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수) 협력이익공유제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줍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중소기업이 협력해서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이미 7년 전에 정부가 도입한 성과공유제인데요.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시행 여부를 정하고, 도입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에 모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 단가 인상이나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인데요.

다만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데요.
하지만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입하는 업체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과도한 경영 개입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있는데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 기업들이 얼마나 도입을 할지는 미지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아나운서 손영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