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업종별 차등 쉽지 않아, 확대기간 실태조사中”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일자리 예산 확대편성, 고용상황 어려움 감안, 긍정적 측면 
-고용장려금 집행률, 연말까지 90% 달성, 하반기에 증가하는 형태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상황 우선 커버.. 좋은 일자리로 변할 것
-비정규직 늘었다? 통계 길게 볼 필요, 다양한 측면 봐야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 실태조사 중
-탄력근로제 노동계 우려, 최소화, 발생치않도록 의견 모을 것
-탄력근로제 확대, 업종별 차등은 쉽지 않을 것
-일자리 예산 확대 등 노력, 내년 일자리 상황에 반영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저희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당 ‘원안사수’, 야당 ‘대폭삭감’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이죠. 야당이 대폭삭감을 주장하는 주요 타깃, 바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일단 정부가 배정한 일자리 예산 규모는 23조5000억, 올해보다 22% 정도 확대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70.2%를 고용노동부에서 다루게 되죠.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임서정):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일자리 예산, 야당이 현미경 심사 하겠다, 의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22% 정도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간단하게 확대편성한 이유, 설명해주신다면요?

◆ 임서정: 예. 일자리 예산 확대편성은 아무래도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상황이 어려울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당연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그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것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될 수 있는 예산들이고요. 국민들의 일자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호성: 고용창출 표현하셨는데 야당에서는 고용부진을 예산을 투입해서도 막지 못했다. 따라서 확대된 예산에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임서정: 일자리 부진이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단기적 업황 부진 같은 경기적 요인하고,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가 기술발전 같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취업자가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것을 일자리 예산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자구책으로 편성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버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금년도에 취업자 수가 어렵지만 그래도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사업이나 공공행정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일자리 상황을 재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고용장려금, 얼마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서정: 예. 고용장려금은 올해 3조8000억에서요. 내년도에 5조9000억으로 약 53.6%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도에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먼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확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고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일채움공제 같은 이런 것들이 1조 원 가량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사회보험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두루누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4000억 정도 규모가 늘었고, 최근 들어서 고용위기지역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들을 늘려 잡았습니다.

◇ 김호성: 지금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사업주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까 집행률과 관련해서 고용창출장려금은 55.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6.1% 에 불과했다.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 임서정: 예. 그게 10월 말로 우선 보면 고용창출장려금은 60.3%고 추가고용장려금도 53.6% 집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올랐습니다, 그러면.

◆ 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추가고용장려금은 한 달 사이에 17.5% 가량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의 구조들이 연말로 갈수록 지원량이 누적되거나 사업주의 소급신청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증가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90% 정도 수준이 달성될 거다. 예산도 그렇지만 아마 지원 인원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가 일자리함께하기 같은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에 대해서 1월 이후에 제도개편들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이후에 늘어나는 예산들이 많은데 내년도 1월부터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예산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야당에서는 단기 일자리다. 심지어는 가짜 일자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실 전망이신지요?

◆ 임서정: 공공부문 일자리는 저희가 공공이 직접 일자리를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공공업무 보조나 인턴 같은 단기 일자리도 있지만, 여기에는 노인이나 아니면 자활사업을 하는 부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인데요. 이 부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가 61만 명 정도에 지원되고, 자활사업은 약 4만8000명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노인돌봄 SOC 같은, 이것은 민간이 지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한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일부 공공업무 보조나 인턴 같은 경험도 있는데 그것은 경기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고용상황을 우선 커버하기 위한 거고. 이런 경우도 이 경험을 쌓아서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최근에 대기업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원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그리고 또 앞으로 정규직을 확대한다. 이런 계획에 비해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죠?

◆ 임서정: 통계를 조금 더 길게 보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증가 폭을 보면 2013년에는 2만3000이었는데 2015년에는 18만까지 증가하고, 2017년에도 9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3만6000명 증가한 것인데요. 증가폭으로 보시면 지금 추세를 길게 보시면 2013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령별로 조금 나눠보면 60대 이상 증가폭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만6000명 정도 이러는데. 반대로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15~64세 쪽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추세나 통계를 하나만 보면 굉장히 너무 과대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자리 질도 정규직·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임시·일용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볼 때 사회보험 가입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 선택 여부인데 2017년도에 50%에서 2018년도에는 53%가 자발적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를 한쪽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조금 다양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일자리의 질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노총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많은 항의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 임서정: 탄력근로제는 저희가 52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해서 52시간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연장돼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법 적용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있는 그대로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서 근로자한테도 임금 손해가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선진국화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쭉 보아온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론 그렇게 자구적인 노력도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포함한 52시간을 좀 많은 주는 조금 더 늘리고, 적은 주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평균적으로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다만 그것들이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장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고 그것들은 노와 사 둘 다 안 된다고 봤습니다.

◇ 김호성: 얼마까지 그러면 확대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반년입니까, 1년입니까?

◆ 임서정: 현재는 3개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태가 돼야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업종별로도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입장을 정리할 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성: 사회적 대화릍 통해서 입법화해야 하는데 결국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요. 대화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겠다는 민주노총 입장, 그리고 한국노총도 상당히 어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끌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 임서정: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날 출범되기 때문에 그런 틀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반대입장도 있지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게 되면 대화하고 하다 보면 걱정하는 부분은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에 대한 손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호성: 탄력근로제를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임서정: 그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다양한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거고요. 법안 자체를 업종별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걸로, 어떤 업종에 속하느냐 하는 것들까지 다 구분하기에는 현재 근로시간 틀 내에서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대화 틀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호성: 고용부 고용정책실장도 지내시고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데요. 내년에 일자리 늘어나고 양극화 개선되고 소득주도성장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임서정: 어쨌든 지금 상황은 어렵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경기상황이나 고용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라든지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내년도 상황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서정: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