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지적장애인 실종신고 후 116명 사망 발견 등"-김홍래 기자 10/20(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저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관련 뉴스들은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짚어볼건 짚어봐야겠죠.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심상찮습니다.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후 무려 116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수치가 얼마동안 집계된 내용일까요?

답변 :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입니다.

MC : 2년 8개월 동안 116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답변 : 저도 사실 이 실종가출자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2년 8개월 동안 실종되거나 가출신고 접수 후 발견된 장애인 중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이 116명인데, 근데 이게 또 전체 비장애인 실종가출자 숫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지난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2016-2018.08월까지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총 29만1401건입니다. 그 중 성인가출 신고가 18만 5202건으로 전체의 63.6%으로 가장 많았구요, 아동이 5만4734건으로 18.8%, 치매환자 2만8325건으로 9.7%,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2만3140건으로 7.9%로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실종이나 가출신고 접수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는 총 4217건이었구요, 그 중 성인가출인이 3823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치매환자가 216명, 지적장애인이 116명, 아동은 6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C : 2년 8개월 동안 실종이나 가출 신고건수가 29만1401건이면 한 달 평균 대략 6500명이 사라진다는건데,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또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는데, 안타깝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접수 후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총 4217건이었으니 이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80명 정도가 사망상태로 발견된다는 얘기죠. 왠지 무서워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중 지적장애인의 사망 유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사망자 중에는 자살 등 변사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구요, 교통사고 7건, 살인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종 및 가출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지적장애인 97명을 포함해 무려 6229명이나 돼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먼저 사회적 안전망 부재를 꼬집었구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신속한 수색이나 수사가 가능한 ‘실종자 수색.수사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C : 어찌됐든 대책은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웃과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실종자 숫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자 다음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대구 희망원 얘긴데요, 폐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 맞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이 올해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남아있는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서로에게 예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보는 사람 아주 속이 터진다는 얘깁니다.

MC : 내년도 장애인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예산도 삭감됐다는 얘긴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는데,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루고 있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에게 올해 폐쇄를 앞둔 희망원 시민마을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백 국장은 “우선 거주인들과 협의문제가 있고, 둘째로 예산문제가 있다"며 "복지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가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은 달랐는데요, 박 장관은 "희망원은 지방 사업이다 보니 복지부가 직접 개입해서 탈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법상 어려움이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으로 대구가 나섰으니, 그 사업과 결합해서 순조롭게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MC : 희망원은 올해까지 폐쇄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으면 희망원 거주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일단 다른 대책이 없으니 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남인순 의원도 희망원이 지방이양사업이니 지방에서 책임지라는 박 장관은 태도는 맞지 않는다. 부정부패한 사회복지법인 문제를 장애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이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요고, 그런데 박능후 장관은 “문제의 시급성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 사업에 직접 개입할 방안이 별로 없다. 대구시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해서 여전히 대구시에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C :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책임 떠넘기기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와 대구시가 협의를 하셔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충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저희 ‘함께 그리는 희망’팀이 부탁드리고 싶네요.
다음 소식은 장애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멋진 분 이야기네요. 전해주시죠.

답변 : 네, 대한민국 장애인미술대전 대상 수상자 박광해 씨 이야깁니다.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박광해 씨는 올해 71세구요, 지체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6.25전쟁 시절인 3살 무렵에 소아마비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구요,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한학을 배우며 한의사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23살 때 전국 한의사시험에서 ‘학력 미달’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되면서 다시 방에서만 생활하게 됐고, 한학을 배우면서 익힌 붓글씨가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MC : 그 시절에는 소아마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편의시설도 없고 장애에 대한 차별도 심하던 때라 많은 분들이 방에서 갇혀 살다시피 했다고 하죠.

답변 : 그렇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소아마비를 고쳐보겠다고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다보니 재산까지 다 날리는 경우도 많았구요,
아무튼 박광해 씨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구요, 하지만 그에게는 서당에조차 한 번 안가보고 시작했던 그 서예가 있었던 거죠. 

MC : 절망 속에서 서예가 유일한 친구였겠네요.

답변 : 그랬다고 합니다. 마냥 절망만 할 수가 없다보니 오랫동안 꿈꿔온 한의사를 포기한 뒤, 당시 하지마비 장애인이 할 수 있던 직종 중에 시계수리, 사진관,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기도 했구요, 26살 때 인장업을 택해서 지금까지 고향인 경북 청도에서 93세 노모와 함께 인장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MC : 그러면, 이번 미술대전 대상은 서예로 수상을 하신 겁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한학을 배우면서 틈틈이 익힌 서예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1982년 경남 서예대전에서 입상했구요, 85년엔 밀양 아랑제 경서대회에서 금상, 그리고92년에는 서라벌예술제 서예부문 입상, 2001년 한성미술대전 특선해서 무려 스무 개 정도 수상 경력이 있구요,

MC : 이런 대회들에서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경쟁을 해서 수상을 하신거네요.

답변 :그렇죠. 20번 수상 경력 중에 장애인 관련 수상은 이번까지 2번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상을 했지만 다리가 불편하고, 나이도 많다보니 눕거나 엎드려 작품생활을 했고 그러다보니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창작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다시 붓을 들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게 됐구요, 이제 개인전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앞으로는 목각과 서각에도 도전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93세 어머니가 치매인데, 자꾸 흐려져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이번 수상의 영광도 어머니께 바치고 싶다고 합니다.

MC :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광해 씨가 앞으로 하고픈 일들 다 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이 ‘성남시 장애인 나들이 버스’ 명칭을 공모하는데요, 성남시가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성남시 장애인 나들이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구요, 성남시장애인복지관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들이 버스 이름을 공모하는거구요,
공모 명칭은 성남시 장애인 누구나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명칭이면 되구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응모는 11월 14일까지 해주시면 되구요,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 결과는 11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 031-7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주시죠.

답변 : 국립 한국복지대학교가 2018년도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2017과 2018년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대학생 및 보호자, 또 장애대학생 도우미, 장애대학생 지도교원 및 지원업무 담당자들이 대상이구요, 수기 형식의 3000자 내외, A4지 3~4매 정도가 된다고 하구요. 수상작은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수상작 총 16편 중 최우수상 3명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각50만원 상당의 부상, 그리고 우수상 3명에게는 한국복지대학교총장상과 30만원 상당의 부상, 그리고 장려상 10명에게는 한국복지대학교총장상과 각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집니다.공모기간은 오는 11월 16일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복지대 장애인능력개발원 전화 031-610-****, 46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