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집행 효과 더 기다려야" vs "정책 실패 메꾸는 예산 막아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 대담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집행 효과 더 기다려야" vs "정책 실패 메꾸는 예산 막아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산집행 효과, 판단하려면 더 기다려야
-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 문재인 정부 성장론은 양극화 완화+혁신 성장
- 야당, 공무원 일자리 예산 깎으려 해... 지난 정부에서 늘려주지 않은 부분 현실화시키는 것 
- 남북협력기금 예산, 이전 정부 때에도 1조 1천억 대 편성 
-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참 슬픈 예산, 미국 UN 대북 제재 풀려야 쓸 수 있어
- 야당, 치열하게 논의하고 법정기한 내에 꼭 통과시키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 함께 잘살자는 방향에 공감, 문제는 효과
- 최저임금제와 52시간 때문에 줄어든 고용 메꾸느라 돈 많이 들어가... 효과 상쇄
- 추수 때 손에 조금 들어온 것 써버리면 혹독한 겨울나기 어려워
- 정책 실패 메꾸는 일자리 예산, 병 주고 약 주는 격
- 정책 피해 본 사람과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 일치하지 않아
- 일자리 창출 마중물, 필요하지만 한 바가지면 돼
- 남북협력기금, 어디에 얼마 쓰는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의해야 
- 경제사령탑 두 분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 정부 생각하는 방향으로 통일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470조 5천억 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의 국회 논의, 시작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죠. 하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커서, 올해도 예산안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듯 보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후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들으셨잖습니까? 어떠셨나요? 다른 때보다는 분위기가 부드러웠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 윤후덕> 우선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메시지를 압축하면, 이렇게 되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포용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포용이라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이 끝나고 야당 의원님들 석에 가서 일일이 악수를 다 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작년 시정연설 하셨을 때는 야당 의원님들이 손 피켓도 들고, 조금 시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 좋았습니다. 더러는 박수도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 이동형> 연설할 때, 또 끝나고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야당이 논평을 통해서는 혹평을 한 것 같아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 

◆ 윤후덕>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하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몫이죠.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프레임에 갇혀서 논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이 늘 우리 성장은 첫째, 소득주도 성장이고, 둘째, 혁신 성장이고, 셋째, 공정경쟁 성장이다, 이 세 축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고, 국민들께 설명 드렸는데, 야당은 이 전체를 알면서도 일부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제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당으로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전체를 보고 논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후덕> 그렇지 않죠.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사실 큰 문제는 전통적인 효도업인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 등이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경쟁력을 잃고요. 그렇게 해서 주력 산업에서 이상이 생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제대로 봐야 하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서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또 그게 민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고요. 정부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썼는데요.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현실로는요. 

◆ 윤후덕>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짠 게 한번, 2018년도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11월 1일까지 온 거죠. 이게 더 집행되고, 내년까지 집행한 예산을 봐야 그 성과에 대한 현장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조금 이릅니다. 

◇ 이동형> 체감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 윤후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핵심은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함께 잘 살자, 불공정, 불평등 없애야 한다. 결국은 양극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양극화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겁니까?

◆ 윤후덕>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 아닙니까? 수출, 대기업, 이런 쪽은 잘 나가고, 반도체 이런 곳은 잘 나가는데요. 내수시장, 중소기업, 이런 곳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잖아요. 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정책들이 펼쳐진 거죠. 그것을 생활비를 줄여주고, 또 임금을 조금 올릴 수 있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혁신 성장으로 나가자. 그리고 공정경제로 나가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장론이죠. 

◇ 이동형> 오늘 인상 깊게 본 대목 중 하나가 4인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대목이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 윤후덕> 3인 가족이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젊은 부부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으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우선 줍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 출산 급여 산모에게 50만 원을 줍니다, 90일 동안. 3개월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25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 이런 곳, 어르신 일자리에 나가면, 올해는 20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4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이게 합쳐서 100만 원이 넘어요. 남편이나 산모가 출산 후에 애를 키워야 하니까 유급으로 출산 휴가를 가게 되잖아요. 이것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얼마간 보조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했거나 하면, 청년내일채용공제라는 것에 가입하면 3년 동안 본인이 600만 원만 내면, 정부에서 1,800만 원을 내고, 기업에 세제 혜택으로 또 600만 원을 줘서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3년 이상 다닐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아무래도 조금 깎으려고 들지 않겠어요?

