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재명 자진탈당 권고? 기본적 생각은 전당대회와 같아”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국내외적 경제 하방악력, 장기 저성장 추세
-소득주도성장 선순환까지 2-3년 걸려, 시행 초기 부작용 클 수밖에 
-경제 체감 성과 느끼려면 혁신성장 앞당겨야 
-최저임금 유보? 국회 제출된 세제지원이 더 시급
-김병준 I노믹스? 큰 틀에서 포용적 혁신성장과 방향 같아 
-재벌 기득권 계층과 노조도 잘못된 기득권 가져 
-탄력근로확대, 경제사회노동위 통해 설득 가능
-노동계, 현실에 맞지 않는 기득권 고집 옳지 않아 
-이재명 탈당? 기본적 생각은 이미 전당대회 때 이야기
-이재명 거취, 당 지도부에 맡겨야...당 분열 일으켜선 안 돼
-압도적지지 받아 당선된 현직지사, 경찰 수사만으로 판단 안 돼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 국민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에 정치권은요. 경제 이슈보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슈로, 이슈의 중심이 그쪽으로 넘어가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악화된 지표라든가 그 지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섭외를 했던 것은요. 이 같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당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 지내신 분이시죠. 김진표 의원에게 연락을 드렸고요. 직접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여쭤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진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재명 지사 이슈는 나중에 언급해보기로 하고요. 벌써 보름 지난 것 같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이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신 건지요?

◆ 김진표: 예. 저희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회 내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쪽 간사와 정책위의장, 저, 또 의장단 해서 경제 전문가들 의원들로서 경제 전문성 있는 사람 열 분과, 국책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들 열 분, 그리고 일반 대학이나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중에 경륜있는 분 해서 모두 4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마치고 6개 분과위원회별로, 분과별 위원회를 금주 월요일부터 연말까지 다 열리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기술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써 자본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11월 12일 날 했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앞으로 또 활약상을 기대해보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를 보면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 하향조정했고, 무디스가 2.5%, 내년엔 무려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고용지표가 신통치가 않은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진표: 네. 우리 경제의 국내외적으로 하방 압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전반적인 통상마찰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경기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간에 우리 경제를 반전시키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매 5년마다 성장마다 1%씩 떨어지는 이런 장기 저성장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에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해왔냐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해보니까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위 포용적 성장 정책입니다. 이것은 IMF나 OECD 등이 각국에, 특히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권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실천하려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고, 공급 측면에서 실천하려는 정책이 혁신성장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속성상 5000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려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려면 한 2~3년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5000만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니까 시행 초기에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완책을 통해서 꾸준히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고요. 국민들이 좀 체감 성과를, 경제가 나아지는 체감 성과를 갖고 희망을 느끼게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만들어주려면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 혁신성장의 중심에는 기술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이제는 재벌 중심이 아니라 기술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이 되어야 하고, 그걸 만드는 데 가장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융자 위주로, 가계금융 위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기업금융의 부분을 키우고 지급방법도 융자에서 투자로 가게 하고. 그러려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즉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에 좋은 인력과 자본이 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혁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몇 가지 질문을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낙수효과보다 분수효과를 기대했던 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여전히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면 유보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올리는 일에는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내놨죠. 다만 그 시행시기를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간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약속에 대해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제를 빨리 보완해서 EITC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고, 또 일자리안정지금을 더 늘려서 그것을 현장에서 잘 집행해서 소득주도성장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나타난 현장의 문제를 빨리 보완하는 일에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고 또 현실에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I노믹스’란 걸 발표했습니다. J노믹스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진표: 제가 그 내용을,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포용적 혁신성장 이것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천정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는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정이 서로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 많은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경제와, 민생 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의 대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서로의 정책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선진정치의 모습이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탄력근로제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노동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박원순 시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시위에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김진표: 우리 경제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난 20년간 고속성장과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취하는 과정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기득권 계층과 함께 노조도 상당히 잘못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탄력근로제 같은 것은 엔지니어링 업종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서 3개월 내에 탄력근로제는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업종별로 6개월에서 1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서로 불신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여야정이 잘 협의하고, 그리고 이 불신을 서로 돌보고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 노사경정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계에서도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박원순 시장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럼?

◆ 김진표: 글쎄요. 저는 그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좀 무슨 뜻에서 참여했는지 알아봐야겠군요.

◇ 김호성: 탄력근로제라는 것이 워낙 근로의 질, 또는 임금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 같은 의견 통일이 여당 내에서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진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대기업들이 종전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을 악용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을 또 연장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일 것이다, 라는 의심과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되는 일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탄력근로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운영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노동계가 이 부분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과거 전대에서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대통령과 당에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어떤 생각 어제 하셨는지요?

◆ 김진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미 전당대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요. 지금 경찰의 수사 단계가 끝났는데 검찰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결코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여선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결과가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부에다가 맡겨놓고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재명 지사가 탈당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안 한다면 출당조치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진표: 당이 지금 수사 첫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개진한 것과 같이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기도의 도정의 책임을 맡고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이 어떤 분열요인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열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의원께서는 탈당을 권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도 여전하신가요?

◆ 김진표: 그것은 전당대회 전에 그런 것은 서영교 의원의 좋은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에게 권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는 자꾸 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 김호성: 이해찬 대표에 대한 야당 공격이 관련해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약점 잡혀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진표: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가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후보, 도정의 책임을 맡고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직 지사인데 그 재판 결과,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첫 단계 경찰 수사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논의는 일단 사법절차의 진행에 맡겨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예산안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김진표: 글쎄요.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이야기인가 본데 문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진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