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제 법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제 법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 국회에서 판사 지명? 그런 내용 없다
- 판사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가? 그런 내용 없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을 풀기 위한 특별재판부 얘기하는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나?
- 여당 내 이견 없다
- 당 차원 협상 잘되면 법사위 통과 가능- 패스트트랙? 말과 달리 굉장히 많은 시간 소요
- 양진호 사건, 법사위 질의 때 관련 부처 ‘다시 살펴보겠다’ 답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경실련 우수 국감의원 8인에 선정됐던데요?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축하드리겠습니다. 엽서 6,550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 박주민> 네, 시민들이 특별 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쓴 엽서가 6,000장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시민단체로부터 오늘 전달받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이동형> 국민 여론의 힘도 받은 것 같은데, 국민 여론도 있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사항입니다만, 진척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 박주민> 아무래도 일단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조금 이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예상보다는 조금 논의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위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 박주민>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법안 내용과 상관없는 비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판사를 마치 국회에서 지명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법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마치 시민단체가 들어가거나 혹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과는 상관없는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한 입법부가 직접 판사를 지목한다. 그것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간섭하는 것인데, 그런 법안이 없다는 것이군요.

◆ 박주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는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재판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박주민>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제 법안에는.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 박주민>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법안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발언할 때마다 제 법을 제발 읽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 박주민> 그 얘기가 참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선은 사법농단 시기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절에 있었던 일을 풀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가운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를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이동형> 혹시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까?

◆ 박주민> 저희 당은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이견이 없고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 특별재판부는 광복 이후 반민특위가 운영됐을 때나 하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요. 

◆ 박주민> 사실은 반민특위와도 완전히 구성 방법이 다르고요. 거기는 정치인이 직접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서 발언을 하세요. 

◇ 이동형>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법제 사법위원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게 쟁점화된 법안은 당 차원에서 협상하고, 당 차원에서 협상이 되면 통과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되면 통과가 될 수 있죠.

◇ 이동형> 그러니까 여야가 원내대표단끼리 잘 협의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렵게 보이는데요.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자유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을 지향할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그게 신속이라는 말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 이동형> 8개월 정도 걸리죠?

◆ 박주민> 네, 330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속처리 안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신속이라는 말하고는 제도의 본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은 협상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만일 가게 되면, 수사도 끝날 테고, 재판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자유한국당 설득 작업이 계속 필요하겠네요?

◆ 박주민> 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당 차원이든, 제 개인 차원이든, 발언도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있었던 일처럼 시민단체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양진호 회장 사건도 법조 비리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법사위가 열렸을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폭행 사건이 한번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관련 부처에서는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 이동형> 다른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중간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국 전환용으로 세월호 수장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었다는 것. 관련 TF도 운영했었다는 것이고요. 이걸 오늘 확인시켜준 겁니까?

◆ 박주민> 그전에 아시다시피 보도가 한 번 나오기는 나왔던 겁니다. 수장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었고,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던 것 같다고 나왔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의 개인 생활을 굉장히 꼼꼼하게 사찰했다는 내용도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 이동형> 가족들 사찰했었고, 또 사찰해서 만약에 적발되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활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들통났고요. 또 사찰뿐만이 아니고 도·감청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불법일 텐데, 지금은 중간수사 발표인데, 최종 수사 발표 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최종 수사 발표할 무렵에 기소를 같이하죠. 발표를 한 다음에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 보통 기소를 합니다. 당연히 기소되어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기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지금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인 신분인 사람도 있고, 이미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수사단 차원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민간 재판으로 가는 겁니까?

◆ 박주민> 신분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인 신분인 사람하고 민간 신분인 사람하고 나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기는 내겠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은폐된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