◆ 윤후덕>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더 신경 쓰는 예산이 있고, 또 줄여보고 싶은 예산이 있죠. 그래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서 12월 1일에는 자동상정을 시켜야 해요. 자동상정시킬 때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 원안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본 회의장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삭감하고 싶은 게 있고, 또 자기네가 주장하는 정책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12월 1일 전까지, 그날 밤새서는 어떤 경우에는 타협되고, 또 수정 예산안을 만듭니다. 

◇ 이동형> 야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깎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 윤후덕> 제가 지난해 예산 심의했을 때 여당 간사로 밤새워서 했는데, 주로 야당에서 깎으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을 주로 깎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공무원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덜 늘리고, 늘려주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치안, 교통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그리고 재난, 구조, 불 끄러 다니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학교의 사서, 또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생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드리는 공무원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냥 펜대 잡고, 책상에 앉아서 행정사무 보고, 그런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고, 그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총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총지출 중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8.3%에요. 그 이율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7.9%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숫자로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재정, 우리 예산이 이제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 이동형> 어쨌든 진통은 있을 것 같고요. 

◆ 윤후덕> 네, 예산 심의는 아주 치열합니다. 심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 이동형> 공공부문, 또 공무원 일자리 예산하고, 아마 남북 협력기금 예산. 이 부분도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요? 지금 1조1천억 편성되어 있죠?

◆ 윤후덕> 네, 저는 판문점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북 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알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에도 1조1천억 대의 남북 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DMZ 안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400억, 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 1조가 깨져서 9천8백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올해만. 그래서 이게 그전 정부까지 쳐서 추제로 보면, 1조1천억 정도는 조금 정상화시킨 겁니다.

◇ 이동형> 10% 정도 올랐으니까요.

◆ 윤후덕> 2018년도에는 1조가 안 됐지만, 2017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 사업들을 보면, 철도, 도로,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이 있는데, 각국 정상회담이나, 회담하는 진행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 이동형>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 윤후덕>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드는 400억. 지금 남북 간의 협의가 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그리고 또 UN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편성을 해도 대부분 못 씁니다. 편성을 했다는 것은 북한에게 이런 사업들을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서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평화가 정착되고, 정착된 만큼 UN 제재가 예외 승인이 많이 나고, 아주 제재가 다 없어지는 그 날, 1조1천억 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슬픈 예산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야당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 윤후덕> 예산심의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여야가 정말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합니다. 이번 예산, 또 그렇게 치열하게 같이 해보고, 법정 기한인 12월 1일, 꼭 통과시킵시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후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었고요. 바로 야당 한 번 연결해보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입니다. 의원님?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혜훈> 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잘살기는 됐다, 그런데 함께 잘살기가 안 됐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이런 것은 다 공감하죠. 정통 목표에 당연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쪽으로 가기 위한 정책 수단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게 돈만 들고, 효과는 안 나는 것이라든지, 아니 돈을 조금 덜 들이고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효과는 더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바른미래당 논평한 것 보니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이냐,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 이혜훈>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이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제하고, 52시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2시간하고 최저임금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잘못됐다, 가지 말자, 그런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지금 이 시점에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았냐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저임금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이 많이 줄고, 고용이 위축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이 위축되다 보니까 또 일자리를 메꾸려고 지금 국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23조5천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인데요. 이 분 중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제와 52시간 때문에 줄어든 고용을 다시 메꾸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양방향으로 서로 달리는 말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한쪽으로는 고용을 늘리느라고 국민 세금을 많이 넣게 되면, 이게 효과가 많이 상쇄되죠. 그러니까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듯 경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요.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러면서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2%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이혜훈>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서 확장 재정을 해도 정부 예산이나 재정의 건정성에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을에 수확할 때 추수를 하면, 손에 뭐가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걸 그냥 써버리면,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2011년부터 7, 8년은 세계 경제가 아주 호조였고, 유례가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미국도 잘 나갔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물건을 사줄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 제일 큰 소비자가 미국이죠. 그런 미국 경제 잘 나가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 우리 경제가 잘 나가야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려움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나면서 미국으로 돈이 빨려가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증시도 폭락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시절이 막 오고 있는데, 이걸 써버린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수가 잘 걷힌다는 것도 이게 내년이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세수가 더 잘 걷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 이동형> 아까 일자리 예산 말씀해주셨습니다. 23조5천억 원. 올해보다 꽤 많이 증가된 것인데요.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죠?

