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간 장애인활동가 등"-김홍래 기자 11/3(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거리에 패딩점퍼 입은 사람들이 늘어난다 싶더니 벌써 11월, 초겨울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그런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또 천막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계속 노숙농성, 천막농성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주울 것 같은데 말이죠.

답변 : 네, 저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춥다 춥다 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 장애인분들이 10월 27일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C : 거리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지난 시간에 짚어주셨던 예산 문제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만, 맞습니까?

답변 : 아이구!~ 우리 최형진 아나운서도 이제 장애계 뉴스 전문가 반열에 들어가십니다.... 예산 때문에, 바로 맞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포함한 장애인단체들이 ‘예산이 보장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MC : 그러니까, 예산이 보장되지 않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예산 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라는게 장애계 주장이구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비판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대를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C : 이 장애등급제 폐지는 탈시설과 함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겠다는 요구잖아요?
답변 : 그렇죠. 확실히 이제 전문가시라니까요~~~ (대응해주세요~)
말씀처럼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며 10여 년간 요구해온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본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데, 정작 본질은 외면하고, '시혜와 동정'의 부스러기 수준의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장애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MC : 장애계가 주장하는 진짜 장애등급제가 폐지는 어떤 걸까요?

답변 : 장애계의 주장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을(3급) 확대하고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예산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및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MC : 이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그것도 많이 필요한데, 정부와 겨우 합의해 놓은 예산마저 국회가 깎아버렸다는 거죠?

답변 : 네, 그래서 장애인들이 화가 난 상태구요, 이 추운 날 다시 천막농성을 결의한 겁니다. 장애계는 “지금 국회에 올라간 예산안은 바로 장애인들의 목숨”이라는 입장이구요, 말씀하신것처럼 특히 탈시설 관련 예산 56억 원을 요구했는데 절반인 28억 원으로 깎이고, 대구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이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MC : 장애등급제가 얼마만에 폐지되는 건가요?

답변 : 등급제가 만들어진 지 31년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장애계가 10여년 전부터 폐지하라고 요구해왔구요.

MC :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큰 변화네요. 새로운 제도가 당사자들의 마음에 들면 좋을텐데... 출발부터 삐걱대니 안타깝습니다. 장애계와 정부가 합의해 놓은 예산을 국회가 어떤 명목으로 반토막을 냈는지 잘은 모릅니다만, 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를 좀 더 귀울여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이야기일지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오늘은 장애인 활동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MC : 어떤 분이실가요?

답변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야긴데요, 장애인관련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요, 장애인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업무방해 등의 법률을 위반한 7개 혐의로 기소가 되었구요, 10월 25일 1심 재판에서 6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MC : 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가 봅니다.

답변 : 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가 10여 분간 읽어 내려간 박 대표의 '범죄사실'이 곧 장애계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든 혐의가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 고 송국현, 오지석 씨 사망에 따른 투쟁,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촉구한 시외버스 탑승 투쟁,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 저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라거나, 구호를 제청했거나, 경찰과 충돌했거나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MC : 장애계 살아 있는 역사시군요.

답변 :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날 법정에는 박 대표와 함께 활동하던 장애인 활동가들 30여 명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대표는 “오늘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사법부의 언어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송국현이 죽었을 때, 불타는 마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앞에 갔던 것인데, 재판관은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라고 되묻는 것을 보며 답답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불타 죽지 않고, 시설에 갇혀 살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MC : 왠지 숙연해지는 느낌인데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부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늦게야 확인이 됐는데요,
경기도 양평군에서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던 시설장 부부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C :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답변 : 이 사건은 2016년 12월 23일 공익신고자로부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최초로 접수받은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 거주 장애인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쌀창고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구요, 거주 장애인 두 명이 싸우자 모든 거주 장애인들을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때렸구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곰팡이 핀 음식을 거주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MC : 세상에!.... 인권 사각지대에 이런 시설들이 아직도 있군요.

답변 : 네, 이 시설장은 198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예닮원’을 운영하다가 부당 영리행위 후원금 불투명 처리 등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이번에는 시설장 아내가 ‘토기장이’이름으로 새로 시설을 운영해 다시 회계부정과 거주인들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로 2014년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시설장의 명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MC : 장애인을 돌본 게 아니라 이용한 거네요.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화가 다 날라고 하네요.
답변 : 그렇죠?...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엔 좀 따뜻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MC : 네, 날도 추운데 김장나눔 소식 정말 따뜻하네요.

답변 : 네, ‘사랑 더하기 행복한 김장나눔’소식인데요, 지난 10월 27일 삼성중공업(주) 대덕연구센터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이 지역사회 장애인거주시설인 성세재활원을 찾아서 성세재활원 이용인들이 겨울동안 먹을 수 있는 김장김치 500포기를 담갔다고 합니다.

MC : 와~ 500포기면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닐텐데, 가족들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네요~

답변 : 네, 김장 비용도 이 삼성중공업(주) 대덕연구센터 직원들이 기금을 마련했구요, 가족들까지 함께 봉사에 참여했는데, 이 대덕연구센터 임직원들은 15년이 넘게 성세재활원 이용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구요, 김장담그기 후원 봉사도 항상 해왔다고 하네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훈훈해지셨죠?

MC : 네~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센터 임직원분들과 가족분들게 제가 다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올 겨울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훈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