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총선 끝나면 맨 오른쪽에 찌그러져서 남을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공중분해 위기의 바른미래당 살리기 위한 50일
-통합의 정치라지만 무조건적인 보수통합은 구시대적
-박근혜 탄핵 만든 한국당, 제대로 보수하려면 자기 혁신부터
-한국당, 자기혁신은 안하고 바른미래당으로 분식회계 할 생각
-한국당, 권위주의 잔재 그대로..노골적 반평화주의
-제왕적대통령제, 오만해진 청와대 견제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계파 바꾸고 사람 빼간다고 정계개편 아냐
-중도개혁으로 정치구조 바뀌면 한국당 맨 오른쪽에 찌그러져
-태극기, 친박근혜 끌어안으면 극우보수 잡탕밥밖에 안돼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통합.정책연대와 완전 무관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수석부터 없애야
-단기일자리, 일자리 통계조작이자 언 발에 오줌누기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보수대통합의 목소리가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해야 할 타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손학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갈 테면 가라” 강하게 선도 그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 통합의 선두에 설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취임 50일을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이하 손학규):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취임 50일을 맞으셨습니다. 최근 많은 일이 있었는데 50일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 손학규: 뭐, 당을 어떻게 살릴까 그 걱정이죠. 지방선거 후에 당이 거의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당을 어떻게 단합을 시키고 조직을 혁신해서 다음 총선에 우리가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찾으면서 우리 경제 살 길을 찾는 것. 이런 것에 주력했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수대통합,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가요?

◆ 손학규: 그냥 무조건 하고 야권이 뭉쳐야 한다. 이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에 야권이 뭉쳐야 한다. 이런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의견이 또 이해관계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극단의 대결정치, 분열의 정치로 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 같은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한반도 평화를 무조건 반대하면서 야권이 뭉쳐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제 이 정부의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면 거부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장으로만, 시장만능주의로 복지나 사회안전망도 거부한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좌우 중도보수 영호남을 통합하고 노장청 남녀 이렇게 통합해서 중도개혁의 정치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중도개혁의 정치를 하면서 그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도 만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으면서 이른바 빅텐트론에 모두 다 모이자, 이런 입장인데. 손 대표님께선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 손학규: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빅텐트를 친다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박근혜가 만든 정당이고 박근혜를 만든 정당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구속 이걸 만든 정당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대로 반성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보수니까 뭉쳐라? 아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수를 한다면 자기혁신부터 해야죠. 그런데 자기혁신 할 생각은 안 하고 보수대통합, 이렇게 바른미래당으로 분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총리를 또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 총리가 개인적으로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호위무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정체성을 찾아서 시장주의,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런 정체성을 제대로 가질 생각을 해야죠.

◇ 김호성: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차별성을 한 번 알기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중도개혁 정당 대 수구보수, 꼴통보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표현 말고요. 다른 방식의 표현은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 손학규: 저희 바른미래당은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와 평화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권위주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아직도 반 평화주의를 아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걸 아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방문한 것, 그 자체도 완전히 부정하고 있고. 이래선 안 된다, 이 얘기죠.

◇ 김호성: 조금 전에 1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정계개편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도 언급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중도개혁통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제도 개편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손학규: 지금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경제가 이렇게 하향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결과가 뭡니까.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단축시켜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더 줄고 있잖아요. 과연 내각이 내각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하고,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좀 다른 얘깁니다만 말이죠. 엊그저께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이런 사람들을 쭉 데리고 DMZ GP를 방문했어요. 남북정상 무슨 실현 위원장인가 자격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외국 간 사이에 그렇게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쭉 대동하고 시찰 다니고, 이게 뭡니까. 청와대가 오만해진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그래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고, 내각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회부터 제대로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역할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지금은 정계개편의 시기가 아니고 정치구조개혁을 이야기할 때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이신지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손학규: 지금 정계개편 그러면 말이죠. 흔히들 계파 또 정파를 서로 나눠서 있는 것을 바꾸고 사람을 빼가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을 옮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가요. 촛불혁명 이래로 어느 정도 좌 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강세인데, 그 우측의 이게 지리멸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보수는, 자유한국당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는 완전히 수구적이고 냉전체제 지향적이고. 그래서 중도우파의 개혁보수, 또 중도좌파에 있는 개혁진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도개혁 정치로 구조를 바꿔서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정당이 있고, 맨 오른쪽에 자유한국당이 좀 찌그러져서 남아있겠죠. 맨 왼쪽에는 정의당이 있고요. 이러한 것이 다음 총선에서 만들어질 다당제 정치구조고, 그것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구조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 김호성: 민주평화당과 정치적 교감이 지금 있으신가요?

