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여·야·정 협의체 최대공약수 찾았다, 결실 맺도록 최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여·야·정 협의체 최대공약수 찾았다, 결실 맺도록 최선”

- 여·아·정 협의체 정례화 첫걸음, 큰 의미
- 여당의 ‘협치’와 야당이 느끼는 협치의 노력은 갭이 있어
- 여야 입장차 상황에서 최대공약수 찾는 노력했다
- 정부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기는 신중해야, 민간 일자리에 초점 맞춰야
- 아동수당 100% 지급, 자유한국당 출산율 정책에 전향적으로 검토... 바른미래당도 합의할 것
- 선거 연령 18세 인하, 구체성은 안 보이지만 김성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 남북회담은 자주 열어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국회 환영 입장은 논의할 것
- 오늘 합의사안, 정기 국회에서 꼭 입법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늘 회의에선 국민 삶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과 예산 관련 협력 등이 논의됐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김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8월에 지난 8월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었고, 두 달 만에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만남의 의미를 평가해주시죠?

◆ 김관영>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자, 또 정기적으로 열자는 것을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었습니다. 어쨌든 8월 16일에 첫 미팅에서 합의했었고요. 이제 분기별로 1회를 갖는 것으로 정례화했고, 그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정례화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상설협의체에서 조금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보도를 보니까 오늘 문 대통령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요새 많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또 오찬 메뉴에는 탕평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정부, 여당의 협치 의지랄까요? 조금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관영> 저는 조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당이 우리가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는 것과 야당에서 느끼는 협치의 노력. 이것은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말은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행동은 상당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남북문제라든가,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진정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늘 탕평채 나왔습니다만, 탕평책을 쓰는, 인사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 이동형> 문 대통령은 첫 출발,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합의 사항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많이 오늘 합의를 했죠. 

◇ 이동형> 만족하십니까?

◆ 김관영> 네, 100% 만족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여야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나름 최대공약수를 찾으려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 이동형> 일자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김관영 대표 모두발언도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필요한 부분에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결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민간에서 늘리는 것이 맞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그동안 정부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쓸데없는 인력을 더 확충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일단은 정부의 일자리는 한번 채용하면, 오랫동안 임금을 줘야 하고, 또 공무원 연금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굉장히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야 한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았지만, 자제를 해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의 일자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동형> 혹시 대표님, 이런 이야기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 김관영> 어쨌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좋은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거다,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사실 저희가 기다렸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공공기관에 공문 보내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야당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동형> 출산, 육아 지원 확대하고 아동수당법 신속히 개정하는 것에 합의하셨는데, 그러면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반대했었잖아요?

◆ 김관영> 아동수당 100% 지급이요? 그렇습니다. 야당은 처음에는 약 30%를 제외하자고 하다가 최종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만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10% 제외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많다, 이렇게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고,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출산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100% 지급하는 것이 조금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한국당이 최근 출산율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 문제인데요. 저희 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급적 전향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빠르면 내년부터 100%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까?

◆ 김관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다음에 선거 연령 18세 인하 논의. 비례성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 협력.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한 것 아닙니까? 구체성이 안 보이는데요?

◆ 김관영> 구체성은 안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정개특위가 출범했고, 거기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하자고 하면, 정치인들은 다 압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의 몫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고요.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것은 저도 19대 국회부터 계속 대표 발의를 하고, 주장해온 바입니다. 사실 오늘 청와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합의문에 넣는 것 자체를 반대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선거연령 18세를 논의하는 것을 넣자고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셔서 그게 합의문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한국당의 최종 당론이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동형>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서 국회가 환영해줬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그 부분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해서 가능하면 남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할 때 회담은 자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은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측면이 크고요. 또 우리 남한에서도 남-남 갈등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준다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다음 또 만남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 김관영> 대통령께서 세 달의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내년 2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전이라고 해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만나지만, 아무리 늦어도 세 달의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나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은 최소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려고 하면 오늘 합의한 11개 합의사항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져야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김관영> 이루어져야죠. 지난 8월 달에 어렵게 모임에서 합의된 것들이 9월 20일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법이 통과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오늘 합의한 것들을 꼭 입법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