◆ 이혜훈> 일자리 예산이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면, 정책 실패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메꾸느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병 주고, 약 주고냐,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막아야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아까 최저임금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고용안정 자금이라고 또 지원을 해줍니다. 최저임금제 갑자기 급히 올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는 고용안정 자금을 1조5천억이나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1조5천억이나 되는 게 솔직히 최저임금제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별로 안 돌아가요. 당사자들은 대부분 지금 실직을 해버려서, 혹은 장사를 폐업해버려서 지금은 이 자금을 받을 수가 없고, 주로 어떤 사람이 받냐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받는데, 이게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과 세금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치시켜야죠. 일자리 예산도 그런 면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돈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제대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건가요?

◆ 이혜훈>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단기적인 일자리, 정부가 세금 주는 것으로 다 일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급한 발등의 불 끄기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변화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중물이라는 것은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드럼통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중물로 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정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돈으로 제일 효과를 보는 곳에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일자리라고 예산을 잔뜩 23조5천억을 배정한 것을 보면, 각 부처마다 6개월짜리 인턴 그런데 6개월짜리 인턴을 한 달에 250만 원씩 주는 것, 그런 것을 135억씩 배정하고, 각 부처마다 이 사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인턴의 자리는 없어지죠. 이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그 효과가 오래 가지도 않고, 그냥 세금만 없애고 끝내는 그런 일자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효과를 내는 일자리로 늘려야죠.

◇ 이동형> 지금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문제인데요. 민간 기업에 다 맡겨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이혜훈> 네, 그래서 마중물이 필요하죠. 

◇ 이동형> 정부가 나서기는 해야 하는데, 정말 필요한 데에다 배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이혜훈> 그리고 마중물에만 다 부어버리면 안 되죠. 마중물은 한 바가지면 됩니다. 

◇ 이동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비준동의안 처리도 남아 있는데, 재정 소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이것은 정부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이만큼 돈이 여기, 여기에 들 것 같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상의를 해야죠. 국민한테 상의하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를 아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야당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정말 돈이 쓰여야 되고, 그 돈이 효과를 내는 곳이라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쓰겠다는 데 반대하면, 야당이 다음번에 표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도 필요한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북 협력 기금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것은 최근에 노무현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10.4 기념식 때문에 북한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녀오시는 데 거의 2억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나라 세금으로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썼으며, 나라 세금으로 그분들이 북한에 그렇게 기념식 다녀오시는 게 정당 하느냐부터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이걸 국민들이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쓰지 말고, 당신들 재단 돈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텐데, 그것을 보자고 해도 지금 일절 자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괜한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진짜 돈을 써야 할 때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해요. 

◇ 이동형>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면...

◆ 이혜훈> 구체적으로 봐야죠. 이게 제대로 쓴 돈인가, 써야 할 곳에 쓴 돈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할 일이었나, 이런 것을 봐야죠. 

◇ 이동형> 그러면 당연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

◆ 이혜훈> 만약에 그런 것이 타당하면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쭙죠. 의원님도 경제학자 출신이니까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용 상황도 계속 좋지 않고요. 경제 사령탑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경제 사령탑이 지금 두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서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말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방향이 이 정부의 방향인지를 정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한쪽은 정리하고, 한쪽에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죠. 그런데 그 방향은 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방향을 선택해야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두 사람 다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이혜훈> 둘 다 교체가 된다면, 그 다음 번에는 어느 쪽 방향인지, 한 정부 안에 양쪽으로 달리는 말을 그렇게 배치하지 마시고요. 한 방향으로 통일하셔서 그 방향으로 추진한 다음에 나중에 선거에서 국민들께 성과를 맡고,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왼쪽으로 가는 경제 정책을 잘 붙잡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 이혜훈> 아무래도 두 분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이나 민간, 이런 부분에 우호적인 분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정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 이동형> 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쪽으로 가는 게 맞다?

◆ 이혜훈> 저는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5년간은 책임 정치를 하실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끌고 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 방향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시는 게 선진 정치고, 민주 정치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