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변화 불가피, 공립 수준 지원해주고 사립유치원 → 법인화 전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변화 불가피, 공립 수준 지원해주고 사립유치원 → 법인화 전환”

-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 설치
- 공영형 매입형 협동조합형 등 공공성 확대한 사립유치원 확대
-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 다해주고 대신 법인 전환
- 어차피 변화는 불가피
- 협동조합형 방식 정부 허용, 우리 땅에 우리가 만드는 것... 매년 10개씩 40개 만들 것
- 폐원하는 유치원, 협동조합형으로 전환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
- 9개 구청 초·중·고 무상급식
- 무상급식, 국가적 수준에서 단언 내려야 할 때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1부에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만나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시범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2021년이면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는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하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방향인데요. 우선 공립유치원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조희연> 지금 최근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한 방향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공공성을 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투명성을 위해서는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 설치해서 법인화를 지원하고요. 또 정부에서 에듀파인 도입하니까 아무래도 국가적인 회계 시스템이 유치원에도 도입되면, 그 자체로서도 굉장한 투명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립유치원 신설인데요. 제가 정말 지난 4년 반 동안 초등학교 빈 교실을 탈탈 털어서 제가 단설, 병설 합치면 57개를 만들었습니다. 학급으로 치면 220개가 넘습니다. 220학급이 넘는데요. 그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빈 교실도 부족하고요. 부지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생각하는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매입형도 있고, 협동조합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거나 공공형, 일종의 공공성을 확대한 사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단설유치원 한 곳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영형이나 협동조합이나 매입형은 그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겁니까?

◆ 조희연> 그러니까 공영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대안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는 없지만, 대안적인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형 유치원도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모델을 만든 건데요. 이렇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다해주고요. 재정적 지원을 폭넓게 하고, 대신에 사립유치원 운영을 공공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법인 전환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의사를 50% 위촉해달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재정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야 하니까요. 지금보다 한 3, 4배 이상은 재정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요. 그 결과로 유치원은 투명성이나 공공성이 늘어나고요. 혜택은 학부모님, 학생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 이동형> 공영형은 그렇게 하면, 법인을 전환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유재산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 조희연>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아교육이 일부는 의무교육으로도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더구나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의 공공성을 하려면, 특히 큰 유치원들의 경우에는 저는 법인화로 가는 방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그 기준을 저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사립유치원 원장이 ‘오케이’ 해야 법인전환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유치원일수록 원아 모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교사 선생님도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고, 시설도 좋아지고, 준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원아 수도 늘어나고 해서 운영이 어렵지 않게 되겠죠. 단지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투명한 회계, 운영의 공공성을 하려고 하는 정도의 의지가 저는 사립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도도한 변화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외롭게 유아교육에 헌신해 오셨거든요. 단지 그것을 그냥 개인유치원 수준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와 안 맞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 조희연> 저희가 매입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구에 한 60, 70억 들여서 매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로서는 공립유치원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설립하니까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마침 오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형에 대한 방식을 허용해줬고요. 얼마 전에 매입형을 신설에 준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형이나 신설이나 저희 부지에, 혹은 저희 초등학교에, 혹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학교 부지에 유치원을 만드는 거죠. 저희 땅에 저희가 만드는 거죠. 공공용지에 저희가 만드는 방식 외에 매입을 해서 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는 경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저희들의 정책 속에는 앞으로 매년 10개씩 40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부모 협동형은 조합원이 학부모가 되는 겁니까?

◆ 조희연>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독특한 모델인데요. 저기 북부에 ‘꿈동산 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것인데, 거기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고요. 우원식 그 당시 원내대표도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 오늘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형을 승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폐업하면, 폐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폐원하겠다는 유치원도 나오고 있고 한데요. 저는 학부모나 선생님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협동조합형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협동조합형으로만 되면, 협동조합형은 그 자체로 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의 공공성이 이미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형 사립유치원 모델로 바로 저희가 승인하면 되죠. 그러면 운영에 거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델도 함께 더불어 운영하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사회에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아까 교육감님이 말한 회계의 공공성은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사립유치원의 교사들, 교원들의 처우를 조금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 조희연> 어려운 것이고, 이게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영세유치원에서는 더 열악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른 것 하나, 여쭤보죠. 교육청이 2021년, 국공립, 사립,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맞습니까?

◆ 조희연> 네.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9개 구청이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고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도 포함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면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9개 구청이니까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는 2020년이나 2021년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7월에 한 번 구청장님하고 제주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모든 구청장들이 다 공감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기존 구청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예산을 급식 쪽으로 돌려야 하니까 예산 재조정의 어려움이 또 있고, 구 조례 같은 것도 바꿔야 해서 먼저 조금 빨리빨리 하신 아홉 군데가 하고요. 저는 일부는 9개 이후에 내년부터도 바로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강남 3구는 왜 빠졌습니까?

◆ 조희연>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구청에 의견수렴, 그러니까 먼저 참여하실 분들을 수렴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조정작업이 빨리 된 곳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송파 같은 데서도 내년부터라도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관련 과장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에서 회의해서요. 원래는 2021년까지 다 하는 것인데, 이왕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조금 빨리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역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교육감님?

◆ 조희연>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결국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한 지자체는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다 시행된다고 하면요. 중앙정부가 결국은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희연>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의 일부로 급식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아래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을 확대했거든요. 2010년대 초반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70, 80%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요. 20, 30%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데는 말하자면 국가적 수준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하면, 조금 지방 재정을 새롭게 보충받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 하고 있는 20, 30%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지방 부담을 줄이면서 함께 시작하는. 저는 국가적 수준에서 단언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나오세요. 

◆ 조희연> 네, 그러겠습니다. 초대해주시면 가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조희연>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