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김동연-장하성 경제투톱 교체 안 돼, 국회 경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잘못 퍼주기식 포퓰리즘, 실패 사례 많아 
-십수년 100조 이상 불구 출산율 저하, 백화점식 생색내기로 사용돼
-임신 200만원, 출산 시 2000만원 지급, 일자리 예산 돌려 지원할 것
-대북제재 그대로, 잘못 예산 지원 시 문제 
-북미협상 타결도 안 됐는데 국회에서 남북경협 예산 통과, 선후 맞나
-40조 일자리예산으로 8월 3천명 일자리
-1년 살림 결정 시점에 투톱교체?안돼, 인사 이야기 나오면 안 돼, 국회 경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여당 ‘원안사수’, 야당 ‘대폭삭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자리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 당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 금요일 여당의 입장을 들어본 데에 이어서, 오늘은 제1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시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안상수): 네,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의 안상수입니다.

◇ 김호성: 470조5000억 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확대 재정을 펼칠 때마다 정부가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안상수: 우선 지금 이 470조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9.7% 증액에 이른 것이고, 이것은 2009년도 금융위기 때 10.3% 한 이후에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건데. 가장 보통 3~4% 정도 증액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다. 그것은 바로 또 국민 부담도 많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함께 잘살기 등 아주 좋은 말씀이죠. 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잘못 퍼주기식 포퓰리즘식으로 간다면 이것에 관한 실패 사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 그동안에도 많은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냐, 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율과 조정을 거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 김호성: 지금 의원님께서 베네수엘라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시죠?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 안상수: 대개 직접 퍼주기식이 많이 간다면 그런 것이 다 소위 과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나마 좌파 정책에서 조금 아직도 지속하고 있지만, 중남미 후진국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표적인,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직접 지원 퍼주기적 성격, 이런 것들이 많아서는 곤란하다. 지금 이번에, 물론 복지예산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가야 하겠습니다만 470조 중에서 160조 가량을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을 계속 하는 건데 이건 많은 부분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경제를 성장을 시켜서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일자리를 늘려가는 과정,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도 함께 살되 그런 능력이 없거나 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자. 이런 이야긴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공무원 숫자 늘린다든지, 혹은 알바성 예산, 공공예산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하자. 우리가 그걸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해서 조화스럽게 가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호성: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직접 지원 성격 관련해서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 지금 수준보다도 더 늘릴 계획이다, 라는 원내대표 이야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안상수: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제 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을 하는 데에 방향성에 있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걸 전면 부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들 안 중에서 직접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임산부 지원에 관한 것은 아주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임신 기간이 10개월일 텐데 30만 명 가임여성들한테 임신이 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이 막상 되면 이제 20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하자면 인구 증가율이 낮죠. 지금 1 미만으로도 되어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 파생되는 문제라는 게 보통이 아니죠. 아닌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략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고. 또 사실 그 부분도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 정부마다 비중을 많이 둬서 수많은 돈을 지금 지출했습니다만 거의 십 수 년 동안 100조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저하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저기 퍼져있는 예산을 모아서, 지금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각각 부처마다 생색내기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으고, 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예산 중에서 무슨 공공 알바성이라든지 이런 퍼주기식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전략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자,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 김호성: 삭감을 주장하는 예산 가운데 대표적인 게 남북경협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보면 올해보다 1385억 원 증액한 1조977억 원이라는데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얼마를 깎겠다는 생각이신지요?

◆ 안상수: 그것은 깎는 것도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액수로 봐서 큰 액수가 아닌데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남북 개성 연락소라는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통일부에서 8600만 원을 신청해놓고 결과적으로 국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97조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세밀한 검토나 보고, 국민적 합의 없이 무조건적인 지출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문제가 약간 불거졌습니다만 지금 유엔 제재나 미국에서 대북관계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잘못 지원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는 김정은이 핵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평화 운운하면서 남북합의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 결국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혹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이것이 북한에도 나쁜 시그널을 주고, 또 미국에도 결국 촘촘히 감독을 받는 그런 후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촘촘히 잘 따져보자. 이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호성: 예. 그런데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소위 진보진영 야당에서는 남북평화 진전 예산에는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좀 다르시다는 말씀이시죠?

◆ 안상수: 많이 다를 건 없고. 정의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이걸 묻지 마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 잘 따져서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또 예를 들어서 북미협상도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경의선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인프라 예산도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지금 그걸 우리가 국회에서 미리 통과시켜주는 게 선후가 맞는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해봐야죠.

◇ 김호성: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올해보다 22% 정도 늘어난 23조5000억 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안상수: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작년 예산과 추경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적어도 40조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8월 같은 경우 3000명이 일자리가 더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그게 20~30만 명씩 늘어나다가, 전년 대비, 그렇게 된 것은 결국 이게 예산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라는 것을 아주 통계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장도 바꿨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마 정부 예산으로 해서 늘어난 일자리라는 게, 소위 공공 혹은 알바 이런 일자리가 15만 전후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주장은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도 같이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일자리의 80% 이상이 민간 부분에서 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 거야 그야말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것의 조화가 어떨 것이냐. 직접적인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그것도 23조5000억이면 거기서 한 3조고 5조고 좀 깎아서 그러면 민간 부분으로 돌리자. 이런 것이지, 그걸 갖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따로 쓰자는 것이 아니죠.

◇ 김호성: 지금 장하성, 김동연 경제 투톱의 교체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안상수: 그동안 여러 가지 드러난 것을 보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장하성 씨가 굉장히 최저임금제 인상을 비롯해서 일단 직접 지원 예산의 시각을 가지고 재정과 예산 혹은 경제정책을 보고 있는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좀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그것에 조금 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년 살림을 결정하는 이 시점에,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밤을 새우고 해요.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것만 TV에 보여주니까 저놈들은 맨날 싸움질만 하나, 이러는데. 그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무슨 다 놀다가 뭘 하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아마 절반 정도는 밤을 새웁니다. 여러 이게 항목이 7000개든가. 하여간 이것을 470조 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포함해서 경제성장도 하고 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래야 하는데 수장을 바꿔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 김호성: 시점상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안상수: 시기가 아니고 이거 끝날 때까지 우리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다 끝날 테니까 그때까지 인사 이야기는 절대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회를 너무 경시한다. 우리가 아니면 누구를 상대로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것도 청문회 등을 하려면 어차피 다 시간 지난 다음이 될 텐데, 우리 날짜.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연말까지 불철주야 예산안 심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상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