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2015년 한일 합의 파기 국제적 선언한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김복동 할머니, “와르르 무너져야 할 텐데 믿어도 될지...”
-10억엔, 남은 돈은 국고로 일본에게 돌려줄 돈은 따로 마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를 배제된 채 이뤄져
-일본 정부, 국제사회와 피해자 요구대로 잘못 인정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로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그러니까 28개월 만에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의미, 또 앞으로 남아있는 법적 절차,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이하 윤미향):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도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 가셨다고요?

◆ 윤미향: 네. 지금 거의 매일 할머니 병상에 있었다가 또 일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제 김복동 할머니 병상에 가서 가장 먼저 전한 소식은 당연히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지금 할머니가 암투병 중이어서 굉장히 지금 기력이 쇠해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산되어서. 해산된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계속 이제 2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연되고 지연되고, 그 과정에 지금 또 많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야 무너지는 줄 내가 알 텐데 사실은 믿어도 될지 내가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덧붙였어요.

◇ 김호성: 그러니까 화해치유재단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미향: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지금 모두 살아계신 할머님이 스물일곱 분 맞나요?

◆ 윤미향: 네, 맞습니다.

◇ 김호성: 다른 할머님들은 이 소식 알고 계시나요?

◆ 윤미향: 네. 지금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거나, 또 혹은 저희 활동을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할머니들도 어제 입장을 발표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된 것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0억 엔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어제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저희들에게. ‘그동안 참 고생했다, 그래도 우리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거꾸로 할머니들 정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어제는 하루 서로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또 다짐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희망을 또 이야기했네요.

◇ 김호성: 그런데 김복동 할머님께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지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해산이 선언은 됐지만 진짜 해산절차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겠어요?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윤미향: 사실은 이제 보통 한 NGO를 해산할 때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요. 일간지에 공고도 내야 하고, 또 청산과 관련해서 혹시 뭔가 뭐랄까요, 청구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분들 청구도 하게 되고. 민법상 정해져 있는 해산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짧게는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해산은 시작이 됐다라고 미루어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건 우리 내부의 국내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의지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더 큰 의미는 사실은 그런 법적인 절차,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보다는 일본 정부에게도 또 국제사회에도 어제 정부의 공식입장이 선언되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국가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들이 계속 그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는 그 2015 한일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행동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가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고요. 또 궁색한, 더 이상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다 계속 합의를 지키라고 종용하는 것 말고는, 지금 이번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저희들과 28년 동안 함께 연대했던 분들이 축하와 너무 애썼다, 이제 앞으로 제대로 정의로운 해결 해나가면 되네요,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10억 엔 처리 부분인데요. 일본 정부에서 준 돈이 그동안 보면 44억 원이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하는데, 남은 것은 어떻게 되고 이미 지급된 것은 어떻게 되고, 이건 일본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윤미향: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화해치유재단을 세운 것은 일본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세웠죠. 그리고 지급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급절차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미 공개 보도들을 통해서 다 아셨겠지만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었어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갈등을 갖기도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받아서 또 피해자가 그것을 되돌려주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죠. 사실은 그것은 피해자 탓이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은 부당한 2015 한일 합의를 체결했던 일본과 한국 정부에게 있었죠.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뤄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고에서 그 10억 엔을 예산으로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받은 것, 그리고 유가족들이 받은 것을 우리 정부의 세금으로 이뤄졌다, 라는 새로운 인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가운데서 그렇게 발언하셨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급한 것이니 마음 편히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전달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해치유재단에서 쓰고 남은 그 돈은 사실은 국고죠. 정부가 한꺼번에 103억이란 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은 당연히 국고로, 지금부터 일푼도 쓰지 않고. 왜냐면 화치재단이 그동안 썼던 것도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당장 종료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지 않고 국고로 환수해서 여성가족부가 앞으로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의해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별도로 한국 정부가 마련했던 103억이란 예산은 그것은 정말로 오로지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일본 정부와 협의가 돼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더라도 2015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윤미향: 네, 네. 사실은 그렇게 형식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미 2015 한일 합의에 대해서 그건 의미 없고 무효다라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궁색한 일본 정부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미 2015 한일 합의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 새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확산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고, 올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위안부 문제를 연설했죠. 아베 총리도 계속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결도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계속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소녀상은 철거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5 한일 합의를 지키라는 그 자체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이제 사실 일본 정부가 남아있는 것은 정말로 국제사회 요구대로 피해자의 요구대로 겸허하게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 또 미래세대들에 역사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미래세대가 역사적인 바보가 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게 피해자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 사회를 위해서, 일본의 미래사회를, 일본의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밟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호성: 사실은 그 얘기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많이 언급하는 말입니다.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미향: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