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금) 리벤지포르노와 사이버성폭력

톡톡!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연인사이 폭행 사건으로 처음 알려졌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논란이
이제 동영상 폭로 협박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벤지 포르노'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상에서 성과 관련된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혀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음락 채팅, 성적인 개인신상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게시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인터넷 성폭력이라고도 하는 사이버 성폭력에는 '리벤지 포르노'도 포함되는데요.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큽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요.

현재, 구하라 전 남친의 경우, 촬영물이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촬영물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적용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여전히 국회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145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 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