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증시는 불안하고, 부동산은 과열... 시중 자금 기업으로 향하는 자본시장 재설계 가능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생생경제] “증시는 불안하고, 부동산은 과열... 시중 자금 기업으로 향하는 자본시장 재설계 가능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당정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오늘 당정이 이런 회의를 한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이나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있을 텐데요. 주식시장 하락이 새로운 투자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있겠고요. 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계속 하락하고, 그중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 받아서 성장을 못 한다, 이러한 함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발한데, 이 자금 같은 게 보다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데 쓰여야 하지 않으냐, 이런 공통의 고민이 있어서 결국은 경제성장을 돕고자 이러한 시점에 회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정체된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이 자금을 새로운 활로를 펼쳐주자는 의도가 아닐까 하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방안,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가장 큰 줄기는 기업의 자금 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장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체계를 집중해서 언급했는데요. 먼저 이 비상장 혁신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이정환> 비상장 혁신 기업이니까요. 두 개가 겹쳐진 거겠죠. 비상장이고, 혁신인데, 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기술력에 의존해서요.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라면 공장, 생산시설에 의존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혁신 기업이라는 것은 기술에 의존해서 생산을 하는 거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것이고, 이런 혁신 기업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본조달을 할 때 흔히 말하는 담보를 세울 것이 없죠. 담보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은행권에서 대출이 굉장히 힘듭니다. 은행권의 대출이 굉장히 힘들고, 만약 이 혁신 기업이 어떻게 잘해서 상장까지 이루어졌다면, 공시가 이루어지고,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가 많아져서 자본조달이 쉬운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장 혁신 기업을 꼽아서 은행 대출이 힘든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겠다. 결국은 자본조달을 통해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예전에 우리 벤처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정환> 벤처기업하고 사실은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라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 벤처 캐피탈은 벤처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고,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 역시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는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흔히 말해서 공공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이 벤처 캐피탈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일종의 사모 펀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몇몇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는 일종의 주식회사로서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펀드를 가지고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반 사람이 투자하고 큰 펀드를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간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여쭤볼게요. 일단은 소액공모 한도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현재 10억 원인데, 이걸 30억 원, 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소액공모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정환> 공모와 소액공모가 있는데요. 공모라는 것은 크게 보자면,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을 차입하겠다는 게 공모제도인데요. 이 공모제도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법률적 비용 역시 많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요. 

◆ 이정환> 네,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내가 공모를 해서 돈을 어떻게 정확하게 쓸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밝히고, 그것을 자기들이 증명해야 금감원에서 허락해주어서 공모를 하는 것인데요. 소액공모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감원에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실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서류 제출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시 여부나 금감원에 보고 의무를 조금 완화한 후에 대신 액수를 작게 해서 공모,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쉽게 말하면, 기술도 좋고, 투자하면 클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과정도 조금 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거죠? 핵심이요?

◆ 이정환> 그렇죠. 특히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가 계속 나오는데,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는 특히 일반적인 펀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물론, 경영 참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경영의 가이던스를 줘서 상장을 유도하고, 이런 역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공모펀드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공모펀드라는 것은 대중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즉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를 주지 않는데,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는 결국은 이 투자 전문회사가 주로 주식 형태로 돈도 대주고, 그다음에 경영 참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성장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액공모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 김혜민> 네, 그러면 교수님은 이 제도가 정말 취지에 맞게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당정협의회가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요.

◆ 이정환> 제도라는 것은 결국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봐도 규제 완화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규제 완화의 요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은 너무 제도적으로 투자자가 책임을 지면 돼지, 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하느냐, 투자자가 훨씬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흔히 말하는 미국식 사고가 깔려 있는데요. 이런 것이 실제로 금융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하나하나 다 쫓아갈 수 없는데,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일반 투자자, 혹은 전문 투자자가 훨씬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비전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니까요. 이런 투자자들의 목적은 전문적인 투자자가 정부보다 낫고, 이런 정도 책임을 지고 투자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아서 아마 잘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투자를 하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아마 제도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시행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회사, 혹은 이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판단해주는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제도의 방향성은 맞지만,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비전문 투자자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소액공모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두고, 소액공모 한도도 높이고,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이정환> 이게 사실은 소액공모라는 것은 주식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식을 작은 액수로 발행해서 대신 대중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반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보통 돈을 채권 형태로 빌려주는 담보물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제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담보물을 잡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액이 아예 0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개개인이 잘 알고,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장시간의 자금 조달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 감사 기구에 대한 논의도 나왔고, 금액이 높을수록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하면, 과징금 같은 것을 더 내겠다, 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 주식이라는 투자이기 때문에요. 망해버리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시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한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교수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도 발표가 됐어요. 먼저 사모펀드가 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정환> 사모펀드 역시 공모펀드랑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사모펀드는 일단 구성원이 49명 이하로 구성되는 펀드를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공모펀드는 그 이상이 되는 펀드를 이야기하는데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는 공모를 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일반 대중에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투자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의무였죠. 

