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몰랐다면 유치원비리 계속 눈감았을것, 정부 무릎꿇고 사죄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모공동정범 등 한유총 검찰고발
-유치원 휴·폐원...맞벌이 부부는 대안 없어 분노스러운 상황
-한유총, “휴·폐원 안 하겠다?” 울며 겨자 먹기
-중대비리 한유총 임원들...억울하다며 사유재산 운운
-지원금 부모에게 주라는 건 감사받기 싫다는 파렴치한 요구
-지금 유치원 비리 사태, 교육당국에 절반 이상 책임 있어
-교육당국, 한유총 산발적 휴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에듀파인, 주먹구구식 유치원 운영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 효과
-친인척 채용 등 회계장부 속이는 비리 잡는 대책 필요
-비리유치원 3법, 11월 정기국회 때 바로 처리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사립 유치원 논란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최대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토론회를 가졌고요.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치원 비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부·2부에서 사립 유치원의 단체행동과 정부 대응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정치권에선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비리 유치원 명단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요청해왔던 분이기도 하시죠.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하 장하나):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대표님도 자녀가 어린이집 지금 다니고 있죠?

◆ 장하나: 네, 네. 저희는 4살인데요. 내년에는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입니다.

◇ 김호성: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최근 상황의 입장, 간단하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장하나: 일단 유아교육 기관을 불신하게 된 점도 너무 유감스럽고요. 문제는 지금 휴원하겠다, 폐원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사립 유치원 다 죽인다, 이러면서 부모들에게는 너무 위협적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느끼는 위협은 너무 심각하죠. 왜냐면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내 아이들을 보육해줄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위력 행사를 하는 것들이 더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정치하는 엄마들 인터뷰 한 번 했을 때 정치와 엄마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물었더니 ‘정치’, ‘엄마’ 이런 명사보다는 ‘하는’이라는 동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행동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하신 건가요?

◆ 장하나: 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감사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입수하려는 노력도 처음 했고요. 그런 행동도 했었고, 어제는 한유총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력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난 10월 5일인가요.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수백여 명의 한유총 원장님들이 몰려와서 이 토론회를 아예 무산시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아이 엄마들이 아기를 동반하고 참여했던 토론회들도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현장에서. 교육부가 개최한 토론회들도 계속 힘으로 저지해왔는데 이것들을 특수주거침입, 그리고 이것을 원장 개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유총 차원에서 단체문자도 뿌리고, 같이 참석해라. 꼭 몇 명씩은 와서 이 토론회를 우리가 아예 무산시키자. 이런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 이렇게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호성: 오늘 박용진 의원 측에서 또 다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치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장하나: 사실 어제 한유총이 킨텍스에서 수천여 명 모여서 대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장 사실 부모로서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봤는데 휴·폐원도 안 하겠다, 하면서 좀 자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까지 와서 난입하진 않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장하나: 울며 겨자 먹기겠죠. 저는 한 번도 한유총이 제대로 된 사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억울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저께죠. 국정감사에, 마지막 국정감사 날에 증인으로 와서도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납득할 만한 답은 못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유아교육 망친 사람들에 대한 정말 지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집단행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 김호성: 조금 전에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유총에서 비리 유치원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의 하소연들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정당하게 적법하게 유치원을 운영한 원장이나 그쪽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왜 이 침묵이 계속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장하나: 정말 맞습니다. 만약에 한유총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정말 모든 원장님들이 다 비리 유치원 원장님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억울하신 분들 왜 없겠습니까.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 억울하다 얘기하고 있고 한유총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어떤가. 현직 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지회장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감사 적발 명단에 사실 중대비리로 걸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한유총 얼굴로 남아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사유재산 운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유총이 사실 좀 비리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계기는 한유총이 오히려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비리 유치원이 정말 소수이고 억울하다고 하면 정말 중대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은 한유총에서 저는 회원에서 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계속 오해하지 않을 거고, 억울한 점이 있는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한유총이 오히려 국민적인 공분과 오해를 살 행동만 하고 있다. 이래서 기회는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세부적인 사안 한 번 여쭤볼게요. 원아 모집 중단, 폐원 이런 공지를 한 사립 유치원이 전국에 18곳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유치원 대란이 발생할 우려,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장하나: 네. 저는 어제 이후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유총 차원에서 집단적 휴원은 안 하지만 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교육당국이 생각해서 만약에 휴원하는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시도 교육청이 아주 구체적인 안심할 만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때 국민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한 심정입니다.

