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대책 만시지탄...이제 1회말 상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시지탄, 이미 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 대책 아쉬워
-학부모·시민단체 요구 사항 담겨 다행
-이 돈도 저 돈도 내 돈, 불투명한 회계 인식 자체가 큰 문제
-매년 혈세 2조원 지원, 세금 쓰는 곳에 감사 당연
-돈 지원은 바라면서 간섭을 말라.. 양면적 태도 적절치 않아
-바른미래당은 적극 찬성, 한국당 적극적 협치 기대
-유치원 간판갈이, 셀프징계..결국 지원금과 연결된 문제
-병설·가정·매입형까지 다양한 유치원 확대
-임의 폐원, 형사처벌로 단호한 의지 보일 것
-한유총, 단체행동과 단체의 힘으로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 돼
-유치원 정상화, 이제 1회 말 끝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교육부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시킨 분이시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 대표발의자이십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매주 금요일 이쪽에 나오셔야 하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 박용진: 예, 죄송합니다. 

◇ 김호성: 어제 나온 정부의 종합대책,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일단 만시지탄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제 보면서도 이게 예산을 따로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법개정을 지금 해야 한다. 이런 것 필요 없이 당장 우리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 응당 했었어야 할 일들인데 안 하고 있었다는 자기고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 곳에서 표현했고요. 저나 아니면 학부모 단체들이나 시민단체가 요구해왔던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개선 요구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감사 결과 어마어마한 분량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것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곳이 있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더 생각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박용진: 주먹구구 쌈짓돈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함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실상 횡령이라고 봐야 할 일들까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돈이 엉뚱하게 쓰여져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곳이 아니라 그냥 유치원의 다른 곳에 쓰여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유치원 회계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은 돈들.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쓰면서 이 돈도 내 돈, 저 돈도 내 돈,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의 불투명한 회계 인식 자체가 되게 큰 문제였는데 더 들여다보니 원장님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회계규칙, 그리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이걸 다 거부하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당국의 수수방관하는 자세도 문제였고, 자기들의 영향력이라든지 동원력, 자금력 이런 것만 믿고 자기들 요구만 일방적으로 밀고 왔던 유치원 단체의 잘못된 태도도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한유총의 이덕선 비대위원장 저희들이 연결했을 때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이것이 개인사업이다, 사유재산이다. 이 같은 논리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 매도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일종의 부탁이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박용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불을 지르고 다니셨더라고요. 이분 말씀은 하나는 맞습니다. 그분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건물과 땅은 이것을 개인이 들고 들어와서 유치원 교육사업을 한 거죠. 그걸 몰랐느냐   , 본인들은. 아니, 알았어요. 본인들이 유치원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의 땅과 본인의 건물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이미 알았고 관계법령을 다 준수하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그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게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못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혹은 국가에 헌납해라, 강제로 헌납해라 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2조 원 넘는 돈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혹은 보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투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이 쓰여진 곳이 있으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그분들은 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왜, 유치원은 내 거고 유치원은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유치원은 학교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그냥 학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섞어서 이때는 공교육이니까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때는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이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 김호성: 어제 유은혜 장관도 우리의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교육의 영역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해주신 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 이렇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3일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는 겁니까?

◆ 박용진: 일단 박용진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발의로 했기 때문에요. 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세요. 문제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래서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이시거든요. 교육위원장님도 사인해주셨고, 또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간사도, 의원도 서명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은 건 그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박용진 의원 참 용감하게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 칭찬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칭찬만 해주실 게 아니라 법안도 동의해주시고 좀 참여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 접촉해보니까 다들 큰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판단이 있으니까 아직 좀 침묵하고 있지만 이게 개선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치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법안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이전에 보면 문제 발생한 사립유치원들이 이름 바꾸거나 대표 이름 바꿔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건가요?

◆ 박용진: 유아교육법에 사실 유치원 신설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을 받아서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폐원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기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분들이 여기서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적받고 B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유치원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에서 간판만 갈아 끼우고, 그래서 유치원을 바꾸는 방식. 간판갈이라고 하는 그런 유치원 개원은 이제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는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당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청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처벌을 한 처분권한은 설립자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치원이 설립자가 바로 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호성: 이사장하고 유치원장이랑 다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용진: 그렇죠. 그래서 셀프징계를 하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유치원 원장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유아교육법 아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해 2조가 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이 개인에게 가는 거냐, 아니면 유치원 교육사업에 쓰여져야 하는 돈이냐를 놓고서 재판부에서는 판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걸 사실 목적 외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이걸 횡령죄로 처벌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금을 보조금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 유아교육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치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인데요. 두 배나 늘릴 것이다. 과연 내년까지 1000개 증설이 가능할까. 어제 저희들도 유아를 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차라리 서울은 그나마 좀 나은데, 서울에 아주 인접해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 정말 국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0개 증설 가능합니까?

◆ 박용진: 1000개가 아니고요. 1000 학급입니다. 작게 되면 2~3 학급이고요. 많게 하면 10개 학급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거니까 1000개 유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건 감이 좀 다르고요.

◇ 김호성: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병설, 이렇게 돼 있고 그랬던 것 아닌가요?

◆ 박용진: 예, 예.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는 병설유치원, 또 조그마한 가정집이라든지 아파트 두세 채를 이렇게, 1층에 있는 두세 채를 해서 가정 어린이집 형식으로 작은 병설유치원을 두는 방식. 혹은 유치원을 폐원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걸 매입해서 공영화시키는 매입형 공영유치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나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내년에 500 학급을 늘리겠다고 할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있어서 2022년까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전체 40%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국공립 비율을요. 그런데 그걸 더 당기고 당기고 당겨서 2021년까지 40%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땅도 비쌀 거고 이게 쉽게 되겠냐. 이런 걱정들이신데 그 형태를,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산도 어차피 쓰기로 했었던 예산을 조금씩 당겨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교육부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 김호성: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내년 원아 모집 중단하겠다. 휴원, 폐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용진: 예. 즉각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는 국공립을 어떻게 늘일 거냐, 라는 장기적인 문제와 지금 당장 폐원·휴원·원아모집 중단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립유치원 일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어제 장관이 발표한 대책 보시면 예전에는 없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폐원, 자기 멋대로 폐원하겠다고 하는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조항이 있거든요, 임의폐원과 관련된 금지조항이. 그걸 적용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 26조를 동원해서 사업자 단체의 단체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보시면 교육당국이 물러터진 태도를 보여서 그냥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으름장은 놨고 또 사실상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정도의 대책안을 내놓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만일 이렇게 하시게 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7개가 폐원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서류가 접수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교육,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연합회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협의해나가고 함께할 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신다고 하는 것 적절치 않고, 지금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선 안 되는 나라이고, 법과 제도, 규칙, 규정은 다 지키시고 준수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단체행동과 단체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실 거예요. 떼만 쓰실 거예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이번 사안 추진하시면서 국감 아이돌이다. 후원금 많이 들어온다는데 진짜 많이 들어오시나요?

◆ 박용진: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요. 격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국회의원하면서 참, 이제 초선입니다만 국회의원하길 참 잘했다는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재선 삼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더 칭찬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최종적인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매듭짓고자 한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그동안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상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야구로 치면 이제 겨우 1회말이 끝난 거예요. 9회말까지는 아직도 멀었고요. 저는 제가 낸 박용진 3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발표 안에 저도 이러저러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치원 유아교육이 정상화되는 날까지는 유은혜 장관하고 되게 친하지만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집권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눈 계속 부릅뜨고 가겠습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