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이용주 “12월 이후 필요하다면 탈당할 수도”

탈당? 이용주 “12월 이후 필요하다면 탈당할 수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 대담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의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는데, 10.4 남북 공동선언 방북단에 합류하면서 평양 가느라고 못 모셨습니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영광스럽게 저도 평양, 북한을 처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 이동형>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둘러보는 평양.

◆ 이용주>  저도 제가 평양에 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요즘 남북 화해 무드가 생겨서 북한, 그중에서 평양을 갔다 오니까요. 막연히 생각하던 북한과 평양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이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북한의 정치인들하고도 만남이 있었습니까?

◆ 이용주> 네, 가니까 여러 군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만났냐고, 못 만났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못 만났습니다. 단지 이번 행사는 정부 간의 행사가 아니라 10.4 공동선언에 대한 11주년 기념식을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보다는 행사 관련되어 있던 단체, 민화협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 이동형> 혹시 남북 국회회담이나 이런 이야기는 나눴습니까?

◆ 이용주> 있었습니다. 원래 남북 국회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평양 회담에서도 올해 중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남쪽에서 할지, 북쪽에서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나 북쪽에서도 할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 이동형>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때문에 여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일부 언론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강경화 장관이 짜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24 조치 해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연계되어서 진전되어 간 다음에 한다면 정부 간에도 각자 자기 부처에서 필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겠죠. 그것은 5.24 조치 해제하고는 무관하게끔 남북 화해 무드라든지, 향후 진행될 일 하나하나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을 강경화 장관이 마치 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해제가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는 듯한 발언이다. 약간의 와전과 실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너그럽게 봅니다.

◇ 이동형> 네, 남북의 화해 무드가 평화롭게 계속 이어지고, 핵도 없어지고 한다면, 결국은 UN이나 미국에서 한 제재도 없어질 것이고요. 5.24     조치도 해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것을 강경화 장관이 조금 앞서서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산자위 소속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요?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백 대표를 왜 부르신 거죠?

◆ 이용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렀는데, 어제, 그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역시 백종원 대표가 인기스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를 불러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화시킨 건데요. 현재 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에 대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영업자들이 70, 80%가 1년 내에 망하고 있어요. 최근에 백종원 대표가 그런 골목상권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다녀 보면 왜 망하는지, 그리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백종원 대표가 사실 식당 하면서 여러 번 망해보기도 했고,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국회에서 의견 청취 차원에서 불렀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으니 효율성이 있는 건지, 보다 나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제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들어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내일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불러서 다른 사람들처럼 망신 주기,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 이용주> 전혀 아니죠. 제가 백종원 대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종원 대표님의 식당 중에서 여러 가지 식당들, 제가 음식도 자주 사 먹고 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현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자영업자 대책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 이용주> 저는 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골목상권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 못 하고 있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원인 분석을 해야 하고, 진단 다시 해야 하고, 대책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지난 10월 1일, 국회 수소 경제포럼이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이용주 의원도 이 수소 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수소 산업이 뭐죠?

◆ 이용주> 수소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내연기관을 통해서 산업 혁명도 지금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화석 연료가 아닌 물과 수소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자, 앞으로 경제 기반으로 그것으로 해서 전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게 수소 경제의 기본적인 테마죠. 

◇ 이동형>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앞으로는 내연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가든지, 수소차로 가든지, 그 두 개의 방향이 대결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니까 둘 다 열심히 해봐야죠. 

◇ 이동형> 그러면 수소 산업에서 핵심적인 것은 수소차라고 보면 됩니까?

◆ 이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널리 인프라가 확대되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수소차 형식으로서 어떻게 자동차 산업하고 연계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크죠. 

