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文대통령, 미세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인식 변화 있더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 정당성 충분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정기국회 쉽게 입법조치 가능 
-경제투톱 교체 정당성 있어, 정책 실패 인정해야 
-선거제도, 거대양상이 키 쥐어.. 속도내달란 주장 대통령도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론, 미세하지만 대통령 인식 변화 있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어려워, 확재재정 방향엔 동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이죠.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지 18개월여 만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회동 결과가 합의문 형태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어제 참석했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하 장병완):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오찬 메뉴 탕평채는 어떻게, 맛있었습니까?

◆ 장병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호성: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가, 이게 참 궁금한데요. 협치 많이 강조한 모양새였는데, 대통령의 협치 강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장병완: 20대 국회는 어떤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협치를 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실질적인 개혁입법에 대한 성과가 좀 미흡한 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좀 느끼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요체고, 대화와 타협은 어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의 의사가 합치될 때 협치가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어떤 주문이 많기 때문에 바로 어쨌든 협치를 강조한 데 대해서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 김호성: 참석자분들의 온도 차이야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만남의 가장 큰 수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장병완: 네. 기본적으로 협치를 통하지 않고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여야정이 한 자리에 만나서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이것을 실천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의문 작성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아쉬웠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 장병완: 물론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정부도 이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셈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IMF, 세계은행에서 주장한 사항으로써 지금 양극화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과 부의 편중이 심각해서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 사회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친서민적인 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권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시행돼야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으로 인해서, 특히 오히려 비정규직이라거나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먼저 겪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도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이 사실 국민들은 매우 지금 안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인정할 건 인정해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호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 이런 9번 항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이 같은 정도의 합의문으로 앞으로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장병완: 네. 이제 이런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어제 합의문은 구체적으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합의가 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의 90%에서 100% 확대 지급하는 부분이라거나 탄력근로제의 확대적용 이런 부분에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합의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또 국회에서 각 당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총론에선 합의하더라도 이런 각론의 합의과정에서 쉽게 합의가 도출이 안 되는, 흔히 말해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공히 앞으로도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탄력근로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보완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 이것이 되려면 국회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 장병완: 네. 정의당은 아무래도 당의 정체성이 친노동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의 주장대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확대적용 문제는 쉽게 입법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론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병완: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제 대화의 기조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위해서 여야정이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해서 우리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용적 성장으로 이게 좀 변화했습니다만 이 포용적 성장 정책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용적 성장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세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겠냐는 부분에서는 대통령님도 좀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계시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왜 그 정책의 중심 추진자였던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교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교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일정 부분의 실패가 있었다,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만 그 교체의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세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대통령께서도 사실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제인가요.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올 연말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성과가 날 것이다, 경제위기론 근거 없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장병완: 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각종 경제지표, 즉 투자라거나 또는 산업 생산이나 그리고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현실진단이 있었고요. 그런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중산층·서민·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예산 반영 등의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그런 부분이 맨 먼저 합의사항에 도달했습니다.

◇ 김호성: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대표성·비례성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소수정당 쪽에서 관심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안 나누셨나요?

◆ 장병완: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당과 또 정의당에서 중점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이런 비례성을 강화하고 또 국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은 본인이 강력 지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사실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조금 온도 차이가, 여당인 민주당이 좀 약간 온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소수정당들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어제 현장에서 바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자는 제안을 정책적으로 하셨어요.

◇ 김호성: 19세에서 18세, 한 살 낮추는 겁니다.

◆ 장병완: 그렇습니다. OECD 전체 국가들이 다 18세인데, 우리도 이미 18세 되면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자유한국당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데까지 합의한 것만 해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비례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길을 터놓은 거고, 자유한국당은 연령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표출한 것인군요?

◆ 장병완: 네. 약간의 의견은 표시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들의 자기 정치를 하는데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 장병완: 모두발언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별다르게 대통령께서 반응을 하시진 않았고, 다만 여당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너무 과민한 인식이고 결국 정부여당의 주요 책임지는 인사들이 자주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라고 여당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 김호성: 내년도 예산안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에 적극 협조하실 작정이신지요?

◆ 장병완: 지금 정부가 7~8월에 예산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일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환율이라거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해서 성장률도 하향 전망이 되면 결국 세수도 그만큼 더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보수야당에서는 이미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또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나가야겠지만, 결국 수정안으로 의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을 얼마만큼 대폭 수정하느냐, 소폭 수정하느냐. 또 그리고 각각 주장하는 늘려야 할 부분과 줄여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한 달 간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서 지금 확대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서 재정이 좀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 변화에 맞춰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병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