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관계없이 처벌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관계없이 처벌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 10월 11일,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배경옥 씨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배경옥 씨는 지난 2007년 간첩 혐의를 벗었지만, 그때 보안사로 끌려가던 기억은 여전했습니다. 배경옥 씨처럼 과거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간첩 피해자, 한두 분이 아닌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피해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시 사건을 조작해 보국훈장을 받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서훈 취소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직접 간첩 조작 사건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사건을 하나씩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입니다. 우선 누가 어떻게 사건을 조작해서 서훈을 받은 건지 설명해주시죠. 

◆ 홍익표>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사건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백림 사건. 이게 동베를린이죠. 지난 67년 7월에 중앙정보부가 동베를린에 유학 중인 학생과 지식인을 비롯해서 국내 인사 20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서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됐는데요. 당시 혐의자 중에서는 유명하신 윤이상 작곡가, 이응로 화백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국 훈장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철희 씨. 옛날 이철희-장영자 사건의 그분이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또 양두원 씨. 이런 분들이 다 보국 훈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두 명에게 사형 등 3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철희, 홍필용, 양두원 등이 보국훈장을 받은 게 국무회의록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9년의 임종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수사관에 의해서 강제로 물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아서 간첩 조작을 했고, 2014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69년 11월에 국무회의록 기록에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었던 허담, 김춘희, 여인원, 조현 등이 보국훈장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울릉도 간첩 사건도 74년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47명을 검거했는데, 이것도 역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두 나중에 무죄가 됐습니다. 74년 국무회의록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의 안경상, 장성록, 최찬옥 등이 보국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다 재심을 통한 무죄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이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당시 간첩 혐의가 없거나, 또는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 이동형>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이 오히려 훈장을 받았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지난 7월에요. 5.18 민주화 관련된 사건, 또 형제복지원 사건, 또 80년대 간첩 조작사건에 관련해서 서훈을 받은 사람 50여 명이 취소됐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0, 70년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6명의 명단을 공개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익표>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건데, 이외에도, 이것은 재심 판결이 났고, 국무회의록을 저희가 뒤져서 간신히 확인한 것입니다. 왜 훈장을 줬는지가 이 사건과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분명히 확인된 경우만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추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시기를 봤을 때, 또는 당시 보국 훈장을 수여받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24명 정도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민단체에서는 한 50여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것을 계속 살펴보시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관련된 시민단체 쪽, 그리고 역사 전문가분들하고 당시 기록들을 통해서 역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7월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은 80년대 사건만 했는데, 그때 이것을 같이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왜 그때 할 때는 빠졌었죠? 

◆ 홍익표> 행안부에서는 이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안부는 서훈 관련 자료를 일정 시기만 보관하고, 파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보국훈장을 받았는지,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기록.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서 국무회의 당시 기록을 자료로 보고, 역으로 확인한 겁니다. 서훈 기록이 아니라요. 

◇ 이동형> 피해자분들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 홍익표> 네, 피해자분들하고 몇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국회에서 몇 분하고 기자회견을 같이했었는데요. 울릉도 간첩 사건하고,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분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분은 직전에 사망을 하셔서 누님께서 상복을 입고 그날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들, 아시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첩이라고 되면, 그 집안은 시쳇말로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 이동형> 그렇죠. 

◆ 홍익표> 아무런 사회적 활동을 이후에 할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간첩으로 산 그 기간. 그 한 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몇십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피해를 받은 거예요. 많은 가족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요. 도리어 간첩 조작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지금까지도 훈장까지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노하고,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동형> 제가 피해자분들하고 만나봤냐고 물어본 이유는 또 똑같은 의미인데요. 어쨌든 이분들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동백림 사건. 이 조작한 사람들은 아직 보국훈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라든가, 취업 지원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해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니까요. 

◆ 홍익표> 네, 바로 잡아야 하죠.

◇ 이동형> 혹시 자료를 살펴보면서 보국훈장을 수여한 기준, 이런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수여하는지요?

◆ 홍익표> 보국훈장은 법령에 67년에 도입됩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간첩 검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상 대상자가 주로 당시 중앙정보부, 또는 국군 보안 사령, 그다음에 경찰,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죠. 보면, 특히 70년대 들어와서 간첩 조작사건이 급증합니다. 60년대 후반부터요. 이것은 간첩을 직접적으로, 직파 간첩이라고 하죠. 직파 간첩이 줄어들면서 유학생이나 또는 해외에서 북측과 접촉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간첩 조작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정 직원이라든가, 수사관들이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뿐만 아니고, 당시 공안검사들, 또 이 사건 가지고 재판했던 판사들, 이런 사람들도 반성하거나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홍익표>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인혁당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 나고,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8명에 대해서 한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살인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다 무죄로 재심에 의해서 확정됐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당시에 관여했던 판사, 검사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죠. 도리어 부산에서 간첩조작 사건, 노무현 대통령 건과 관련된 판사분은 지금은 소위 태극기 부대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 이동형> 부림 사건이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부림 사건이죠. 

◇ 이동형> 저도 사과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16명입니다만, 더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훈장 박탈, 반환, 이것이 가능합니까?

◆ 홍익표> 상훈법상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받은 서훈, 훈장을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류로 확인해서 만약에 이런 재심으로 무죄가 난 사건, 또 조작된 사건이라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상훈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몇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상훈법 같은 경우에는 공적 조서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훈, 포장을 받았는지 영구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료가 열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개되어서요. 이것은 개인 정보와 관련이 없어요.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훈장과 포장을 받은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저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하죠.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건이 ‘수지킴 사건’인데요. 수지킴 사건,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고, 수지킴은 억울하게 본인이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를 뒤집어썼는데요. 그 사건의 조작에 관여했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은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폭력이나 반인권적 범죄에 관여한 국가당국자들,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언제든지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있고 한데요. 아직까지도 법조계에서는 다소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60, 70년대 간첩 조작 사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승만 정권 때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기록이 너무 오래돼서, 없어서 찾기는 어렵겠나요?

◆ 홍익표> 지금 계속 우리 몇몇 분이 역사 기록을 되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지금 발굴해서 찾아보는데, 역시 자료 접근의 한계는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에도 돌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과연 법정기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홍익표> 그렇게 해야죠. 과거에도 하루, 이틀 넘긴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 통과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가능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407조가 넘게 작년에 비해서 9.5%나 증액했거든요. 일자리 문제, 혁신 성장,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예산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남북 협력기금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 홍익표> 남북 협력 기금이 지금 저희가 1조1천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 한 1조 원 정도는 편성이 됐어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야당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훈 취소 문제는 조금 더 길게 다음에 얘기하죠. 스튜디오에 모셔서요. 

◆ 홍익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