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한 놈만 패겠다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대실패 후 공무원 증원으로 전환”

이재정 “한 놈만 패겠다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대실패 후 공무원 증원으로 전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금부터는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부터 국감 시작인데요?

◆ 이재정> 네, 지금도 국감 중에 잠시 나와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감사합니다. 지난번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 국감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이번 국감이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십니까?

◆ 이재정> 어찌 되었건 간에 지난 정부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산해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점검할 부분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감싸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요. 또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비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그런 여당 의원으로서의 국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정감사를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늘 국감 했었죠? 그런데 공무원 증원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고요?

◆ 이재정> 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당초 자유한국당에서 시쳇말로 ‘한 놈만 패겠다’고 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계셨는데, 당초에는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국감의 모두가 될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대실패로 돌아가자 급박하게 국면 전환용으로 또 다른 주제를 찾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 또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간의 질의처럼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서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합리적인 공무원 증원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고 봅니다. 일례로 권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증원되어 온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증가치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자료를 근거로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출동 소요 시간 단축이라든지, 범죄율 하락 등 어쨌든 증원을 위해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을 주셨고요. 경찰, 소방공무원도 OECD 타 국가에 비해서 부족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1인당 경찰 같은 경우는 400명 넘는 인구를 담당하기도 하고, 소방공무원은 더 심각하거든요. 항상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서비스 향상하고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증원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 의원 역시 이런 제언을 통해서 함께 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받아들였던 비판이었습니다.

◇ 이동형> 방금 소방관, 경찰관 이야기하셨는데, 이재정 의원. 소방관의 국가직화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재정>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기재부하고 대립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 방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듣는 바처럼 기재부와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막판 조율 중에 있기는 한데요. 행정부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입법책무가 있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간 이견으로 인해서 입법이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산 문제로 국가직 전환이 힘들 것이라고까지 보도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요. 이견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시점은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무르익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남은 의무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감에서 또 고양 저유소 화재 문제도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 대다수 여론은 이것,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해서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네, 검찰도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을 반려하기도 하고, 또 석방까지 했거든요. 당초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스리랑카인에 대해서만 화재를 몰고 가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검찰 판단은 풍등하고 화재하고 인과관계 설명도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보다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위험 물질 관리를 소홀한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책임입니다. 민간 설비업체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유소는 내부에 불이 나도 폭발하지 않도록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풍등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인화 방지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불꽃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본질이죠. 물론 스리랑카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더 큰 원인의 지적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내고, 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 이동형> 오늘 김부겸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 것 같은데요. 우선 졸속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외국인 노동자한테 다 책임을 넘겼다, 이렇게 장관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유소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번 국감장에서도 이것은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네, 그리고 항간에는 소방당국이 풍등 날리기 관련해서 위험 행위로 규정해서 금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풍등으로 하는 화재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매년 5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당국 판단 하에서 풍등을 날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특정 기간이나 장소에 한시적으로 금지명령을 할 수 있어요. 모두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법만의 문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나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봐야겠지만, 상식 차원의 접근에서 또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국가 중요시설 자체가 이런 안이한 관리 하에 놓여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 이동형> 또 오늘 이재정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이재정>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님의 주민번호를 맞췄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는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알려진 개인들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최근에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있었는데, 여덟, 아홉 번째 숫자가 48에서 66 사이 해당하는 분은 채용 못 하겠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바가 있습니다. 

◇ 이동형> 이게 48에서 66이면 특정 지역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 이재정> 맞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 이동형> 쉽게 말하면, 호남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 이재정> 그렇죠. 물론 그 자체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전에 잘라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개선 문제가 다시 한 번 언급될 필요가 있었고요. 저는 거듭 도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지 말고, 가뜩이나 유출을 통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점검해볼 때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활용되어 왔던 제도고, 그래서 임의번호라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유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호를 조합해서 각각에 부여하는 거죠.

◇ 이동형> 이것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새로운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기 마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할 곳에 써야 하는 것이 정책을 설계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인적 피해, 심지어 재산상의 피해, 많이들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만 알고 있어도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인데요. 외국에도 우리와 비슷한 ID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재정>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정 정보로 조합된 번호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의 작년 지적, 올해 지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 이재정> 일단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론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조금 안이한 대처를 하셨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한 대책들을 강구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켜봐야죠.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해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제가 수사 하나하나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반박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안미현 검사가 어쨌든 개인의 명예와 직을 걸고 이 문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분이 모아졌고, 여론의 방향과 심지어 국회 내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안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허망하게 결론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감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는 지점이 바로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앞서 저희도 다른 코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재판 중에 특히 집권남용, 권력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들 거의 다 무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권력기관, 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집권남용이나 권력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것은 재판부가 조금 넓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동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해야 할 수사권이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 기관의 집권남용마저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 공무원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클 것 같습니다. 그간은 몸 사려왔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 남용들이 이제는 용인되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습니다. 조금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했지 않나,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이동형> 네, 매년 국정감사에 스타가 탄생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만큼 국정감사장에서 독특하게 튀어보려는 의원도 있을 테고, 언론에 한 번 장시간 소개되고픈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오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이재정 의원은 그런 것 없습니까?

◆ 이재정>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는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양새가 저희 안행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언론이 많이 안 받아주겠다고도 했거든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정책 질의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희 상임위, 여야를 막론하고, 질의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감,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정> 네, 국민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