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수용 불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유치원 못 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대책 수용 불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유치원 못 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천여 개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나와 계시니다.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부총리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숙제를 떠안은 것 같아요.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 유은혜> 네, 정말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종합대책 발표하고, 앞으로도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취임하기 전 각종 논란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마음고생도 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태를 유은혜가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취임 전과 취임 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립 유치원 사태 터진 이후에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하고 직접 소통도 하고요. 학부모들이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 유은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투명하게 회계 관리가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요구나 제안들을 수렴해서 오늘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 이동형>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 달라. 저도 지금 유치원 들어갈 아이가 두 명 있는데요. 해보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많이 대기하고, 그렇더라고요. 국공립 유치원에 당첨되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따가 종합대책은 자세하게 논의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안이 국공립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예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유은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기에 미리 추진해서 빨리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이 원래 500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500개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것이요. 

◇ 이동형> 원래 계획이 있었군요.  

◆ 유은혜> 네, 원래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500개 학급을 더 추가해서 2019년도에 1,000개의 학급을 새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포함해서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비상한 위기상황이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까지 포함해서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동형> 예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당장 2019년부터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렇다면 양질의 교사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학부모들이 급식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급식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 유은혜> 2019년 3월에 개원하게 되는 500개 학급 신·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 확보까지 마련되어 있었던 거고요. 500학급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 충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행안부하고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립 유치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교육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부터 교사의 증원까지 각 부처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실제적인 대책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된 입법을 세 개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시켜서 양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과 관련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오늘 발표하신 종합대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공립 유치원은 많이 늘리고, 또 하나는 회계 시스템이죠. ‘에듀파인.’ 이것을 모든 유치원에 적용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박용진 의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에듀파인은 이미 나와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교육부가 그동안 유치원 원장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것을 도입하지 못했다, 교육부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유은혜> 일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도 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유도하기는 했지만, 사립 유치원에서 우리는 이것을 사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번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모든 유치원이, 이미 공립 유치원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립 유치원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립 유치원도 투명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법을 바꿔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유은혜> 네, 이미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국회 통과는 되리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유은혜> 오늘도 국회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크게 이견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지대하고, 회계 부정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개의 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이번 대책 중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감사 결과 투명 공개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비중 확대에는 사립 유치원하고 상관이 없을 테고, 감사 결과 투명공개와 에듀파인은 사립 유치원에 바로 적용되는 건데요. 오늘 정부 대책이 나오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일 한유총을 비롯해서 사립 유치원이 이번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유은혜> 법이 통과돼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의무화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립 유치원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립 유치원 쪽에서 정보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초·중·고등학교 모든 사립학교들이 다 회계도 그렇고요. 감사도 그렇고 다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기관이지, 개인 사업자, 영리 목적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부터 분명하게 해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유치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립 유치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부의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 하는 방침에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분들이 주장하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 유은혜>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집단 휴원, 집단 폐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실력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교육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 유은혜> 집단 휴원이나 집단 폐원과 같은 행동을 할 때는 공정거래법상의 조사를 통해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볼모로 삼아서 부모님들을 불안케 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법적 조치나 행정 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 폐원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는 지역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다른 인근의 유치원이나 다른 곳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입장을 표하는 유치원들이 일부 있어서요. 그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현장에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실태 파악과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위기관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이 문제가 터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려면, 30년은 걸린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다 적용하면, 이 회계 비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 유은혜> 에듀파인, 그러니까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은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의무화되고요. 그동안에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인력이 없는 곳에는 저희가 인적 지원도 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요. 

◇ 이동형> 1인이나 두 사람이 하는 곳이요?

◆ 유은혜> 네. 그래서 그게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의무화하게 되면,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투명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는 가장 유치원 수, 유치원생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사를 하려면 실제로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경기도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상시감사 체계를 도입하도록 시도 교육감님들이랑 합의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서로 교차 감사도 하자. 그래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감사 기준이나 방법, 이런 것들도 균질하게 통일해서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동형>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만 여쭙죠. “내년이면 유치원 보내야 하는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유치원 급식인데요.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 유은혜> 학교급식법이 생기면, 이제 유치원도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그동안 잘 살필 수가 없었는데, 급식소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의 먹거리를 챙기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참여해서 챙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 이동형>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결격사유 있는 유치원은 아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시는 재개업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간판 바꿔 달기 막을 방안 있나요?” 이런 질문이요. 

◆ 유은혜> 저희가 그 부분도 법 개정 사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놨는데요. 

◇ 이동형>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 유은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유치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법에 담기로 했고요. 그리고 간판 갈이, 이른바. 이런 것들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친인척을 동원해서 또 이름만 바꿔서 유치원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담겨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국공립 유치원은 40%까지 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선에서는 정부의 목표치는 40%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돌파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 유은혜> 2022년도까지 취원율 40%가 목표였는데, 저희가 앞서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년 정도 그 목표치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다양한 방안들을, 그러니까 단설, 병설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갖춘 사립유치원을 매입한다거나.

◇ 이동형> 국공립으로 전환이요?

◆ 유은혜> 네, 공영형 유치원으로 만든다거나, 또 부모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유치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도 교육청별로, 각 지역별로 인원이나 요구 조건 같은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각 교육청별 수요를 실태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동형> 우리 지금 방송을 하는 도중에 중·고등학생 여러 명이 장관님 인터뷰하는 것을 참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학종이나 입시제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임 김상곤 장관이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아마 입시 제도에서 혼선,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습니까? 유은혜 표 입시제도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실 텐데,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것도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은혜>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바뀐다고 한번 발표된 입시 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발표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종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학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취임사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학종,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비리 유치원 고발하는, 방송에서 이야기해 달라, 그런 사연도 많이 오고요. 또 단체로 고소·고발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많이 오는데요. 이번에 마음고생 심했을 사람들이 또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들한테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은혜> 네, 정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련한 종합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돼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 유아 교육에서부터 국가가 책임 있게 잘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