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바짝 일하고 푹쉬라? 정부, 노동자를 기계로 생각"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민주노총이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그리고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벌어졌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단위의 총파업입니다. 정부여당과의 갈등 이야기가 그동안 쭉 보도됐습니다만, 결국 ‘대정부 투쟁’ 이런 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하 김명환):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김호성: 어제 총파업 벌이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김명환: 예. 어제 날씨도 상당히 쌀쌀했지만 전국적으로 16만 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했고요. 전국 14개 지역에서 4만, 서울에서만 1만 명에 가까운 우리 조합원들이 파업집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시기 위해서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고 취재열기도 매우 뜨거워서요. 어제는 저희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 김호성: 총파업 화면 스크린을 쭉 보니까 이렇게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가 더는 촛불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 이렇게 아주 강한 통보성 문자를 보여주셨는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명환: 저희는 촛불정부 이렇게 문재인 정부 자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의 각 기반이 되었던 각종 정책과 정책들, 국정과제들이 후퇴하거나 멈춰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써, 촛불정부로서의 초심을 지금 잃은 것이다, 라는 어쨌든 그런 판단 속에서 그러한 평가를, 입장을 내게 된 것입니다.

◇ 김호성: 조금 전 1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라든가 이런 이슈 관련해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양쪽이 다. 그런 것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명환: 당연히 대화는 제대로 한다고, 대화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또한 민주노총이 대화의 장 속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입장과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진행했던 청와대 앞 시국농성에서도 정부나 여당에게 탄력근로제 등 포함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서 정부든 아니면 집권여당이든 어떤 분들과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대토론의 장에서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지속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반대하셨잖아요. 이 탄력근로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김명환: 탄력근로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 2월 말에 정부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주40시간, 52시간 상한제에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그런, 물론 일부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저는 유의미한 그러한 법 개정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실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장시간 노동,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도 하기 전에, 7월 1일도 지금 6개월 유예가 돼서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기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그 법 취지 자체를 다시 정부 스스로가, 집권여당 스스로가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확대되면 문제는 최대 주 8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지고 건강을 위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추가노동을 해도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잔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돼서 실질임금도 삭감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정부나 경영계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짝 일하고 푹 쉬라. 그런데 그 기업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기계는 몰아서 쓰다가 한동안 사용 안 하는 게 혹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업은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싼 값에 노동자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뽑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것이 지난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의 취지였고, 그것을 그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18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이 전체적으로 단축되는 과정 속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부칙조항에서 2022년까지 노동부가 안을 마련하라고 당시에 법 통과에서도 내용을 그렇게 또 넣었고요.

◇ 김호성: 그런데 사실상 친정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출신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 총파업에 대해선 좀 강력한 유감표명을 했거든요. 더불어서 그 이전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정부와 청와대의 발언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명환: 발언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최근에 핵심 정부여당 청와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시기 활동의 이런 역사를 마치 부정하는 듯한 언론을 통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유감스럽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교조 아직 법외노조입니다. 노동3권 자체가 아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기본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마치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기득권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데 민주노총이 어제 파업한 것은 민주노총만의 요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민주노총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탄력근로제라든가, 아니면 민주노총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제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요구하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민주노총에다 대고 기득권, 약자가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호성: 위원장께서 지금 귀족노조란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귀족노조를 뛰어넘어서 황제노조라도 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 주시겠습니까?

◆ 김명환: 저희는 지난 시절에 국정농단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비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신들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왔던 사람들이 지금도 국회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연 자유한국당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난 촛불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서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와 기득권층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우리 또 국민들의 힘으로써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정말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무릎꿇고 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자유한국당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전교조 언급 잠깐 하셨는데요. ILO 핵심협약기준에 보면 해고자·공무원·교사 노조 가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지금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 김명환: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왜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교사·공무원 또 특수고용직을 갖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주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또 받아들여져서 지난 며칠 전에 공익위원들이 또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저희들은 유의미한, 완벽하진 않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일면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후퇴하거나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경사노위 참여하는 부분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실 건가요?

◆ 김명환: 저희는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불참한 경우가 있고요. 다시 8월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즉 저희들은 항상 대화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것이 이른바 노동조합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팩트로는 사회적 대화를 안 하거나 불참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부족하게도 그 대의원대회가 성원이 좀 안 돼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두 달 뒤에 1월에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바로 지금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또 조합원들, 민주노총 간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내용들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호성: 저희가 내일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그쪽에서의 해법 제시되는 부분을 한 번 주의 깊게 경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명환: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