◇ 이동형> 그것은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산업일 테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수소 포럼을 하는 것은 올해, 내년, 1, 2년 안에, 10년 안에 이것을 결론 내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향후 30년, 40년, 50년을 보고, 향후 에너지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연기관을 더 이상 계속 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갖추는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수소 경제로서는 선두 그룹에 속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네, 또 하나. 지금 산자위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화재, 스리랑카인을 희생양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국감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죠. 이것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인데, 마치 그것 때문에 저유소가 폭발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더니, 어제 검찰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인 때문에 풍등에 불이 켜져서 간 것은 맞죠. 그런데 풍등에 불붙어서 잔디밭에 떨어졌다고 저유소가 폭발했다는 것은 풍등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사정이 생길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관리 수칙을 어긴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국에 저유소도 여러 개 있고요. 저희 지역구인 여수 화학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공장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풍등 떠다니듯이 요즘에 드론도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사고로 해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아마 국감장에서 더 들여다 보리리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역구가 여수 아닙니까?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이용주> 여러분들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보셨지만, 제주 4.3 사건,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가 제주 4.3 사건 70주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순 사건도 제주 4.3 사건이 생긴 이후에 4.3 사건으로 인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했던 군대가 14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에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라고 했는데, 그 군인들이 동족상잔을 할 수 없다, 그런 기치와 미군은 철수하라, 이런 두 개의 기치를 걸고,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죠.

◇ 이동형>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의 관련자들을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내가 국민의 군대인데, 국민이 세금 준 것 가지고 운영하는 군대인데, 어떻게 자국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누느냐,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반란이라는 말 빼고 ‘여순 사건’이라고요. 

◆ 이용주> 92년도쯤인가, 97년도쯤인가요. 여순 반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수, 순천에 있는 민간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을 가지고 여러 명칭이 있다가 여수, 순천 사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주 4.3 사건처럼 특별법 형태의 법이 여수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든지, 명예회복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일부 조사가 있었으나 기간이 짧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을 하고, 필요하다면 배상, 보상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러니까 여순 사건 당시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는 빨갱이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실정이었는데, 그걸 특별법으로 바로잡아보자, 이 말씀이죠?

◆ 이용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역사의 희생자고, 좌우와 상관없는 일이다. 당시에 국가의 폭력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평가를 담고 싶은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진실이 어떻게 됐는지,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명예회복, 마지막으로는요?

◆ 이용주> 위령사업이라든지, 배, 보상을 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 이용주> 물론 지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조차 당시에 무고한 희생은 없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이 입장이 바뀌었죠. 해당 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중요한 것은 당시 사건, 좌익, 우익으로 나눠서 싸웠던 당사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 당시를 밝혀내자고 하는 것만 된다고 하면, 입법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20대 국회 내에서는 꼭 입법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까?

◆ 이용주> 발의됐습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 이용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일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아직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법안이 심의에서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쯤에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번에 함께 다녀오셨죠? 거기서 한국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조금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종전선언과 함께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보법에 대해서는,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 이용주> 네, 제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좋아합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결국에는 폐지 법안을 내겠다는 거죠? 단서도 붙였어요. 이게 종전선언 등이 이루어지면, 남북 평화상태가 되면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쯤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나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소하 의원이 종전선언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이라고 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같이 발의자로 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까? 국보법이 없어도 지금의 형사법으로 다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용주>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국보법으로만 간첩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형법이라든지, 기타 법률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으로는 너무나 행위가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서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도 국보법을 여러 번 개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소조항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거의 필요가 없다. 사실상 국보법으로 처리 안 해도 일반 형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것도 맞죠.

◇ 이동형> 이제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탈당 가능성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 이용주> 그러니까요. 추석 전에 그 말이 나와서 상당히 와전됐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끝나자마자 또다시 언급이 되고요. 또다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김경진 의원과 제가 빨리 탈당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김경진 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탈당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정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선거법 개정이 되기는 할 것이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티타임 자리에서 했던 것은 맞아요.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옛날처럼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합당이든, 탈당이든,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럴 거면 빨리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결론을 보고, 합당을 하든, 탈당을 하든, 정계개편이 되든, 그때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경진 의원과 제가 탈당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12월 전에는 탈당 없습니다.

◇ 이동형> 12월 이후에는 탈당 있습니까?

◆ 이용주>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정계개편의 방향을 보고, 필요하다면 탈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지금은 말이 조금 와전됐다?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정동영 대표,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초선 의원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잖아요. 

