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싸지 않은 방치된 난민촌...고시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고시원, 안전과 규제의 사각지대
-화재사고, 규제 사각지대 놓였던 곳에서 발생
-2009년 7월 이전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등 의무규제 필요
-동경보다 집값 비싼 한국...공공임대주택 확충 돼야
-고시원 임대료 굉장히 비싼 수준...민간임대주택 규제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28만 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가진 전 재산으로 회자된 금액이죠. 최근 회계 논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 고시원의 한 달 최저 방값입니다.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의 안타까운 목숨 잃지 않았습니까. 생존한 거주자들은 건물주하고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거권, 거주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하 최은영):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게 정확히 고시원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주거 어려움 꼽을 때 ‘지옥고’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고시원을 둘러싼 상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 최은영: 고시원이 원래는 고시공부, 각종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지금 198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고시원이 지금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한 계층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고시원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었는데 이게 규제가 없이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재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에 2009년에 고시원을 공식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곳, 이렇게 정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거처, 쪽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화재 현장에서 메모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부동산 정책 말고 주거권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모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연구보고서도 제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을 ‘신주거난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난민, 이런 개념이 여기까지 붙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 최은영: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번에 화재사고에서도 보셨지만 생명권까지도 담보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주거난민이라고 부른 건 특히 비가시적인 빈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판자촌과 같이 눈에 보였고 그것에 관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당연했고 사회적 관심도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고시원처럼 사실 지금 국일고시원이 있는 위치가 딱 청계천 판자집이 있던 위치거든요. 그곳에 과거에는 판자집이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도 떨어지고 정책적 관심도 떨어지면서 이것에 관한 대책 또는 굉장히 안전의 사각지대이고. 사실 고시원이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규제가 전혀 없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호성: 저렴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평균소득이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 181만 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분들이 134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고시원에서 여관으로 옮겨간다. 이런 조사가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 최은영: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 180만 원이라는 거고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도 계시고, 고시원에는. 고시원은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시설이 더 좋고 화장실도 개별 방 갖추고 이런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 임시적으로 사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거고. 지금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고시원들은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죠. 이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상당히 돌아가신 분 중에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곳은 사실 소득이 굉장히 낮고. 그런데 여관, 여인숙 숙박시설은 거기도 천차만별이고 좋은 게 있지만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곳들, 장기숙소로 이용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 더 많아요, 고시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곳들의 소득은 더 낮게 되는 거죠.

◇ 김호성: 흔히 달방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한데 말이죠. 이게 보면 고시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땅값, 집값 혼재하고 있는 상황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요즘 도시 재개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공간을 어떻게 개발해야 지금 고시원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최은영: 우리 사회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개발을 펼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난한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니까 지옥고, 지하·옥탑·고시원으로 이제 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개발사업 시에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 김호성: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거주공간도 굉장히 비좁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를 참고해서 뭔가 개선방안 같은 것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 최은영: 저희가 동경이나 파리보다도 집값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우리가 동경이 집값이 더 높다고 하는 것도 옛날 일이고. 사실 저희가 동경이나 파리보다도 전반적으로 보면 집값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는 하고 있죠. 일본은 면적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15㎡ 이하로는 살 수 없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화재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학생 두 명이 지하에서 고시원과 비슷한 곳에서 사망사고가 나면서 그 뒤에 영국은 굉장히 강한 규제정책을 도입했거든요. 라이센스를 가져야 이런, 5명 이상만 돼도 라이센스를 가져야 운영할 수 있고 안전이라든가 건강과 관련되는 위생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 김호성: 사람이 살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집 이것은 곧 돈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지금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시원의 지난번 화재와 같은 사례는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은영: 네, 그렇죠. 사실 불이라는 건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재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존에 영업했던 것은 그냥 일단 두고 앞으로 할 것부터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사고가 과거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2009년에 법을 개정할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규제다, 과거의 것은 일단 인정,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부분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 김호성: 신거주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 최은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고시원 같은 주택이 아닌 곳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적은 보증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으로 이동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고시원에 살고 계신 일정 소득 이하, 2017년 기준으로 244만 원 이하가 되시는 분들은 정책 대상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시고 인근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면 정책 대상이 되실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신거주난민들과 지금 정부가 한창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의 연결고리는 있습니까?

◆ 최은영: 지금 이곳에, 이렇게 가난한 고시원에 사는 분들은 사실은 일자리보다는, 일자리로 인한 소득보다는 복지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노인들, 고령층,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청년층이 많이 살거든요. 50% 정도가 20대 청년들인데,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분들은 지금 취업준비나 학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자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라기보다는 긴급하게 어떤 복지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호성: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존한 거주자들이 건물주·관리인 상대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최은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고시원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09년 7월 8일 이전의 것들은 스프링클러가 의무규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과 그다음에 규제가 강화돼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전에는 공부하는 곳으로써의 고시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 사는 최악의 주거여건으로써 문제가 되는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사회적 관심, 어떻게 집중돼야 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최은영: 지금 고시원은 우리나라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도 규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가 고시원이 상대적으로 싼 것처럼 보이지만 제곱미터 당 임대료 같은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임대인들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없는 거처들에 관해서는, 너무 창문도 없이 이번에도 발생했지만 불이 났을 때 도피할 수 있는 창문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런 집이 지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최은영: 예, 예.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은영: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