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 ‘무차별’ 살인, 범인은 싸이코패스?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출발새아침의 여론택배요정, 뚱커벨 나오셨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 김호성: 오늘 오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 배종찬: 몸이 좀 무겁다는 것 외에는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오늘도 소개해 드릴 내용에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 ‘밤새 안녕하셨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 김호성: 글쎄 말이에요. 최근에 거제도 살인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무척 많은 ‘동의합니다’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20만 명, 30만 명이 훌쩍 넘어섰어요, 지금 보니까. 거제도 살인사건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흉악범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 본부장님으로부터 여론의 향방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배종찬: 네. 이미 많이 알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33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라 청와대도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숫자가 지금 늘어난 셈인데요.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4일이죠. 새벽에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가해자는 박모 씨입니다. 박모 씨인데 이른 새벽에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여성분이죠. 중년의 여성분인데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또 너무 참혹합니다. 이 범행이 참혹하고 또 이 범행현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논란으로 아주 뜨거운데. 이른바 ‘거제도 살인사건’이란 명칭이 붙여져 있고요. 가해자인 박 씨의 신장이 1m 80㎝가 넘는 거구라고 하고요. 그런데 피살자죠. 피해자인 여성분은 겨우 키가 1m 32㎝ 정도에 가녀린 체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폭행했을까. 술김에 그랬다, 이게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국민청원의 내용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력한 처벌입니다.

◇ 김호성: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가해자의 폭행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래서 더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종찬: 네. 우리가 최근에 참혹한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국민청원이 100만을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붙이는 명칭이 ‘묻지 마 범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묻지 마란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묻지 마가 아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충동적이었다, 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 또는 술김에 그랬다. 과연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마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김호성: 대신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 배종찬: 무차별 살인입니다. 오히려 무차별 대상. 특정한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또 불특정인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번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범죄가 고의성이 다분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끔찍했다. 가해자의 폭행이 30여 분간 피해자의 얼굴에 집중됐다. 이게 어떻게 묻지 마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범행 전에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이런 등의 검색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범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냥 묻지 마 범죄로 넘어갔다가는 이게 본질을 흐리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범죄의 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본격화되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이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어떤지. 일단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을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폭행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폭행한 걸 보면 잔혹한 건 틀림없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가면서 지금 폭행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폭력의 과정이 정신없이 이루어진 건 절대 아닌 거 같고요. 신체적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여성을 선택했다. 이런 것도 완전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폭력적인 전력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이미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런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에서 기소 전 조사나 판결 전 조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호성: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일단 가해자의 여론이 지금 어떻습니까?

◆ 배종찬: 네. 가해자에 대해서 절대로 선처가 없어야 한다. 국민청원이 이미 20만 훌쩍 넘어서 33만 이상 돌파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청원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량한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강력범죄자는 모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왜 박모 씨, 이렇게 나오느냐. 얼굴까지 다 공개하라.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수위를 최고로 높여 달라’ 이런 청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피해자가 사망까지 가진 않지 않았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종찬: 네, 그렇습니다. 빨리 좀 초동대응을 잘했다면, 그리고 지나가던 목격자들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때 좀 빨리 조치를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큰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가해자 박 씨에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거제경찰서 측은, 언론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고의성이 없이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거든요.

◇ 김호성: 이게 지금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 의견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 번 잠깐 제가 언급해볼게요. 5278님은 ‘아주 엄벌해야 한다’ 0507님은 ‘결과론적으로 살인사건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무슨 인권이 필요 있겠어요’ 9697님은 ‘사형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인권까지 생각을 해줘야 한다니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청취자분들의 의견이에요. 

◆ 배종찬: 네. 사형제도까지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의 반응이 또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은 박 씨가 범행에 앞서 이수정 교수도 지적해주신 부분이죠.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하고요. 왜소한 여성을 상대로 같은 부위를 반복 폭행했다. 또 상태를 지켜보는 CCTV 영상 이렇게 눈여겨 보는, 과연 피해자가 얼마만큼 상처를 입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계획된 살인이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 김호성: 사건 당시에 목격자가 SNS에 글도 올렸잖아요. 

◆ 배종찬: 네. 아까 초동대응 말씀하셨는데 몇몇 거제도에서 이 현장을 지나가던 일행들이 가해자 박 씨를 잡아서 붙들어서 경찰에 넘기게 됐는데요. 경찰은 신고접수 20여 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빨리 5분 내에 도착했더라면 혹시라도 피해자 이 여성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물론 또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은 확인해봐야 할 텐데. 당시에 가해자가 왔을 때, 심지어는 가해자가 지나가는 목격자 일행을 향해서 ‘내가 경찰이다’ 이렇게까지 경찰 사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이자 신고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서로 간에 폭행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고자들에게 칭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잘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간에 뭔가 폭행이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목격자의 주장입니다. 목격자의 주장인데 이런 것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과연 사건현장에서 믿을 수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또 경찰청 입장도 있거든요. 경찰의 이야기는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권 씨 일행이 가해자죠, 박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겠죠. 그래서 박 씨가 이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 씨가 고소하지 않아 권 씨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 이렇게 설명해서 조금은 궁금해하는, 왜 그 당시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느냐에 대한 답변보다는 오히려 박 씨 가해자와 권 씨 신고자 사이에 폭행문제는 대단치 않다, 이 정도의 답변을 내놓아서 더 논란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김호성: 경찰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조금 전에 들어봤던 이수정 교수의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 이수정: 내가 경찰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시도 같은 게 지금 증인 진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본인이 목표로 했던 행위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합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동기가 대체 무엇인지. 더군다나 아랫도리를 다 벗겨가지고서는 도로 한가운데다 늘어놔야 될 정도로 상황이 끔찍한 상황인데, 피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하고 CCTV도 보고 목격자 진술도 당시 현장이 어땠었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듣고 했다면 아마도 좀 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싸움을 말린 목격자들에게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느니 왜 이렇게 많이 피해자를 때렸느냐, 이렇게 질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너무 관행적인 조사를 했던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 김호성: 지금 보면 8698님, 8667님, 강력한 처벌 요구하고 있는 문자 주고 계시고요. 이런 의혹 제기도 있어요. 6432님은 ‘혹시 가해자 부모가 힘 있는 사람 아닌가요?’ 부실수사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을 두고 여론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 배종찬: 그래서 경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모든 경찰을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에도 경찰의 초동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이래서 경찰을 믿고 다닐 수 있겠나. 살인 저지르고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상해치사인가. 세금이 아깝다. 경찰 쪽에 오히려 더 부아가 치민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경찰은 아닐지라도 최근에 가장 사건사고 현장에 가까운 곳에 경찰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경찰분들 수고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들을 제대로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최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서 경찰이 신뢰도가 너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신뢰도를 묻는 국가 기관들을 보기에 포함해서 질문했는데요. 경찰의 신뢰는 2.7%에 그쳤습니다. 시민단체가 10.9%였고요. 또 대기업도 6.9%나 되는데, 법원은 5.9%. 경찰의 신뢰는, 물론 상대적인 신뢰입니다. 2.7%이었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 7.1%, 자세한 상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경찰만 놓고 물어봤더라도 여러 조사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잘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경찰분들이지만 좀 초동대응 정말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