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나도 통일대박론자, 한국당 통일방해 세력은 프레임”

백승주 “나도 통일대박론자, 한국당 통일방해 세력은 프레임”
 
- 법제처, 예산 소요 판단 능력 없다... 부처 고유 업무 넘어서
- 헌법이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위 법률, 위헌 요소 있다
- 北 국가 아니다? 깜짝 놀라, 판문점 선언 국회에 비준 요구한 것과 모순... 편법으로 우회하려 해
- 정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 법제처장 젊은 분, 정부 원하는 결론 내놓고 검토했다는 합리적 의심
- 남북 군사합의서, 효력 발생 논란 여지 여전히 남았다
- 국회 제출한 비준 동의서 철회하라, 입장도 많다
-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 발목잡기? 프레임 거는 것,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아냐... 다른 입장 정리
- 나도 통일대박론자, 자유한국당은 통일 방해 세력 프레임 고깔 세우기
- 누가 평화 싫어하겠나,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 차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은 비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만,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죠. 정부는 이번 주 중 군사합의서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이 역시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관보 게재했는데요. 위헌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죠?
 
◆ 백승주> 네,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죠.
 
◇ 이동형> 어떻게 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 백승주>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문건을 발효시키는 것은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죠. 법제처에는 남북관계 발전법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예산 소요가 있느냐, 또 입법 소요가 있느냐를 따져서 둘 다 크지 않다고 해서요. 그게 국무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통한 방법으로 비준 발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제처가 예산 소요를 판단할 능력은 없죠. 법률 체계에서 법률이 충돌되는 지점을 찾는 곳인데요. 부처 고유 업무를 넘어선 부분이 있죠. 예산 소요 판단까지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 문제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헌법적인 근거를 놓고 보면,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하나의 안보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또 재정적 소요가 있을 때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정부로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을 근거로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남북관계 발전법보다 상위의 법률 아닙니까? 모든 법의 연원이 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물론 정부나 여당 입장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준을 하려면 조약이 되어야 하는데, 또 조약은 국가끼리 맺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헌법과 우리 대법원의 보안법 관련 판례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하나의 반국가단체이죠. 그러나 현실 정치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네 차례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으로 회담을 했습니다. 많은 합의를 했고요. 또 국제법적으로 보면, UN에 가입하려면 계 모임 가지고 가입 못 합니다. 국가라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모순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비준을 요구한 것은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모순적이라는 거죠. 비준 요구할 때는 국가로 봤다가 지금 또 편법으로 국회 우회해서 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누가 봐도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도 우리가 남북 간의 많은 합의를 했고,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국회에 비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겁니다.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처럼 요구해놓고는 또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입장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국회를 우회하는 이 모순에 대해서 스스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 3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헌법 3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방금 이야기하는, 모순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중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때는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재정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백승주> 네, 그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데요.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참 우스운 일이 벌어졌잖습니까? 남북한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데 8,6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11,300% 더 들었어요. 97억 정도 들어서 113배가 더 들었습니다. 재정 부담의 판단 부분도 법제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일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법에 해당되고, 헌법에도 해당되는데, 지금 졸속을 했다. 국방 분야는 특히 졸속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아무래도 정부 편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백승주> 네, 젊은 분이 지금 법제처장을 하고 계신데요. 판단에 어쨌든 그분도 정성을 가지고 법제처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촉박하게 판단했고요. 이런 앞뒤를 안 봤는지, 왜 그러면 국회에 비준을 요청했는가.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검토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관보 게재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발휘한 상태인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자유한국당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겁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당도 법인이고, 또 개인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판단할 것이고,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놔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남북한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합의서와는 달리 끝부분에 명확히 효력 발생 요건을 정해놨어요. 효력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서명을 하고, 문본을 교환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문본을 만나서 교환한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문본 교환으로 봐야 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북한은 어떤 서명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문본을 넘겨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요. 효력 발생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이동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청와대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백승주>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 중에도 반대하는 정당도 있고, 찬성하는 정당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우선은 비준 동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 소요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쓰기 때문에 예산 소요 추계와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한 것이 부실하다.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종합적으로 또 북한이 남북한 합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북한의 행동 변화라든가, 또 추계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든가,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 백승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우회해서 국무회의와 서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미 제출한 비준 동의서도 철회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으냐.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철회하고, 이것도 그러면 정부 내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 백승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게 있어요. 판문점 선언 자체가 예산 추계도 안 되어 있고, 권리와 의무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를 다시 제정하자.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5월에 추진하다가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성명을 하면 되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은 주요 정당이 빠진 반쪽짜리 비준은 필요 없다는 입장도 있었고 해서 하다가 자유한국당은 북한 핵 폐기라는 말을 넣자고 하고, 여당에서는 그 용어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이러한 입장 충돌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 못 했죠.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게 안보나 평화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한다,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백승주> 그것은 클레임을 그렇게 거는 거죠.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뭐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하는 것을 무조건 좋다, 모든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통과부가 아니에요. 우리 최고 인민 회의가 아닙니다. 우리 야당이 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야당이 하는 것을 발목잡기다, 이렇게 해서 여론으로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일방주의적이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조약이나 FT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미 FTA도 그렇고, 여야와 국회의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 이 토론과 다른 입장의 정리를 가지고 발목잡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다, 온당하지 못한 태도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통일 대박 외치던 사람들이 정부가 바뀌니까 정반대로 비난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 백승주> 그건 좋은 말입니다. 저도 통일 대박론에 속합니다. 통일되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장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북한 내의 핵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앞 정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에 조금 더 협조하지 않고, 북한은 계속해서 두 차례나 핵 실험을 했어요. 네 번째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이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 정부와 크게 달라서 폐쇄한 것이 아니에요. 통일 대박 맞습니다. 통일 대박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노동당 당규에 있는 하나의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통일되면,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통일 방해 세력으로 프레임을 거는 것. 이렇게 묶어내려는 것도 잘못됐다. 자기들만 통일을 좋아하고, 자유한국당은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도 고깔 세우기입니다. 북한식 용어로요.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그림으로는 맞는데, 세부적인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평화를 싫어하고, 누가 통일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북한이 종전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도발하는 것하고요. 또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핵 보유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 보유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비핵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시설, 핵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리고 통일 반대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통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입니다. 저희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 이런 부분, 또 노동당 당규. 이런 부분들이 통일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백승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