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제까지 조국 탓?” 김수민 “여당역할 못하니 국회스톱”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 무산, 야당 탓, 언제까지 조국탓할건가
-따지려면 청와대가서 따져야지 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 거나
-야당, 국회 볼모로 민생법안 스톱시켜 
-박용진3법, 한국당의 난데없는 제안, 발목잡기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국회 본회의 무산, 여당 탓, 국회무시,야당패싱 심해져
-정부여당 불통, 이정도까지 될 줄 몰랐다
-여당역할 못하니 국회 본회의 무산시킨 것
-여당이 대통령 배출했는데 여당, 청와대 일 따로 있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이하 김수민):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 김호성: 오늘 두 분 좀 일찍 나오셨습니다. 원래 금요일 8시대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국정에 바쁘신 일정도 계시고, 또 저희들도 궁금한 일을 빨리 물어봤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결국 본회의 개회조차 못했는데, 이거 왜 못했습니까, 박 의원님?

◆ 박용진: 일단 기존의 여야 구도로 얘기하면 야당 탓이죠. 야당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합의하고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잘, 최근에 제가 유치원 때문에도 바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도 바빠서 약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조국 해임해라. 그리고 환경부장관 관련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경제투톱 바꾼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해라,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경제투톱 바꾸라고 했던 건 야당이 바꾸라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조국 탓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은 난데없는 요구긴 했는데 야당이 저희 정부여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약속됐던 본회의를 일단 참여하지 않아서 파행이 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 김호성: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김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수민: 기존 여야 구도로 보면 여당 탓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의 또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야당 패싱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야당이 정말 협조를 하고 또 어르고 달래고 또 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여당이 하는 것에 공감하고 끌려가야 하는 부분도 적당히 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제동을 걸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바른미래당도 상상 이상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줄은. 당연히 본회의를 열게 될 줄 알았는데 청와대 또 정부와 여당의 불통이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특히 바른미래당이 여태까지 협치를 위해서 얼마나 여당과 노력해왔는지는 많이 보도가 됐고, 또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의원들이나 지도부들이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협치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사실 그 부분 보면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거든요. 주면서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 특히 여당이 이렇게 청와대와 협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전혀 협치가 아니라 독주나 아니면 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과하고 묵과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호성: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어요?

◆ 박용진: 아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조국 해임, 그다음에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투톱 교체. 이런 문제들을 따지려면 청와대 가서 따지셔야죠. 왜 국회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할 본회의를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죠? 청와대와 따져야 할 문제, 계산해야 할 문제는 청와대 가서 하셔야지, 왜 여기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호성: 총론에선 합의를 보셨는데 각론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환경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장전입이다, 불법증여다, 그런 논란에 휩싸인 데다가 또 그에 관련된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지, 홍영표 원내대표 권한 아니잖아요. 그럼 청와대 가서 따지셔야지, 왜 국회를 볼모로 이렇게 하죠?

◇ 김호성: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이 전제조건이 된 것이죠? 얘기 좀 들어볼까요?

◆ 김수민: 방금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와대의 역할과 권한을 청와대 가서 따져야지 여당에게 왜 책임을 묻냐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불리할 때는 청와대와 여당을 분리하고 유리할 때는 청와대와 여당을 묶어서 이야기합니까. 방금 그 말씀에는 전혀 어떤 그럴듯한 논리가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야당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자제해줄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하고, 또 7대 인사원칙에 위배가 없다는 둥의 지금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지금 세 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이 조건이 됐냐. 지금 여야정 협의체 후속조치로 원내수석들 간에 협의체를 가동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일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인사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에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이번에 건 거죠. 애초에 국민들과 야당,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협치를 좀 제대로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청와대 들어가서 5개의 야당과 여당이 12개의 항목에 합의하고 또 모양새가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오전에 합의를 하고 나와 가지고 굉장히 뿌듯하셨대요. 이제 협치가 굉장히 잘 이뤄질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좀 잘 해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오후에 환경부장관을 임명해버렸어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부적격인사로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왔던 분들인데,

◇ 김호성: 검증에 있어서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이죠.

