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득 양극화 더 심해져, 소득주도성장은 언제 성과 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생생경제] "소득 양극화 더 심해져, 소득주도성장은 언제 성과 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는데요. 청와대는 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한 분이죠.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결과 때문에 인터뷰 요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 김성희> 네.

◇ 김혜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계청이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체가구소득은 증가했죠?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4만 8,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 올랐죠.

◇ 김혜민> 그런데 아픈 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 파이는 커졌는데, 이 파이를 가져가는 쪽만 더 많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지난 2사분기에 이어서 1분위, 가장 낮은 소득 계층이죠. 1분위 가구소득이 131만 8,000원으로 7% 내려갔습니다. 2사분기에도 이 수준으로 내려가고, 최고 소득층은 올라가고 해서 양극화가 심화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한 지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혜민> 제가 그 원인을 앞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하겠지만요. 일단 나와 있는 분석 가운데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일단 일자리 참사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결국 분배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 참사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 김성희> 그것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입했을 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사분기도 마찬가지고, 3사분기도 그렇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이 자체의 지표로는 볼 수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샘플을 5,500가구로 줄였습니다. 6,000가구를 해야 하는데요. 올해 8,000가구로 늘렸는데, 이 사이에서 연속성이 없어서 작년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분위 가구가 될 확률이 높은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37.2%로 5% 이상 올랐어요.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 비중이 증가해서 1분위 소득을 낮게 잡을 수 있는 샘플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현재 지표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는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고요. 더구나 그게 소득은 여러 유형이잖아요? 1분위 소득은 사실 이전소득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책이 많은데요. 노동소득 때문이다, 그중에 노동소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가설이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지표 결과에 대입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 김혜민> 지난 8월에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표본에 대한 문제요. 그러니까 표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최저임금이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도로 1분위 소득이 내려간 것은 16년 2사분기부터 2016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요.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이 수준으로, 7% 가까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내년에 우리가 가계동향을 조사했을 때요. 내년도 결과와 올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있는 거죠?

◆ 김성희> 내년 2사분기쯤에 8,000가구 중에서 1/3 정도씩 교체하는 게 샘플 변화의 원칙인데요. 그렇게 해서 적용한다면, 거기도 급격한 변화 없이 원칙대로 1/3씩 교체해 나가는 지표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혜민> 지난번 2분기 때 통계 나왔을 때는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샘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도 통계 결과가 아프다,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거든요? 

◆ 김성희> 통계 핑계를 대는 것을 구차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사실은 분명히 이런 샘플 교체의 문제가 있고, 통계의 연속성 면에서도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핑곗거리로 삼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노동 존중을 통한 성장을 하는,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초점이 이동한 것의 영향도 있지 않느냐.

◇ 김혜민> 이동한 것의 영향이요?

◆ 김성희> 뉴스에서 최저임금이나 보완책을 쓰는 것이나, 탄력근로제에 의해서 노동시간 정상화와 상반되는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 경영 활성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교수님을 소개할 때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해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 여쭤보면요. 어제 민주노총 대변인하고 인터뷰할 때 대변인은 지금 정권에 대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나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실용적으로 현실의 변화에 맞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많아서 원래 정책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수준으로 상쇄하는 정책이 나와서 그런 점에서 방향성을 조금 잃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 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 소득을 높이는 것, 임금 소득을 높이는 것과 함께 사실 가계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1분위 소득 같은 분들은 저소득층 가구나 단독 가구 같은 경우 사실은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그래서 포용 성장이라는 테두리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을 쓰고는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 소득 성장만 가리키는 개념일 것 같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금 더 이름이 달라지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원래 노동소득 주도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저임금을 해소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인데요. 그 정책의 강도나 방향성이 조금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 김혜민>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아직 살아있지만, 원래 계획한 것 대로의 강도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주셨고, 우려도 표해주셨어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 주도 성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돈을 9월부터 늘리지 않았습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고요.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했고요. 사실 욕도 이것 한다고 많이 먹었고요. 그런데 이번 지표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성희>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그게 조사에 반영되느냐 하는 점에서 샘플 변화 때문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샘플 변화로 인해서 작년 대비 떨어진 것을 회복하기에는 샘플 변화의 영향이 더 큰 것이고요. 인구구조 변화, 그러니까 고령층 가구가 늘어나면 사실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인구구조의 영향을 전제할 만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고, 그 정도보다 더 많은 것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양극화 추세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이것도 내년에 우리가 같은 표본을 가지고 지표 비교를 하면, 이 부분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희> 네,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반영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단지 문제는 이 가계동향조사가 1분위 소득이 너무 많이 출렁입니다. 2016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했죠? 2017년에 많이 올랐는데요. 그 격차가 20% 가까이 됩니다. 16년, 17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렇게 소득이 많이 흔들릴 수는 없거든요. 18년에 와서 또 떨어지는 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출렁이는 조사를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과대해석하면서 정책의 파탄이니, 하는 얘기를 들이미는 것은 정말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무익한 논란이 된다는 점도 꼭 생각해봐야 합니다.

◇ 김혜민>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했습니다. 이미 9월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망하면서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담되어서 점진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거든요. OECD의 이런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사실 국가별 평가의 보고라는 게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전에는 IMF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성장 기조가 가는 것을 보고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속도 조절은 꽤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지만, 산입범위를 높여서 최저임금 효과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정도도 예상해볼 수 있거든요. 내년에 나타나 봐야 정확한 것을 알기는 하는데요. 추계로는 한 0.4%에서 7.7%까지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정도면 사실은 9% 정도 올린 것이거든요. 5년간 평균 7.4%에 비해서 1% 정도 더 올린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줬을까 하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뿐 아니라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취업유발계수, 고용탄성치라는 게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경제성장률을 높여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하기는 하지만 성장 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분배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 김혜민> 네, 오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으니까요. 다음번에 출연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