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VS 정상 북미교착 동상이몽...한국 적극적 중재자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양국 간 명확한 입장 차 존재
-북미관계, 대치 수준 아니야
-美, 이번 북한 협상 움직임...대북제재 덕이라 생각
-김정은 답방, 북한 비핵화 시간표 마련에 도움될 듯
-남북관계, 귤 보내서라도 대화 동력 유지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제철 제주감귤이 북한으로 200톤이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남과 북이 계속 군사긴장 완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조율 등 계속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관련해서 더욱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역시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경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죠.한동대 국제지역학부 박원곤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중간선거 지원유세에서도 트럼프가 북미관계 숨고르기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급회담까지 연기되면서 북미 간에 기류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 박원곤: 예, 그렇습니다. 11월 8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이 연기됐는데 북한에서 요청한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졌죠. 이게 단순히 어떤 일정 조정은 아닌 것 같고요. 핵심 이유는 미북 간에 여전한 입장 차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또 미국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미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미국은 북한에게 강력하게 비핵화 조치를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 제재는 지속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반면에 북한은 제재압박 책동을 중단해라, 또 핵과 경제 병진노선이 다시 가능하다, 그런 입장. 서로 간에 일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장외탐색전, 글쎄요. 탐색전을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장외전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외신 기사를 보니까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 오는 길에 알래스카에 들러서 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 CVID 이야기야 원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압박 캠페인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게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 박원곤: 펜스 부통령은 상당히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기고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결국 강력한 제재, 우리가 말하자면 최대의 압박,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작동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3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6·12 북미정상회담의 교훈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때 미국 내에서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합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했고 알맹이가 없다는 그런 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당연히 좀 잘 생각해서 철저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은 미국 편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가 지속되는 한 미국은 손해 볼 것 없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간선거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1월 달에 개원을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불러다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정보가 공유 안 되고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호성: 두 번째로 지목하신 ‘시간은 미국 편이다’ 관련해서요. 결국엔 교착상태가 길어지면 북미대화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효한 것인가요?

◆ 박원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압박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 마이너스 경제하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6%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벌써 평양에서도 경제 제재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북한이 지금 자력갱생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최근 중국 입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상당히 좀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제재의 뒷문을 열어줬는데 지금 미중 간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도 지금 제재는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판단하기에 시간은 미국에게 유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호성: 중재자, 그리고 또 촉진자로의 역할로서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 박원곤: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번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게 지금 시간표 마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비핵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계획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시간표가 안 나온 상태라서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워킹그룹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서 북한에게 미국이 원하는 조치, 또 반면에 미국이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상응조치, 그런 것을 정교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저는 남북 간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워킹그룹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북과 미국이 함께하는 비핵화 그룹을 구성해서 단기간 내에 집중논의를 해서 시간표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여기서 한국은 당사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김에 북미정상회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언젠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까요? 시간표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박원곤: 이게 지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한 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보통,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간에 합의가 교착상태일 때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사실상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해졌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관계를 이끌어낸다, 라는 그런 일종의 공식을 다시 한 번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그때랑은 다른 게요. 이게 북미 간에 명확한 입장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입장 차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4차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랑 5시간 반을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북미 간에 서로가 원하는 입장은 분명히 확인된 상태고, 확인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또 우리 정부가 노력하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연내, 아니면 조만간, 연내를 넘었더라도 방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전과 같은 그런 북미정상회담, 북미회담을 이끌 그런 어떤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조금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 김호성: 북한과의 진전 관계를 바라보는 국내 상황 관련한 질문인데요. 군 수송기로 귤 상자를 보냈는데 말이죠.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정치권에서. 심지어는 한 야당의 전 대표는 ‘귤만 들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교수님 시각은 어떠신지요?

◆ 박원곤: 글쎄,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11월 8일 북미 고위급회담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죠. 이게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서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했고. 그러면 남북 간에 관계도 좋아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제재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면제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귤 보낸 것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귤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국면이 끊어지면 다시 2017년 같이 위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한국 정부가 이 제재 범위 내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남북관계의 어떤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동력이 단절되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대화국면이 또 다시 대치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박원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간에 고위급회담이 사실상 연기됐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치국면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칠게 북미회담이 취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동력은 서로 유지하겠다, 라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대화를 만약 놓는다면 다시 그러면 긴장상태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둘 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화의 동력은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실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 박원곤: 실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간의 입장은 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실무 차원의 논의는 사실 미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말씀드린 6·12 북미합의가 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좀 따지겠다는 거죠. 북한이 과연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어서 지금 풍계리·동창리 사찰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찰단의 범위·규모,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서 영변 핵시설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검증 그런 것을 실무회담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반면에 지금 북한은 실무회담을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12 합의 이후부터 실무회담이 나왔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연기하고 일종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무회담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따지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카드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지난 6·12 회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수뇌상봉을 통해서 통 큰 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북한의 핵협상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회담이 계속 공전, 안 이뤄지는 것은 이런 북한과 미국 간에 일종의 접근방법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