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 성과와 아쉬움"-이성규 교수 10/27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0월 27(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
  ◦ 지난 9월 20일,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념행사를 개최함.
     ※ 치매극복의 날 : 2007년 1월 노인복지법에 의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을 지정, 2008년 9월 제1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함.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기념행사, 걷기대회, 치매 건강강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세계알츠하이머의 날(World Alzheimer’s Day) : 매년 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협회와 함께 제정한 ‘세계알츠하이머의 날’임.
  ◦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2. 얼마 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이제는 국가가 효도할 차례입니다.’라는 청와대의 정책 홍보영상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치매국가책임제의 제정 배경이 궁금합니다.
 
 □ 치매의 정의
  ◦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함.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발생하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 동안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서비스 이용 절차의 어려움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이 높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음.

 □ 치매환자 현황 ; 노인 10명 중 1명 치매로 고통 받아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치매환자는 약 72만 5천명으로 남성이 29%, 여성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은 10.2%로 나타남.
  ◦ 치매환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증가하기 시작하고, 80세가 넘으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전체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치매환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성의 평균 수명(여성 85세, 남성 79세)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임.
  ◦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현 속도라면 2030년에는 치매환자가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나요?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
 ◦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지역단체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진행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확충, 의료지원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이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임.

□ 치매안심센터 확충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 교육하였으며 이를 위한 업무체계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함. 지금까지 약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 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함.

 □ 의료지원 강화
 ◦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함. 이를 통해 지금까지 약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음.
 ◦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과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 30~40만원 가량의 신경인지검사 비용이 15만원 수준으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짐.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제도’를 시행하여 그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인지지원등급제도 : 치매가 확인된 노인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지연을 위한 주 · 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치매환자는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나가고 있음.

4.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된 치매국가책임제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반응은 어떤가요?

 □ 치매안심센터 등록률 미비
  ◦ 보건복지부의 시 · 도별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노인 현황을 보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전체 치매환자의 32.1%인 10명 가운데 3명 정도 만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개 시 · 도 가운데 등록률 50% 이상은 전북(74.8%)이 유일하며, 10% 대는 2곳으로 서울(14.2%)과 부산(17.7%)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지역별 등록률 편차가 큰 원인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비싼 비용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공간과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과 기존의 치매관리시스템에서 새로 구축 된 치매안심센터전산시스템의 이관 및 관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 등이 거론됨.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관리 부족
  ◦ 지난 8월말 기준, 256개 시 · 군 · 구 가운데 공간과 인력 기준을 모두 맞춰 정식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58곳(22.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부분 개소했거나 기존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실제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조기 발굴을 위한 치매선별검사이나 치매등록 환자에게 제공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 어렵게나마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가동되는 곳도 환자가 몰려 정밀검진을 위해 한 달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 치료’라는 목표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음.

 □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 부담
  ◦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지난해 약 77억 5,800만원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는 약 879억 5,600만원으로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여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높아짐. 이에,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소요 재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5.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과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지역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모두 같은 기준을 두어 일부 수도권은 치매환자가 몰려 대기를 해야 하고, 지방에서는 접근성의 문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와 시골, 인구 특성과 주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필요하며, 지역별 편차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가 요구됨.
  ◦ 또한, 치매안심센터의 정밀검진을 받기 위해 많은 대기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신경과 병 · 의원 등 민간과 협력을 맺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함.

 □ 치매안심센터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정부부처 간의 협업
  ◦ 그간 연간 국가치매현황은 발표되었으나 시 · 도 단위의 치매관리 이용현황을 알기에는 제한적이었음.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수요자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이에 따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치매와 관련 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데이터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치매 예방을 위한 정책 고민
  ◦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치매 발견과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원인 치유가 아닌 증상 완화 방식의 양적 확대로 향후 국가의 재정 부담이 가속화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치매 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하며, 장기 계획을 통해 치매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예방하는 정책도 집중하여 같이 운영되어야 함.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개선, 보완 될 점이 많지만 치매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우리사회에 잘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와‘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