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체크]"사립유치원 비리, 부동산 대책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0/28(일)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확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졌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을 텐데요. 이번에 사립유치원을 비롯해서 육아정책과 관련한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팩트체크를 해볼 사안들도 여럿인데요. 우선 사립유치원 비리가 알려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관계자 단체에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주장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고은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른바 한유총은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된 이후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인데요.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주체는 법인이나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살펴보면 전체 사립유치원 4552곳 중에 법인은 677곳으로 14%에 불과하고, 사인, 즉 개인은 3875곳으로 85%에 달했습니다. 다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유치원을 개원하려면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립유치원 측은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므로 개인의 사업 운영에 대해 일일이 감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자 : 그렇지만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고은 : 맞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 기관의 경우 일반적 사유재산과 분명한 차이를 두는데요.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분류하고 있고, 또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되겠죠. 또 교육기관은 일반적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게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는데,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기에 국공립과 본질적 차이가 없고 국가가 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줄곧 견지해온 것이죠.

사회자 :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을 소아과 병원에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둘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고은 : 이 비대위원장은 KBS 엄경철의 토론에서 소아과 병원은 아동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영역인데 의사가 100% 투자를 하고 100% 수익을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사립유치원도 건물과 유치원 땅을 개인이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 감사를 받는다,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아과 병원은 비영리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철저한 감시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감사에 부정적인 태도로 소아과 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인 거죠.

사회자 : 사립유치원 사태가 워낙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만큼 정부와 교육당국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유총이라는 단체, 사립유치원의 역사도 꽤 오래되었다고요?

이고은 : 사립유치원이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세력이 된 근원을 찾아가보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로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가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유치원 취학률을 높이려고 꽤 애를 썼는데요. 국가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학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사립유치원 개원의 길을 엄청나게 열어준 겁니다. 그 결과 1980년 861곳이던 사립유치원은 1987년 3233곳까지 4배나 성장하게 됩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역시 서울 압구정동에 고급 유치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지요. 결국 국가가 육아정책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장에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많아지고 1995년 한유총이 출범하는 등 상당한 세력화가 되면서 정치권도 꼼짝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죠. 지금의 비리 사태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문제가 아닌, 아주 오래된 역사적 문제입니다.

사회자 : 다음 달이면 11월, 2019년 신입 유치원 원아 모집 시즌인데요. 그런데 비리로 적발된 일부 유치원에서 폐원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등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불만이면 “보내지 말라”는 안하무인격의 대응도 한다고요. 하지만 유치원이 원하는 대로 폐원, 쉬운 일입니까?

이고은 : 유아교육법 8조 4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9조 2항에는 “유치원의 폐쇄 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만 26개에 달할 정도로 다소 까다롭지만, 폐원은 구비서류가 7종만 필요한 등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교육청 권고로 해당연도가 아니라 이듬해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학기 중에도 재건축 등을 사유로 폐원을 통보해 반발이 있었지만 폐원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자 : 비리 유치원으로 지목돼 계속 운영을 할 수 없어 폐원하게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재개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장이나 설립자 이름을 감사 결과에서 밝힐 수 없어서 그런 경우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고은 : 맞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지난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바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그중 사립학교법은 비리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아교육법은 현행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유치원 부정이 발견되면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해서 부실급식을 막도록 했습니다.

사회자 :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안 보입니다. 세제 개편도 있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있는데요. 정부 의도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내려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고은 : 뉴스톱에서 팩트체커로 활동하고 계신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활동가가 2기 신도시 공급 이후 집값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03년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2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요. 성남판교, 화성 동탄, 김포한강, 수원 광교 신도시 등입니다.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를 통해 2시 신도시 공급 이후의 아파트 값 변화를 살펴보니, 전국적인 집값 하락기에 잠시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2기 신도시 주변 지역 역시 아파트값이 상승했습니다. 애당초 집값을 잡는 목표였던 서울과 수도권 집값 역시 상승했습니다.

사회자 :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과 연동해서 집값도 시간이 지나면 오르긴 할 텐데, 그에 비해 집값 상승의 속도가 너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렇게 공급 확대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고은 : 신도시 집값이 결코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2기 신도시를 보면 초기 분양가는 오히려 주변 지역보다 비쌌습니다. 이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상승하고, 막바지 분양 아파트들은 로또 아파트로 불리지만 초기 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시세까지 덩달아 뛰는 것입니다. 신도시 공급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이 나와야 집값이 하락할 텐데,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주택이 공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고은 :　과거 신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기 신도시 중 막바지로 조성되고 있는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2월 처음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평택시의 다른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950만원 수준이었고 한국감정원의 평균 시세는 평당 841만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 공급이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유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주택을 보유한 상위 10% 개인의 인당 주택수가 3.2채에서 6.7채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요. 2006년 61%였던 자가 보유율은 여전히 같은 수준입니다.

사회자 :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고은 : 경실련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바로 살펴본 것처럼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는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해야” 하며,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한 근본정책을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을 늘려봤자 실수요자에게 전혀 유용하지 않은 고가의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꾼에게만 유리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