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치원 사적 혹은 공적재산? 법적지위 이번기회로 제대로 세워야!

[생생경제] 유치원 사적 혹은 공적재산? 법적지위 이번기회로 제대로 세워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어제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반응입니다. 정부의 안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24%밖에 안 되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라는 걸 적용하겠다’ 인데요. 한유총의 이런 반응은 왜인지, 정부의 안은 어떤 내용인지, 前 한국 아동권리학회장이시고요. 現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이신 황옥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이하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경제 프로그램에서 보육학과 교수님을 모시려니까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작가님이 이분만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 황옥경> 글쎄요. 제가 오늘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런 이슈가 제기되면,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해법, 아주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혜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2,100곳이에요. 실명 공개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2,100곳이라는 숫자에 일단 놀랐고요. 보육·교육 전문가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황옥경> 이 숫자만 봐서는 굉장히 많은 수로 보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실명이 발표됐을 때 하고 마찬가지로 이 2,100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문제가 있어서 재정 비리가 있는 곳만 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의 실수 부분의 문제들, 이를테면 주의나 경고, 이런 내용까지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일부의 유치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보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놀랍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 제가 첫째는 유치원 보내고요.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요. 

◆ 황옥경> 차이를 많이 느끼셨겠어요.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에게는 절실한 주제고요. 저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손주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리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직접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끌어올리고, 사립유치원들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에요. 일단, 이 에듀파인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 황옥경>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정부의 재정이 유치원에 투입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누리과정 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용이었죠. 그 과정에서 국공립 유치원들이 재무·회계의 원칙을 공통의 관리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재무·회계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추진하고, 어제 발표한 내용은 그 에듀파인의 시행·적용을 사립유치원에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해서 방침을 확고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은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옥경> 일단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국민의 세금이 민간 기관에,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한 경로가 담보될 수 있는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모두 다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유아교육에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유아에 대한 교육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입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치원을 운영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예요. 공공의 재원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충분히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서 과거의 관행 때문에 이게 나의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재무·회계에 분리된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다든가, 연습이나 그쪽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 가지 당연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 학습과 연습의 부족이라고도 하셨고, 저는 인식의 출발점이 아예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는 유아교육에 정부가 돌볼 여력도 없었고, 복지라는 개념이 확대되면서 지원이 확대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적 재산이라고 시작했던 그분들한테는 갑자기 공적인 기준을 들이대니 황당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 황옥경> 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본인들이 에듀파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들을 해요. 물론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2015년도 그랬고, 지난 몇 해 동안 정부가 사립유치원 측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공평한, 그리고 투명한 재무·회계 시스템을 확립하려고 노력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오늘의 이러한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에듀파인 같은 재무회계 시스템을 받지 않겠다, 완강히 거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하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도 관리받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달라.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송이나 사업이 있거든요. 회계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재산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공적인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에듀파인에 들어오라는 거죠?

◆ 황옥경> 네, 아마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유치원이 대규모 유치원이 조금 많죠. 그러면 대규모 유치원이 되고, 그리고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사 1인당 교육하는 아동의 수가 어린이집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그러면 일정 수의 원아를 확보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이윤이 남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의 재무회계 관리의 불투명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유치원 입장에서는 이게 유치원이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의 사적 재산 이외에 나머지 누리과정비 등이나 교재나 특별 활동을 하거나 방과 후 지원 같은 비용들이 공적 자원으로 들어오는데, 전체 예산의 비율에서 이 비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적 예산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투명성 요구를 받고 싶고, 또 하나 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에듀파인을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적립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문제들, 그리고 어린이집 비나 유치원이나 모두 다 공이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관리하려면 시설 개·보수비를 사실상 적립해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에듀파인은 그런 비용에 대한 허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서 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의 항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학부모들이 보거나, 아니면 감사를 둬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까?