◆ 이용주> 간극이라기보다는요. 같은 정당에 있다 보면 사이가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대표 선거 치른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동영 대표께서 당을 이전보다 더 많이 추슬러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정동영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평화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당 전체의 좌클릭이라기보다는 정동영 의원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조금 더 진보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내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중견 의원들도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주장 아니냐고 해서 당내에서는 명확히 좌클릭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서로 간의 약간 의견 차이가 병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당내라고 모든 의견이 통일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탈당 이야기 나오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박지원 의원하고 어떤 공감이 있었습니까?

◆ 이용주> 공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박지원 대표가 한 번 불렀어요. 점심 같이 먹자고 해서 갔더니 저도 부르고, 김경진 의원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뜻은 알겠으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국감도 앞두고 하니 자기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게 맞고,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명분이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박지원 대표님이 여러 가지 정치 경험상 그것은 그때에 이르러서 하는 것이지 지금은 본인의 감으로서는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하셨죠. 

◇ 이동형> 어쨌든 12월 지나서 정계개편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당으로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생각이십니까?

◆ 이용주> 탈당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당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가겠죠. 탈당해서 갈지, 합당을 해서 갈지,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무소속으로 있다가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방향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때 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코트라 방산교육지원센터장이 산자부 공무원 쉼터로 전락했다고 이용주 의원이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코트라 방산교육지원센터장이 있는데요. 산자부 직원들이 방산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2개월, 3개월 센터장이 여러 명 있었어요. 2개월, 3개월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바뀌는 사람도 여러 명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2010년 동안 2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산물자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산자부에 근무했다는 것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앉아 있다가 다른 자리 생기면 가 버리니까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자부 직원들의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죠. 적절치 않죠. 

◇ 이동형> 1년 이하 재직자가 10명에 이르렀네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 있습니까?

◆ 이용주> 이것이 꼭 되어야 하는데요. 정의당하고 저희 민주평화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될 것 같아요. 

◇ 이동형> 대통령도 찬성했잖아요?

◆ 이용주>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자유한국당의 핑계를 대죠. 내심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것 아닐까. 자유한국당이야 단기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언제라도 이런 선거제도 개편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인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일부 민주당이 약간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선거제도는 개편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기보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양보를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개편 주장을 했단 말이죠. 

◆ 이용주> 그랬죠. 지금도 말로는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니까요. 자유한국당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뭔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안을 안 내면서 자꾸 자유한국당한테 양보하라고 하면 사실상 못 한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진정한 양보 없이 그냥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 이동형> 그런데 2020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때 적용하려면요. 

◆ 이용주> 올해 12월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내년 봄도 있지 않느냐, 내년 가을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계개편의 시점이라는 것도 올해 12월까지 앞으로 3당, 4당의 다당체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당체계로 돌아갈지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다. 그래서 12월쯤 되면, 다음 총선이 양당제로 치러질지, 다당제로 치러질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탈당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이런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실시간 댓글로 당연히 부동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명이 아직 덜된 것 같아요. 

◆ 이용주> 물론 제가 강남 서초구에 12채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 채가 원룸, 방이 11개짜리 집이 11채의 부동산으로 둔갑되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강남이나 서울에 아파트 16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다가구 건물인데, 원룸이 11개 쭉 있는 건데요.

◆ 이용주> 그게 다세대로 등기되어 있어서 11채가 되고, 그게 11채 아파트로 둔갑됐고요.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서울에 있는 주거형 건물이 5채인 것은 맞아요. 16채가 아니라 5채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임대용 원룸 건물이 2개가 있고, 나머지 빌라가 한 개,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죠. 그래서 제가 굳이 해명하지 않은 이유는 16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스럽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해명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아내 분은 마음고생을 한 것 같아요. 

◆ 이용주> 우리 집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하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저하고 상의 없이 지역 정보지에 해명글을 올려서 더 큰 논란이 돼서 제가 이 사람이 나를 돕자고 하는 것인지, 뭐하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정치하는 것을 찬성 안 했거든요. 이래서 확실히 발목을 잡자고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어떻게 탓을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제가 잘못한 것으로 가야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남은 국감, 열심히 의정활동 해주시고요. 또 선거제도 개편안은 또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힘을 받아서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 이용주>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