◆ 이정환> 사모라는 것은 50명 안쪽이기 때문에 기존에는요. 49명 안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투자자고, 굉장히 부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 회사에 투자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까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에서 규제를 더 하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규제가 훨씬 공모에 비해서 약하다. 일단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이고, 작은 규모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규제가 덜한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게 규제 체계가 개편됐다는 건데, 어떻게 개편됐다는 거예요?

◆ 이정환> 사모펀드에 대해서 50인 이상이 요청하면, 그게 사모펀드로 규정되지 않고, 공모펀드로 규정되는데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50인 이하에게,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마 돈을 모집하기만 하면, 구성원이 50인이면 된다, 혹은 49명이면, 예전에는 40명한테 계획서를 제시해도 그것으로 그쳤는데, 그것을 넘어서 49인한테 돈을 받아도, 다른 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조금 바뀐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해서요. 

◆ 이정환> 네, 훨씬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아까 교수님이 서두에 부동산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부동산 투자할 사람들이 그 돈을 이 사모펀드 같은 곳에 투자할까요? 

◆ 이정환> 사모펀드 시장의 특징하고도 관련이 깊은데요. 사실은 결국은 수익률이 나야죠. 사모펀드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의 수익률도 높다, 어느 정도는 높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대체제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사모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높게 나오는 시장의 흐름, 혹은 경영 참여, 혹은 시장을 조성해주는 역할까지 적절하게 해줄 경우에는 아마 부동산 시장의 돈들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옮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어느 정도 효율적인 것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높게 난다고 하면, 당연히 흘러갈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시장률을 높게끔 하는 사모펀드나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이런 것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수익률이 높아야 몰릴 텐데, 또 역으로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활성화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정환>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만 전문가들도 모이고, 전문가들도 모여야 경영권이나 혹은 시장을 조성하거나 경영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돈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돈이 투자가 잘 되어야 이런 것들의 선순환 구조가 갖춰지게 되면, 꼭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되어서요. 그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쪽으로 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 말씀처럼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경제지표가 거의 최악에 가깝고요. 대내외 요건도 불안한 상황에서 이게 정말 이상적으로 그렇게 선순환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 이정환>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 조성. 그러니까 이러한 펀드 자체보다는 돈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마련해주어서 이 기업이 결국은 크게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외국에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든지, 이러한 전문가 풀이 계속 나와야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투자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한 투자 성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공모, 소액공모, 또 크라우드 펀딩, 사모펀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꼽는데요. 그렇다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해야 할 부분을 굳이 뽑으신다면, 교수님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 이정환>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규제를 덜 하면 덜 할수록 좋다는 게 좋은 생각이고요. 대신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금융 시장은 효율.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게 난다는 쪽으로만 가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칙금 제도라든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는 막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규제 자체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기라든지, 거짓 공시, 이런 것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돈을 몇 년간 모아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하면 10년씩 하는데요. 한국은 5년 정도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5년 정도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모자란 기간이라서요. 

◇ 김혜민> 그렇죠. 짧죠. 

◆ 이정환> 그래서 5년에서 10년, 그러한 기간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장기 투자가 됐을 때 또 시장, 외국 시장과의 연결성 같은 것을 크게 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은 수익률이 높게. 일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투자하는데, 소액이 열 개에 투자한다고 하면, 하나에서 크게 성과가 나면, 나머지에서 다 잃어도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크게 수익률이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가지고 가서 그나마 회사들이 잘 되는 회사들에만 돈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시장 자체를 잘 마련해서 시장을 잘 조성하고, 다른 쪽과도 잘 연결시켜서 수익률이 큰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끔 조성해주어야 아마 투자 기간도 길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크게 하나의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아홉 개. 열 개를 투자한다면, 그런 손해를 얻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