◆ 박용진: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를 멈추면 국민들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멈춰서 대통령한테 무슨 그게 위협이 되고 대통령에게 어떤 경고가 가죠? 잘 모르겠어요. 야당도, 물론 저도 야당 대변인을 해봤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는 짐작합니다만, 실제 대변인을, 그때 야당 대변인을 하면서도 잘 납득이 안 됐던 일은 대통령에게 따져야 할 문제를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에 대한 문제를 볼모로 해서 야당들이 브레이크를 건다.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나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권능을 더 떨어뜨리는 거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 전체에 대해서 비판여론만 더 가중되게 되는 일이거든요. 되게 잘못된 전술을 야당들이 지금 들고 나왔다. 국회 본회의를 멈출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 더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수민: 만약 박용진 의원께서 청와대에 이야기할 걸 왜 국회에다 이야기하면서 파행을 시키냐고 이야기할 것이라면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 박용진: 그걸 비판을 하세요. 그걸 비판하시면 되지, 왜 본회의를 멈춰요? 법안통과를 왜 안 시켜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 김수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물고 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거라고요.

◆ 박용진: 알겠고요. 그건 알겠고, 왜 본회의를 무산시키냐고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 김호성: 협치라는 약속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결정에 대한 일종의 야당 측의 이의제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것이 과연 본회의까지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 중독증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선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박용진: 김성태 원내대표 정도의 스피커,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정도의 스피커면 두 분이 단순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뉴스예요. 온 기자들이 다 따라다녀요. 굳이 국회 본회의를 스톱시키지 않고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치 짜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국민들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혀 정치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호성: 9849님이요. 이런 문자 지금 주셨어요. ‘근로자는 일 안 하면 돈 안 주는데 도대체 국회의원 월급은 누가 주나요’ 늘 보면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질책성 문자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수민: 계속 박용진 의원님과 저와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또 앞으로도 여당에서 야당에 대해서 정말 논리적으로 비판하려면 여당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치게 1년 반 동안 여당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청와대의 목소리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국회까지 건너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청와대와 여당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 해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굉장히 불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청와대는 청와대 일이고, 여당은 여당 일이다. 그런 말씀이 어딨습니까,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 김호성: 7570님이요.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고 문자 보냅니다. 민주당 그럴 말할 자격 있나요. 야당이 사사건건 국회 공전시키면서 장외투쟁 했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2113님은 ‘국회 본회의 멈추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 박용진: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그런데 그게 별로 효용을 못 갖는 비효율적인 정치파행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 김호성: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가요?

◆ 박용진: 아뇨, 아뇨. 그때도 저는 별로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가졌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김호성: 그러나 지금 저희들 가운데 박용진 3법 해서 참 이 법 통과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보면, 물론 지난번 김수민 의원께서도 적극 협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상임위도 못 올리고.

◆ 박용진: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하는데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원내대변인 약속처럼 아주 이번에 협조적이시고. 그다음에 순리대로 가면 다 잘 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이, 아마도 12월 초쯤에 자유한국당이 비슷한 법안을 만들어낼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좀 난데없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게 어딨냐. 이미 법은, 만들어져서 발의된 법은 법대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법이 다른 대단한 게 아니고 회계투명성 이게 핵심이거든요. 유치원 운영의 아주 원리원칙만 그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무화하는 걸로. 이게 핵심인데 이걸 얘기하자는데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12월 초까지 기다려라.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느닷없이 또 이번에는 그러면 법정으로 가자,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저를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난데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 아주 유익한 활동 한다, 라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칭찬받아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관련한 박용진 3법 이거 잘 통과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아이들 관련한 이 법안 통과를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 김호성: 청취자 4120님이요. ‘국회 파행은 국민을 볼모로 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 행태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제죠. 한유총과 토론회에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김 의원님 어떻게 이걸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계세요? 한국당에서 지금 잘 협조해주지 않아서 박용진 3법 문제가 자꾸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의견과 관련한 야당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 김수민: 글쎄요. 야당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자유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르잖아요.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소위 개혁적 보수니까. 박용진 3법, 또 사립유치원 문제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랑은 조금 스탠스가 달라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한유총과 목소리를 같이하면서 좀 흐름을 왜곡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를 보이는데, 분명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른미래당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는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두 의원 모시고 연관된 국회 상황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