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유치원은 개인사업자, 못믿겠다면 학부모 출입금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감사리스트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골라 비리 둔갑시켜
-학부모 출입 제한 불가피...학부모의 불신이 교육에 영향
-개인사업자에 사립학교법 적용해서 문제 자초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안 고친 교육부에 섭섭
-‘처음학교로’ 불참한다고 보육대란 일어나지 않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부가 내일모레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비리냐, 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안이냐.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이덕선):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리스트가 비리리스트로 둔갑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이시죠?

◆ 이덕선: 실제로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리스트는 감사리스트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기관에는 항상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3년 이런 주기로 감사를 받는데. 그리고 감사를 받으면 통상 감사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감사 나와서 그냥 공짜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꼭 한두 가지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사립 유치원 부분에도 보면 아이가 수족구가 걸렸는데 결석을 했는데, 수족구 걸려서 결석하더라도 그건 출석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랬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 과정을 할 때는 학부모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었다든지, 아이 관리하는 대장에 생일이 빠졌다든지. 이런 사소하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게 거의 96%거든요. 그러니까 4%만이 어떻게 보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징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감사리스트는 감사리스트고 만약에 비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엄벌을 처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감사리스트 중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뽑아서 그 부분만 공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좀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감사리스트 전체가 비리리스트로 둔갑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호성: 지금 가정통신문 보내셨잖아요, 각 가정에. '불신의 분위기에서의 교육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학부모 출입 제한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자녀를 데리고 가셔도 좋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덕선: 지금 일반 시청자도 그렇고 실제 아이를 둔 학부모도 그렇고 분노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실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조로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강하게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 보니까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치원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아이의 교육장소가 되는 건물 내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교육부 쪽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이덕선: 교육부 쪽은, 지금 저희는 사립 유치원의 오늘 문제가 몇몇 유치원의 개인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비리면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혼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한테 맞지 않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거든요. 이것은 유치원은 지금 110년 역사입니다. 유치원 1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개인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왔고 유치원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다 개인 소유이고, 또 재산세도 내고 있고. 이렇게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재무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저희들한테 적용돼요. 그런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 기부를 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를 하면서 거꾸로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당당하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가 잠복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 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했고, 특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사립 유치원이 휴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 사태라는 건 사실은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욕을 엄청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휴업을 했었을 때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중재를 지금 유은혜 장관님하고 안민석 의원님이 하셨어요. 거기도 우리한테 맞는 재무회계 규칙으로 이렇게 좀 고쳐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고쳐졌으니까 저희 입장에선 저희를 관리감독 하고 있는 데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좀 풀어줘야 하는데 안 풀어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교육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성: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영역이니까 공적인 책임 문제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 부분 정부가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덕선: 지금 현재 이런 상황 하에서 워낙 어떻게 보면 여론이 끓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지원금은 지원금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법이나 상황이 있는 거고요. 보조금은 보조금 나름대로 맞는 상황과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있게 여타 부분하고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처음학교로’라는 온라인 추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입학 추첨하는 문제. 이거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또 보육대란 이야기 뒤따를 텐데요. 불참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덕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지금 보육대란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입학관리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거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예전처럼 유치원에서 입학원서 내고 그냥 입학하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줄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놓고 전산으로 해서 어떤 유치원에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결정한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따져보면 같은 시스템에 넣으려면 조건이 동일해야 해요. 그래야 공정하게 이게 경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 한 명당 국가 세금이 98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는 학비를 안 내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국가에서 세금이 29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유아 학비가 평균 22만 원쯤 돼요. 그러면 공립은 학비가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고 사립은 22만 원 낸다고 하면 이 한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경쟁을 받으면 일단 100% 공립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립은 경쟁률이 10:1, 100:1 나오는데 반대로 사립 유치원은 경쟁률 미달되고 이러면 이 자체로 봤을 때 만약에 학부모 봤을 때 이것은 공립이 훨씬 교육도 잘하고 뛰어난 기관이구나.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원장님, 학부모님이 대기하고 계셔서요. 얘기를 정리해주셔야겠습니다.

◆ 이덕선: 아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사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똑같이 이 나라의 아이다 생각해서 거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거의 무상, 20만 원을 추가 더 지원해서 이제 더 이상 학부모가 부담이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충남은 처음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우리가 사립 유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보육대란, 유아 입학대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덕선: 고맙습니다.

◇ 김호성: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