 장사가 안되니까 일단은 빌리고 보자 해서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에서 이제는 4금융권으로 막 몰리고 있는 숫자들이 수십만으로 늘잖아요. 그리고 숙대 앞에 가보면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30년 동안 저는 이렇게 문 닫는 가게가 많은 것을 처음 봤어요. 그 정도면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고, 구미 좀 가보시고, 울산 좀 가보시고, 거제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셔서는 도지사만 만나고, 시장만 만나시니까 그분들도 못 느끼는 것은 차이가 없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만 보는 것만으로는 체감을 못 한다니까요? 내 월급이 반으로 줄어봐야 체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려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 박상인> 사실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여당 의원들은 총선,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재선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감각들이 뛰어나고 많이 느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광화문 대통령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광화문에 출퇴근하는 게 광화문 대통령의 의미가 아니고, 청와대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 정보나 인적인 접촉이 다 고립되기 시작하고, 세상과 동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청와대 밖으로 과감하게 나가서 그러한 많은 의견들을 듣겠다는 게 광화문 대통령입니다. 광화문에 청사를 두고, 집무실을 두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더라도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앞에 가면 나쁜 소리 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해요. 그런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과감하게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만 의견을 듣고, 과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 스스로 아웃리치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정보, 통계에 의해서 왜곡된 인식들을 대통령이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겪었잖습니까? 문 대통령도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왜 광화문 대통령을 본인이 말씀하셨는지, 왜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고 계시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십시오. 현장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전문가들, 문 대통령을 정말 지지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대통령과 대화의 통로가 없다고 해요. 그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할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한 분들과 지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신박세상’도 챙겨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들에게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제발 이것만은 해라, 이렇게 한 개씩만 뽑아주세요.

◆ 신세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를 가거나, 제가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 되거나 한다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사식당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기사분들하고 시장에 가서 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고요. 현장에 가셔라, 그리고 귀를 여셔라,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저는 자기 스스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겸허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청와대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많다. 

◆ 박상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치만 보지 마라. 윗분에게 잘 보이고 심기 경호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본인들이 느끼고, 또 체감하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 참 어려워요. 어디나,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상사 앞에 가서 입바른 소리 하기 어렵습니다. 인지상정이기는 한데, 그것이 일국의 장관, 청와대에 있는 경제 참모라면 그런 범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야 할 것은 경제 인식 문제인데요. 관료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 97년 경제위기 오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관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시 펀드멘탈은 좋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외환위기라고 말했던 97년 위기가 온 것은 거시 펀드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미시적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에 다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부터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신박세상, 경제 2기 팀 꾸려졌는데요. 관련된 평가, 2부에 나눠봤습니다. 한 달 잘 보내시고, 조금 더 추워졌을 때 뵙겠네요. 

◆ 신세돈>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