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장애등급제 폐지 예산확보, 국회반응 등"-김홍래 기자 11/17(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아직 올해가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지하철이나 거리에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 저부터도 조금씩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증액요구에 국회가 반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는데, 정작 장애등급제 폐지로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장애계가 이 추운 날 노숙투쟁까지 나섰는데요,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번번이 외면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장애계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필요한 예산증액에 신경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MC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새삼 궁금해집니다.

답변 : ㅎㅎ 그렇죠? 그게 결코 그냥 얻어진 건 아닙니다.

MC : 아무래도 그렇겠죠.

답변 : 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이름이 좀 깁니다. 아무튼 이런 단체가 꾸려졌구요, 일단 이 공동행동이 11월 14일 지난 수요일 오후, 국회 정문 앞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여야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MC : 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국회 앞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공동행동이 수차례 면담을 요청해도 아예 답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14일날 장애인들은 면담 성사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바로 단체톡방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톡이나 문자 보내기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회 앞에 나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실질적 예산반영, 저희와의 면담에 응해주세요”라는 내용이었는데, 김 의원이 이른바 이런 내용의 문자 폭탄을 받은 거죠.

MC : 아하!~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장애인들을 만나러 나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날 오후 4시경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정문 앞을 방문하면서 면담이 성사됐구요, 장애인대표단은 김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장제원 간사, 자유한국당이죠,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간사로부터 “장애인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키는데 힘쓰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신경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MC : 우리 장애인분들 추운 날씨에도 천막농성을 하신다는 얘기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엔 큰 성과를 거뒀네요~

답변 : 그런 셈입니다. 아직은 말뿐이지만 일단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니 잘 지켜질거라고 장애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C : 그런데, 만난 분들이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 자유한국당만 협조하면 될까요?

답변 : 아니죠. 그래서 장애계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만나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예산반영을 촉구했습니다.
 
MC : 홍 원내표는 여당 입장이니까 애초 정부가 장애계와 의논해 편성한 예산을 지켜내려고 하겠죠?

답변 : 맞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장애계의 예산증액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MC : 어쨌든 잘 됐고, 미리 축하하고 싶은데, 그런데, 장애계가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답변 : 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9746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조 4799억원, 장애인탈시설 59억원,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 29억원, 뇌병변장애인지원 16억원, 발달장애인지원 736억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96억원, 장애인인식개선지원 169억원, 장애인취업지원 499억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 98억원, 저상버스도입 870억원, 특별교통수단 41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퍼센트가 통과가 될지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MC : 모처럼 듣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부디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장애인 예산증액 약속을 잘 지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충북 보은군의 ‘들꽃빌리지’라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야긴데요, 이 건물은 1층은 자립생활센터고, 2,3,4층이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들꽃빌리지가 중증장애인 7명을 감금한 채 방임.학대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MC : 아니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규모의 시설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사는 거주형태 아닌가요.

답변 : 맞습니다. 이곳은 공동생활가정과 자립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C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선 말 그대로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살아야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금하고 학대했다는 거네요.

답변 : 네, 장애인 거주자들이 한결같이 영양 상태도 좋지 않구요, 머리는 삭발 상태고, 또 방이 밖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어서 밖에서 잠가버리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벽지도 없는 방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MC : 심하네요. 삭발은 아마 강제로 시키지 않았을까 싶고, 먹을 것도 적었고, 생활환경도 곰팡이와 거미줄이 가득하면 단순한 방임이 아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들꽃빌리지는 충청북도로부터 공공요금과 연료비 보조금을 받았구요, 보은군으로부터 거주 장애인 한 사람당 장애수당과 연금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MC : 정부가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데도 장애인들을 이렇게 학대했다면, 어딘가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군은 돈을 주면서 관리는 안했나 봅니다.
 
답변 : 네, 지역 장애인 단체들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MC : 거주하던 장애인분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답변 : 들꽃빌리지에 거주하던 장애인 7명은 모두 긴급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쉼터가 없어서 다른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2주가 지나면 임시 거주시설에서 나와야 하는데, 정작 충북도나 보은군은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장애인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MC : 다시 돌아갈 가정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가족들도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공동생활가정에 위탁을 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잘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2018 장애인 공예인력 양성사업, FabcoNN(팹콘)’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FabcoNN(팹콘)은 스펠링으로 FabcoNN인데요, 제작(Fabrication)과 이음(Connect)을 합성한 단어구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 조성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창작플랫폼의 이름입니다.
이번 팹콘 시범사업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작품을 만드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의 공예영역을 체험하고 참신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제작 결과물들의 전시까지 할 예정이구요, 교육은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도자, 유리, 금속, 재봉, 염색·펠트, 레이저 커터, 복합드로잉, 3D프린터 등 총 8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공예예술에 관심있고, 창작자로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또는 비장애인도 누구나 가능하구요, 프로그램은 1인 2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과정별로 최대 10명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구요, 팹콘 사업운영팀 전화번호 나갑니다. 서울 02-760-****~2번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