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똑바로보기]"주가 폭락과 흔들리는 경제 진단!"-송덕진 소장 11/4(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1월 4일 (일요일)
■ 출연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송덕진의 똑바로 경제보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 현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 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기온만큼 주식도 많이 떨어졌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 지난해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시는 국민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깐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147개사의 실질 주주는 506만 명으로 2016년보다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9일 월요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2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날 금융당국에서 증시 안정 대책으로 5000억 원 자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서운 겨울 칼바람을 맞는 것처럼 힘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주가.... 왜... 도대체 하락세를 그리고 있죠?

→ 증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보았더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글로벌 현상으로 한결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큰 줄거리는 2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성장률 둔화입니다.

∘ 중국에 대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 맞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큰 시장이 한국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결정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보니깐 그 여파를 고스라이 한국이 짊어지는 꼴이죠.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상승 예상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는데... 이 모든 영향이 저금리 덕분에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화를 위해 금리가 점점 올리다 보니,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저금리기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가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0%이상 하락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 금리 상승. 이것이 하락세의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죠.

→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오픈 마켓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1/3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세 등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 글로벌 유동성 축소 문제가 불거지니깐 외국인 투자자들인 주식을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다보니 한국은 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소장님! 결국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미국 금리 상승 우려, 거기에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지금까지는 외부요인만 거론했습니다. 내부 시장 종목에 대한 평가는 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시총 1위,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너무 쏠렸죠. 주식에 국민주, 황제주가 있는데요

∘ 국민주, 황제주요.... 

→ 삼성전자는 원래 황제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수만 원에 불과했으나 휴대폰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며 2011년 100만원선대를 처음으로 올라섰고 처음으로 주가 100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2017년 1월에는 200만원을 넘어 그 해 11월엔 287만원까지 올라 3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올해 2018년 1월 31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대 1의 비율로 주식 액면분할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면서 국민주로 변신했는데요.

∘ 당시 300만원 바라보던 주식이 5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비싸서 사지 못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적극 매수하고 있지 않나요?

→ 삼성전자의 주가에 액면분할이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데 바쁘다고... 국내 증시 하락장세 속에서도 이른바 황제주로 불리는 고가 주는 쾌속질주 중입니다.  태광산업, 롯데칠성, LG생활건강 등 3개 종목만 1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정점에 왔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인데요.

∘ 공매도요.

→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하락장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 하는 방법인데. 이런 행위 때문에 하락을 기름을 붓는 격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시장 안정화를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세력과 시세 조정 세력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녹녹치 않죠.

∘ 정부가 29일 5000억 원의 증시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국내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5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올해 2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규모를 올해 3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증시 안정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조가 없어진 마당에 5000억 원 가지고 되겠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정권마다 증시 부양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강력하다 강력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증시부양책은 1989년 1212 증시 부양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고 투신사가 주식을 사서 증시를 띄우는 작전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체력, 능력이 갖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종구 금유위원장은 지금 이건 증시폭락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진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위기는 아니라는 말인가요?
→ 요즘 보면 김동연 부총리가 가장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 저리 치이는 것 같고요. 30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서 지금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다시 우리 경제를 공고히 하고 다지는 과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같은 날 30일이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같은 지수를 감안할 때 최근 반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언제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폭락에도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경제사령탑의 교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너무 지나친 반응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 경제 컨트롤 수장, 금융수장이 뭔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뭐든지 하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한계는 분명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팀을 교체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도대체 이번 하락이 언제쯤 상승으로 돌아설까 궁금하다는 건데요.
 
→ 중국이 예전만큼 성장률이 높아질 것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도 하락 국면을 맞이한 지 꽤 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관점이라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거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돈은 좀 버티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의 급락을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호흡을 길게 길게 가지며 좋을 듯 싶습니다.

∘소장님! 증시에 대한 해결책. 방법이 있을까요?

→ 한국증시도 한국경제처럼 성장을 끌어내리는 것은 결국 투자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이어지는 것이라로 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금융수장을 바꾸고 경제 사령탑을 교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24일 정부가 청년층과 어르신, 실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총 5만 9000개를 제시했는데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깐 국민 세금으로 정말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색을 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화재를 감시하는 요원 1500명, 독거 노인의 집을 찾아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조사원 2500명,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라텍스 침대에서 생활방사선(라돈)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요원 1000명,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로 해주는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960명 등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 기관이 세금을 들여 임금을 지불하는 2~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다수덴 이들 일자리는 양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권에 바른 소리하면 찍히는다는 말이 나와서 누가 제대로 목소리 한 번 못 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주 내용이 북한 이야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2000선이 무너졌죠.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이제는 경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라도 바꿔서라도 제대로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주식시장’을 다뤄봤습니다. 하락의 골이 깊을수록 국민들의 고통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통의 기간이 짧아져 싱글벙글 한국 증시, 활활 타는 한국경제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