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용주, 반성문 내고 근신 밝혀... 윤리위 징계절차 밟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이용주, 반성문 내고 근신 밝혀... 윤리위 징계절차 밟을 것”

- 이용주, 일체 당직 사퇴하고 반성문 내고 근신하겠다고 밝혀
- 선출 공직자로서 국민께 실망 드려 사과드린다
- 새만금, 강한 문제제기
- 새만금 1억2천만 평 교차로에 태양광 패널 깔겠다? 새만금 비전 포기하겠다는 것
- 새만금 보조금은 대기업 몫, 도민들에 돌아오는 것 없다
- 국제공항? 급조된 땜질식 처방 말고 근본적 전체 그림 있어야
- 불 꺼진 도시 군산에 새만금 태양광 패널? 오답
- 리선권 ‘냉면 발언’ 들은 바 없어, 만일 사실이라면 북측 유감 표명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1부 인터뷰에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요. 정부의 대규모 새만금 태양광·풍력발전 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에다 이른바 ‘냉면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본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입니다. 하나하나 질문해 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표님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문제, 이용주 의원 문제입니다. 오늘 평화당 차원에서 윤리위 소집해서 처벌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대표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정동영> 네,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본인이 일체 당직을 사퇴하고, 반성문을 내고, 그리고 근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요. 당으로서는 당의 구성되어 있는 윤리심판원이 회부해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야 근신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국회의원이 근신하겠다고 하면, 입법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정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출당이나 제명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동영> 아직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윤리심판 위원들께서 모여서 본인의 소명도 듣고, 거기에 합당한 처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윤리심판 위원들은 당 내부의 인사들이 맡고 계십니까?

◆ 정동영> 내부 인사도 계시지만, 주로 외부 인사들입니다. 장철우 변호사라는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당 외부 인사시죠. 

◇ 이동형>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네요?

◆ 정동영> 네. 어쨌든 저희 당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공인, 선출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를 새만금 지구에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인데, 지금 민주평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정동영> 네, 느닷없이 환황해권 경제 거점이라는 비전이 태양광 패널의 메카로 바뀐 느낌이 듭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 절차. 두 번째는 위치. 그리고 또 하나가 혜택.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죠.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은 지금 태양광, 풍력, 이게 전체 새만금 지구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9.6%밖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업들은 따로 계속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정동영>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선 위치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새만금이 전체적으로 땅이 8천만 평 되고, 물로 된 것이 4천만 평 정도 돼서 1억2천만 평입니다. 전체 면적이요. 그런데 그것을 동서로 도로가 나고, 남북으로 도로가 나는 교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차로가 요지죠. 그 요지를 박근혜 정부 때 한·중 협력단지로 한·중 정상회담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국제 협력용지로 설계했어요. 그런데 국제업무단지, 국제 협력 용지로 설치된 그 땅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은 결국 새만금 비전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3GW 태양광 중 절반, 1.5GW를 여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3GW면 원자로 3개라고 하지만, 태양광은 효율이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3GW가 아니라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0.45G, 45만KW에요. 그러니까 원자로 반 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자로 반 개가 안 되는 그 전력 생산을 위해서 새만금 요지의 대부분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차 문제는 절차 문제 대로 남는 것이고, 또 혜택과 관련해서도 태양광을 깔 때는 아마 건설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깔고 나면 20년 동안 거기에 수익은 한전에서 주는 발전 보조금인데요. 그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지요.  

◇ 이동형>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방문해서 새만금 일대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도 개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동영> 국제공항 얘기는 없죠. 없었어요. 

◇ 이동형> 아니, 국제공항 이야기는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 열었을 때 나온 얘기고요. 

◆ 정동영> 이제 민심 무마 차원에서 부랴부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민주당 지도부는 뭐라고 하느냐면 새만금에 무슨 공항이냐, 무안 공항 쓰면 된다, 또 최근에 국회에서 총리 답변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지역 정서가 반발이 세니까 국제공항 짓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의 땜질 처방 말고, 근본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전체 그림을, 왜냐하면, 이게 27년 된 국가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계륵이었어요. 버리자니 욕먹을 것 같고, 하자니 내키지 않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시간 끌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7년을 끌어왔는데, 27년 전에 같은 해에 삽질을 시작했던 중국의 푸동, 상해의 푸동은 세계 금융 중심, 제조 중심, 산업의 중심입니다. 이 새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이쪽 지역의 바람이고, 실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큰 비전 속에 이 새만금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급조된 태양광 패널 사업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 이동형> 정 대표님은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 정동영>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8천만 평의 토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새만금 공사가 출범하면, 그게 관광, 레저 용지가 있고, 국제협력 용지가 있고, 농생명 용지가 있고, 첨단산업 용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림만 그렇게 그렸지, 제대로 지금 그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인프라잖아요. 도로와 항만과 공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애정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태양광 패널이 불거진 것이죠. 

◇ 이동형> 전북 도민들이 민주평화당, 또 정동영 대표한테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 지금 전북 경제, 특히 군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GM 공장 문제도 있고, 현대 중공업 문제도 있고요. 이 군산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 정동영> 그게 사실 대통령이 그래서 방문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중앙 부처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조선소를 어떻게 해서든 돌리겠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군산에서는 큰 공장이 두 개인데, 두 개 닫아버리니까 일자리의 재앙, 참사죠. 불 꺼진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담긴, 그런 답을 기대했는데,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오답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군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 정동영> 그렇죠. 그러니까 군산의 GM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공장 중에서 가장 첨단, 가장 현대식 첨단 공장입니다. 그리고 군산 GM 자동차 옆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가장 세계적으로 넓은 땅이 있잖아요. 새만금이라는. 그러면 지금 미래형 자동차,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 자동차의 전략적 거점으로 군산을 육성하겠다든지 하는 비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원인은 전혀 없는 것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리선권 위원장 ‘냉면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해서 장관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이번에 조금 말을 바꾸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들었다고 하고, 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혹시 정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정동영>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동형> 확인 작업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 정동영> 네,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선 사실관계가 중요하겠고, 만일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북측으로서도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북측이 먼저 유감을 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 만일 사실이라면.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 정동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