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목) 상피제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최근 숙명여고 시험문제, 정답 유출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각 지방 교육청에서 ‘상피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피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각각 교사와 학생으로 다니면서 애초부터 문제 소지가 커질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피제가 지역에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상피제는 원래 일정범위 내의 친족 간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죠.
상피제는 고려시대에 성문화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친족·외족·처족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고, 특별히 권력의 핵심 기관에는 사돈 간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관료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조선시대는 신라나 고려에 비해 상피제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력 분산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적용 범위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친족·외족·처족의 4촌 이내로 한정했으나 고려시대에 비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또,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에 상피제를 적용했는데요.
같은 지역 출신의 장관과 차관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형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