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앤장 경질 아닌 일반적 개각, 한국당 예산 발목잡기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슈퍼 예산 아니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 위해 예산 강화
-정부 재정 통해 기업 투자, 가계 소비 마중물 역할 해야
-일자리 예산 전년 대비 23조 5천 억 증가, 가장 중요하게 늘어
-저성장 기조 탈피 위한 혁신성장 예산 강조
-저소득 가구 위한 근로장려금 등 가계 소득 진작도 강조
-한국당이 발표한 100개 문제, 정부 예산 발목잡기밖에 안 돼
-세금 강화, 박근혜 정부 시절 남은 예산 아닌 세금 현실화 결과
-경제, 지표상으론 나쁘지 않아...다만 구조적 문제 극복해야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경질 아닌 일반적 개각 검토 수준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평화 역주행하는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470조5000억 규모의 슈퍼 예산, 핵심은 ‘포용국가론’이었습니다. ‘함께 잘 살자’ 이런 얘기였죠. 여당이 원안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야당이요. 현미경 심사를 통한 대규모 칼질, 벌써부터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예산전쟁’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것이죠.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호성: 어제 대통령께서 '한국경제가 2%의 저성장 고착화가 큰 문제이다. 앞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슈퍼 예산이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9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인데, 이 당위성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 홍익표: 네. 우선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슈퍼 예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슈퍼 예산이란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9.7%라서 높기 때문에 슈퍼 예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재정추계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 예산 자체가 계속 긴축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저성장 기조나 또는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그다음에 국민의 삶이 힘들 때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정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상할 때 우리 예산은 사실 500조 이상 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퍼 예산이란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번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강화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IMF라든지 OECD 등 국제경제기구도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기업, 그다음에 가계가 있는데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현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이후에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유도해낸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에 담긴 철학적 의의입니다.

◇ 김호성: 지금 9.7%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경제성장률 3% 미만대다. 대통령께서도 2%의 저성장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확대된 것인지요?

◆ 홍익표: 네. 이번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게 포용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잘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된 것은 역시 일자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해서 23조5000억을 배정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여성·어르신과 신중년·장애인 등 각종 계층에 맞춰서 맞춤형 일자리를 증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으로 대폭 늘렸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 가장 중요하게 늘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신성장 예산을 중요하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성장과 일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히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을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20조4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주로 혁신성장 관련된 데이터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그리고 스마트공장이나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등 이런 첨단산업 무냥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용적 사회로 가는 데에 핵심적인 건데요. 특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EITC인데요. 이것을 근로장려금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복지, 아동기금이라든지 어르신 기초 노령연금 등 이런 부분들이 대폭 지원이 강화됐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인데 주로 자살예방, 산업재해방지, 그다음에 교통안전강화 등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남북관계를 대비한 한반도 평화 분야에도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스빈다.

◇ 김호성: 쭉 12345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이란 자료를 내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홍익표: 네. 한 번 봤습니다. 

◇ 김호성: 10개도 아니고 100개나 됩니다.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 홍익표: 글쎄, 이것은 문재인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잡기보다는 모든 예산을 다 문제 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또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는 정부 예산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안을 좀 어느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지에,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을 발목잡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100개 문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전체 예산을 사실상 발목 잡겠다는 것 이상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박근혜 정권에서 아껴둔 예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홍익표: 글쎄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흐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정권에서 아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재정적 역할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계속요. 그러면서 도리어 정부 예산이 남았다면 어쩌면 또 세금 깎아주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법인세를 더 올리지 말고 낮춰준다든지, 개인소득세를 올리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세금이 좀 강화된 것은, 재정적 여력이 확장된 것은 끊임없이 주장해오면서 법인세율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현실화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라는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야당 쪽에서는 경제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계속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 홍익표: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서민들의 삶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정부여당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특히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힘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해소되기 어렵다.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합니다. 이미 과거 방식의 경제성장이라고 해서 소위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그다음에 일부 고소득층의 성장에 기대어서 저소득층이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소위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한 경제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 다시 실패한 낙수효과 경제, 불균형 경제성장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긴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어제 대통령도 강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과거 그런 잘못된 성장방식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좀 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경제성장방식으로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환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재정이 좀 더 강력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9.7%라는 높은 재정 증가율을 보이면서 재정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 그동안 주도해온 경제 사령탑 투톱, 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실장에 대한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홍익표: 글쎄요.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왈가왈부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 시기,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 이후에 일반적인 개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대통령께서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 경질의 문제는 아니고 일상적인 개각에 대한 검토 수준이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두 분이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호성: 대북 관련 이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남북 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고요. 심지어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도 제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삐거덕거리는 대북 관련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홍익표: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야당의 어깃장 놓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많은 국민들 아마 공중파 뉴스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전쟁의 공포에, 위험에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더 이상 남북 간에 어떤 무력충돌이라든지 핵전쟁과 같은 위험상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이후에 가져다준 국민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이루어진 서해상 모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적대행위가 중단됐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런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군사적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평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도리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계속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선택이 이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어이없는 이런 한반도 평화에 역주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저희들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대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 김호성: 지금 역주행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야당만의 지적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이 증시에까지 영향을 줘서 금융주가 폭락하는 경험을 최근 며칠 사이에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요. 과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요?

◆ 홍익표: 이게 과속이냐, 정상적인 주행이냐는 각자 입장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미 간에는 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견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굳건한 동맹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한미 간에 모든 이견이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는 것도 잘못이고, 한미 간에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이견을 조정해가는 건데요. 현재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미국 측이 특별히 이견을 보이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맞춰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것이 잘못됐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것과 같이 속도를 맞춰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미국 측의 판단이었고. 제가 미국에 여러 차례 갔을 때도 미국 측 관계자들도 역시 비핵화 되기 전에는 국제사회 제재가 풀릴 수 없다고 했지만 대북제재 하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뭔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진전 자체에 대해서 미국은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워킹그룹 구성 문제도 미국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해서 이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도리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와 전혀 어긋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이런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리어 촉진적 역할,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조만간 남북이, 한미 간에 공동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