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정부, 하루 1명 낙하산...채용비리 감사원 못 믿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文 정부, 하루 1명씩 낙하산 인사
-감사기관조차 낙하산 인사.. 비리 통제 안 돼
-채용 절차 공정화 바른미래당 법안 통과됐다면 비리 방지됐을 것
-‘신의 직장’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문제 키워
-국정조사 시작되면 내부고발자 상당히 나올 것
-정부 전수조사 토대로 국정조사 이뤄져야
-대통령 직속 감사원..중립적 대처 어려워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해도 한계
-정부, 2040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 보여
-내년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 시행 취소 추진 중
-판문점 선언부터 비준하고 군사합의서도 이행했어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돼야..국회의원 증원은 신중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야4당이 오랜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관련된 사안인데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미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정의당까지 국정조사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결과를 먼저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10월 25일 내일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관영: 네.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4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공공기관에 대해서 임원들을 어떻게 대선 캠프 출신 내지는 당직자 출신들을 임명해왔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호성: 명단 다 나왔잖아요.

◆ 김관영: 예. 명단 했더니 약 365명 정도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명 정도씩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상황인데. 이번에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히 감사, 각 기관의 소위 감사가 대부분 다 낙하산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제대로 감시하고 또 견제해야 할 감사가 낙하산 인사로 가게 되면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기관이 아주 여러 가지 비리로 가는 데에 전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지적하고자 이렇게 낙하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 김호성: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기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고용세습 부정채용 방지 쭉 줄기차게 주장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이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대책, 어떤 과정을 밟으실 계획이신지요?

◆ 김관영: 저희가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2016년부터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방지를 위한 법 이름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안을 하태경 의원도 냈고, 또 그다음 2017년에는 이태규 의원까지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법들을 우리가 대표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거든요. 사실 이 법이 2016년에 통과됐더라면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이런 일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발의되어 있던 법도 통과하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호성: 지금 서울교통공사뿐만이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사안이 계속 발생하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김관영: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새로운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1순위 대상기관이 되어 있었고요. 또 공공기관의 정규직이 되면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공기관 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었던 인사권자들, 여러 가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자기들 가까운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돌리는 이런 것에 또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공공기관 수가 무려 300개가 훨씬 넘는, 340~350개 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촘촘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 김관영: 잘 이뤄져야 할 텐데요. 사실 인사비리라는 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청탁을 한 사람이나 청탁을 받아서 일처리를 한 사람들이나 전부 함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 진실이 드러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내부비리 고발자도 상당히 나오고요.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 청문회장에 불러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호성: 정부 차원에서 일단 먼저 전수조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어떻냐. 이런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정부가 전수조사 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수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일정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수조사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국정조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고용세습 채용비리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확대돼서 잘못 알려진 것도 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같은 확인절차 지켜봐야 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관영: 감사원 감사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과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무려 4차례나 감사원 조사가 이뤄졌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사실 저희들은 의문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말이죠.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김관영: 이 문제를 정의당이 주장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우리는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최근의 채용비리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강원랜드의 인사청탁 문제는 이미 특정 몇몇의 청탁에 의해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 그다음에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요.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강원랜드가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비리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조금 전에 특정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인데. 결국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공조해야 하고 그 흐름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관영: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의당의 주장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에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고용세습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호성: 결국 이게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도 나오고 그럴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체가 매도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 김관영: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근에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고 정부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멀쩡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이런 것과 관련된 인원을 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일자리 대책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했는데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소위 60세 이상의 대단히 소득이 낮은 그 사람들에게 주로 맞춰져 있는 일자리이지,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정부가 만드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민간의,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소득주도성장 이슈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이었다가 내가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생각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좀 높이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고, 또 실제로 일자리를 고용하고 그분들에게 임금을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시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히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이 다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당이 지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 것을 아예 취소하거나 7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호성: 그게 지금 취소될 수 있습니까?

◆ 김관영: 국회에서 저희가 다 확인해봤는데요. 국회에서 합의만 되면 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자릿수가 한 자릿수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 김호성: 연결한 김에 다른 이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두 가지 비준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저희 당은 판문점 선언도 대통령께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되어서 국회로 보냈지만,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군사합의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거든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 지금 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속조치인 판문점 서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가 먼저 비준돼버리는 순서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먼저 비준이 되고 나서 그 후속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이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 오늘 열리는데 다음번 총선 전에 선거제도,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될까요?

◆ 김관영: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특히 거대 양당이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요. 지금 국민적 요구가 크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고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오랫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중지를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관영: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300명 이내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관영: 네.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안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치권을 벗어나서 중립적인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그 안을 낸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출발해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60명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관영: 그건 정의당의 주장이고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