◆ 손학규: 특별히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가까운 분들은 많이 있고 박지원 의원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상가에 두 번 갔었는데요. 여하튼 지금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개혁보수와 개혁진보를 합친 중도개혁세력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새 시대를 열어갈 중도개혁세력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쿠키뉴스, 국민일보에서 하는 쿠키뉴스에 보면 국민의 과반수 54%가 야권의 정계개편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중도개혁통합이 37.3%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통합은 30.9%에 지나지 않아요. 또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입소스코리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36.5%고, 찬성은 30.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정치개혁의 방향을 국민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 김호성: 네. 그 부분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태극기 세력도 보수의 한 부분으로 함께가야 한다‘ 동의하시는지요?

◆ 손학규: (웃음) 아니,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속내 아닙니까. 태극기 보수세력, 친 박근혜 세력이든 보수는 다 끌어 모으겠다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정계개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우보수 잡탕밥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어떻게 바른미래당이 가서 분칠을 해줍니까. 바른미래당의 중도개혁적인,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걸로 분칠해서 소위 분식회계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김호성: 연관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용세습 의혹이라든가 국감에서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는 자유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손학규: 지금 그런 것들 갖고 정책연대 통합을 찾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데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판을 친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친인척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에 정규직으로 편법 전환을 했다고 하는 의혹인데요, 친인척을.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당은 오늘 채용비리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겁니다. 지상욱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할 건데요. 사실 채용비리 문제도 국정조사 공동요구한 것을 우리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장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이건 통합이나 정책연대하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고용비리 이런 얘기 나오면 일자리 얘기 안 나올 수 없는데요. 이번 주에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 발표할 예정 있는데, 대표께서는 일자리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손학규: 우선 말이죠.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위원장 취임하셨는데 일자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합니다. 일자리 수석도 없애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위원회 만드니까 일자리위원회가 재경부다, 산업부다, 고용부다 감 놔라 팥 놔라 이러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각에선 팔짱 끼고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또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지금 일자리 왜곡의 주범이 소득주도성장인데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정책실장이나 또 그걸 시행한 재경부장관이나 다 경질을 하고, 완전히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부총리로 만들어선 경제부총리한테 경제를 맡겨야 합니다. 일자리 갖고서는 일자리 대책 만든다, 공기업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무슨 단기알바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자리 통계 조작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런 것 안 됩니다.

◇ 김호성: 국감 이슈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비리,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이런 얘기들로 이슈를 선점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떤 이슈를 선점했다고 보시는지요?

◆ 손학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나 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저희는 경제는 시장이 만들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시장주의 원칙을 가지고 확고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슈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걸 국감에서 한 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손학규: 저희가 과방위에서는요. KBS 노조들 간 사내 갈등과 작가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예탁결제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 단기 일자리 확충 문제 등을 지적했고요. 또 우리 국방위의 김중로 위원님은 육군 5t성 차량의 60%, 2t성 차량의 13%가 수명연한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주면서. 여하튼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손학규: 네,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손학규 대표께서 언급하신 쿠키뉴스 여론조사 관련해서 멘트를 하자면요. 조원씨앤아이와 함께 16일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으로, 야권 정계개편에 대한 여론에 대한 응답입니다. 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 RDD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오차범위에서,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