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유치원...폐원하면 다시 개원 못하게 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공립 40%까지 확충, 학부모 의견도 들을 것
-사유재산 인정? 법적 교육기관이지 개인 학원아냐 
-사립유치원, 국가 재정 투여, 완전한 사유재산 아냐 
-박용진3법 통과 즉시 에듀파인 시행돼야 
-폐원하고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법 통과시킬 것
-국공립 확대에 비용 걱정? 학교 빈교실 이용 등 방법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1부에서요. 사립 유치원 비리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남인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남인순):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특위까지 꾸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는 어떤 것인지요?

◆ 남인순: 예. 지금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실제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국가가 사실 교육해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당국, 사립 유치원 다 책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뜸들이지 말고 이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에 주문을 했는데요. 뜸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 남인순: 보통 공공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를 공공재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에서의 형평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원아의 대비를 본다면 사립 유치원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좀 더 많이 앞으로 좀 늘려서 국공립 유치원을 아동들이 40%가 될 때까지 확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리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이 결국은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도개선을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는 그런 운영과정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김에요. 한유총 쪽에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과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남인순: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없지만 유아교육법의 정의에 따르면 유치원은 법적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학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학원이랑은 분명히 틀립니다. 유치원이라는 건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영리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물론 여기 개인이 인프라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인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로 운영되는 그런 성격이 있고, 특히 저희가 무상교육·보육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공통과정을 3~5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완전히 사유재산처럼 영리나 이윤창출을 하는 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당사자들과도 논의해나가야 하고요. 또 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다 우리가 이것이 개인 재산 투자에 대한 자기들이 그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 입장은 그런 거지만 국가의 재정이 투여된 입장에서 이것은 확실하게 교육에 투여된 재정은 아이들한테 쓸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국가가 회계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비리 유치원 근절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한유총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집단휴업은 없다’라고는 했지만 설문조사를 보면요. ‘박용진 3법 통과되면 폐원하고 싶다’ 여기에 압도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남인순: 예. 어제 토론회를 한 것은 저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또 박용진 3법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계속 시비를 하고 공청회도 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계속 개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무조건 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이 종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통과되면 문 닫겠다, 이런 건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예를 들면 한유총은 그렇지만 또 한유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조직도 있어요. 거기서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 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기됐던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토론회를 통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어쨌든 같이 논의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폐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리 유치원 관련된 법이 통과됐을 경우 파장에 대한 영향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짐작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 계도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 남인순: 법안 통과를 하게 되면요. 얼만큼 이것이 시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행 시기들은 공포 후에 몇 개월을 둘 수도 있고요. 공포 당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내지 1년 후에 시행될 수도 있고, 그 법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이 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결국 투명한 회계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가의 어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빨리 시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문을 닫다가 다시 또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치원이 폐쇄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개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폐원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폐원했다가 다시 개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게 되고. 특히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할 경우 처벌을 그동안 못했거든요. 행정적인 조치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왜냐면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기대치가 사립 유치원 비리로 인해서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남인순: 지금 국공립 유치원의 어쨌든 OECD 국가들 보면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한 비율이 66.9%, 6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국공립에 취원율이 21% 그래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OECD 수준까진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40%가 될 때까지, 취원율이 40%가 될 때까지 좀 확충을 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돈이 투입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는 일입니까? 이게 쉽게 단기간에 될 수 있을까요?

◆ 남인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데는 신축을 해야 하지만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밝혔지만 기존의 사립 유치원 중에서 운영이 어렵거나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의 사립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만큼 그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는 공영형으로 바꿔드립니다. 방식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 중에 또 특히 학교 시설 중에서 빈 교실을 이용해서 병설로 하는 방법. 이렇게 꼭 새로운 땅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또 만약에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리모델링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무조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게 보면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결국 무늬만 국공립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 남인순: 예, 예.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이 직영하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간에 위탁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개인, 직여은 2.7%고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이라서요. 위탁권한은 시군구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둬서 그런 기관, 개인 위탁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시는 거죠, 그러면?

◆ 남인순: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 남인순: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작구 안에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 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사나 원장들은 거기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이나, 한 곳에 계속 한 어린이집이 한 개인 원장한테, 심지어는 30년 이상 위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순환돼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학부모들 또는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 남인순: 예. 무엇보다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에서 만든 특위이기 때문에요. 유치원 현장이나 또 보육현장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일단 좀 듣기 위한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잘 조정해서 이번에 어떤 제도개선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061님은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공간이 많으니까 비리 사립 유치원 폐원하게 놔두거나 없애고 초·중·고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4673님은 ‘사립 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인가요, 법인사업자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감안하셔서요.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남인순: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