◆ 황옥경>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법으로도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초, 그리고 주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예·결산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상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아주 잘 운영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암암리에 원장님들이 아는 분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선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 운영위원회만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김혜민>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유치원 다니는데 저보고 와서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했는데 아들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 따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유치원 원장님들도 괜한 오해 받느니, 공적인 감시를 받는 일정 부분 시스템은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 황옥경>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니까 진작에 우리도 서로 상호 의사소통해서 간극을 조금 줄여서 접점을 찾아서,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어느 선까지, 어느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소리도 들리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조차도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 본인들 자체도 놀라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모든 사립유치원이 마치 재무회계의 비리를 저지른 곳처럼 알려지고, 무조건 비용이 낮은 것, 그리고 국공립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최선의 유아교육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대안을 낸 것 중 하나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황옥경> 저는 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의 부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아의 취원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까지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단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의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유아가 76%이고, 국공립 유치원 유아가 24%입니다. 그러면 16% 정도의 유아만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40%라는 숫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연구자들 간에도요. 그리고 국공립 취원율 40%의 목표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누리과정 비용이라고 하는 정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이전에 공공성 확보의 70% 목표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 10년, 한 14, 15년 동안 정책 환경이 바뀌어서 정부의 공적 세금이 유치원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논의를 40%의 목표치로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유아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어느 순간에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사립유치원의 운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공공성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의 의도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공성 확대의 문제는 유아 계는 굉장히 독특한 식이에요. 7세 이전은 정말 세상에 대한 탐색을 다양하게 하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 김혜민> 흰 도화지 같은 상태죠.

◆ 황옥경> 그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상 공공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의 경쟁 관계를 유도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욕구,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 부모의 육아비용을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물론 공공성의 프로그램이 모두 다 저조하다, 질적 수준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자유 경쟁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을 운영했을 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경험 수준의 양을 고려해본다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제가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자로 들어야 하는데, 자꾸 엄마 입장에서 들어서 저 스스로가 곤란한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사립유치원을 보내요.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보다 비싸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면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립유치원을 보내니까 그 안에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 황옥경>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다른 공공의 교육기관을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지를 못했는데요. 초·중·고교 우리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또 다른 비용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가까이에 낮은 비용의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 기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바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국가 전체 경제의 규모로 비추어볼 때 현재 우리나라 GDP 수준에서 공공성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해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5조7천억 정도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 어제 발표한 계획안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전체 국민 세금이 9조3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민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아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아이를 직장 다니면서 눈물겹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치게 나이브한 얘기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부모가 되고, 또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경험들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어려운 순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조금씩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혜민> 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유아교육의 질이 공적 자금 투여로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 그 이후의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확산만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확보를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사립도, 공립도 함께 틀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논의해보자는 말씀 같아요. 아무래도 보육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유치원 원장님도 많이 만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할 텐데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문제에 대한 민감성.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한유총 비대위원 중 한 분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가 공공재산으로 유치원을 여길 거면 우리에게 임대료를 달라. 이게 한유총의 의견인지, 이분의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옥경> 이들은 저는 임대료를 달라는 보도는 미처 접하지를 못해서요. 

◇ 김혜민> 저도 이게 한유총의 의견인지, 이분의 의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황옥경>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 사적재산을 존중해줄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의 법적지위가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립학교 교육법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의 본인 재산을 법인화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헌납한 그런 기관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향후, 이제 정부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 중에서도 공공화를 희망하는 유치원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일정 부분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해서 공공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공공화, 그리고 사립 시장, 민간 시장과의 조화, 균형. 이런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혜민> 네, 교수님 말씀의 핵심이 이것인 것 같아요. 유치원의 법적 지위가 애매하다. 일단 이번을 계기로 법적 지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공공성을 들이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유치원 쪽에서도 무조건 내 사업이다, 라고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 황옥경> 안 되죠.

◇ 김혜민> 그 접점을 이번에 확실히 찾아야 다음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저같이 워킹맘들이 내일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기를. 이번에 잘 해결되어서 이런 고민은 더 안 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대안들, 현실적인 이야기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황옥경>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