◇ 김호성: 어린이들을 위한 돈으로 쓰라고 준 것을 비리의 용처로 사용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유총 쪽에서는 ‘회계규칙을 정부가 잘 마련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학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면 될 지원금을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인처럼 몰아세우느냐’라는 반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장하나: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원금을 부모에게 줘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파렴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게 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2012년부터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교육당국이, 지금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라는 걸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금 우리한테 주고 감사하지 말고, 부모한테 주고 부모가 본인들한테 내면 그것은 자기들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 결과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다 밝혀졌는데 부모에게 지원금을 줘라, 감사 받기 싫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인면수심이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근본적으로 잘못은 사립 유치원 쪽에 있는 것이 맞지만, 정부당국이 이 같은 비리를 그냥 방치해서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 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장하나: 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고요. 절반 이상의 책임은 다 교육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감사 결과를, 저희 단체는 지난 3년간의 감사 결과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했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상황인데요.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야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유치원 감사 적발 명단을 국민들이 몰랐다면 계속 교육당국은 깜깜이로, 엄마들만 모르고 엄마들만 바보 만들고 계속 사립 유치원 비리를 눈감아줬을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알고 공분하니까 이제야 조치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교육당국도 국민들 앞에 유감 표현이라고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유총에 대한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장하나: 저는 이번 대책은 정말 그냥 기본은 했다, 정도고요. 50점 60점 정도, 개인적으로. 꼼꼼히 봤는데 다 좋습니다만 에듀파인이라는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회계장부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예컨대 명품백 사거나 아니면 술을 사거나, 이런 영수증을 함부로 감히 회계장부에 첨부하지 못 하게 하는 정도의 조치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정말 주먹구구로 너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사립 유치원의 운영행태를 조금 바로잡는 효과는 있겠지만,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비리수법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이 교재상이라든가 식재료상을, 관련된 납품업체들을 가족들이 다 오픈해서 시중에는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 3000원에 납품하고 또 그 안에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런 수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인사시스템 적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현재 원장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원장은 억대 연봉이 넘고요. 교직원들도 700만 원, 8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월 700~8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월급 많이 가져가는 건그냥 가족 일가친척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건 약간 사립 유치원 봐주기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부모들이 수업료를 내는 것이 정말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가족들의 월급을 다 챙겨주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고,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100% 다 이뤄진 게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도 감사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약간 심도 깊은 감사를,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정도 요구가 크게 빠져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른바 비리유치원 근절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시죠.

◆ 장하나: 부모 눈높이에서 이 세 가지 법은 어마어마한 법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법제도 보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도 사실 관련 입법에 미비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유총으로부터 입법로비 받아서 지금 현재 실형을 살고 계시고, 이런 국회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절대 뜸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보수당 일부 정당 정말 걱정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때 11월 안에 뜸들이지 말고 바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둔 부모로서는 내년 3월이면 사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지금 이 10월 11월부터 입학전형하고 신입원아를 모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교육현장에서 다 늦춰지고 있거든요. 다 서로 눈치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미적미적거리는 모습 보이면 한유총에 이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 김호성: 앞으로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일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 장하나: 네. 일단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온 발표한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립 유치원을 완전히 정상화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상화 대책들을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이것들을 온라인 서명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서 보완되도록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립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 닫고 다시 개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문제 유치원의 폐원·재개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차원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런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하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