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조희연 두발 자유화, 만시지탄의 감 있지만 잘했다... 바람직한 방향”

곽노현 “조희연 두발 자유화, 만시지탄의 감 있지만 잘했다... 바람직한 방향”

- 조희연 두발 자유화, 만시지탄의 감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
-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이 만든 것 아냐, 학생단체들 10만 명 서명받아 만들어 
- 학생인권조례의 학칙에 의한 제한, 인권이라면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 
- 두발 자율화 공론화 과정, 인권을 꼭 이런 식으로 보장해야 할지는 의문... 토론은 필요
- 두발, 보건 문제나 제3자 공공질서 유지, 공공복지를 위해 제한할 논거 없어... 굉장히 늦었다
- 극소수 일시적 탈선 무서워 두발 자유 안 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것 ... 우리는 로봇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 자기결정권 최대한 보장, 교육의 기본이고 본질
- 상당 정도 집단 지성 작동하면 자율 규제 가능해져, 그런 문화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일
- 학생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사들에 체벌 대신 감정 코칭 새로운 무기 주려고 했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 대담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장발은 물론 염색과 파마도 가능한 두발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두발 자유화가 시행되는 건데요. 두발 자유화는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던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이하 곽노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조희연 교육감 두발 자유화 선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곽노현> 글쎄요. 흔한 말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학생인권조례가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1월부터 발효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학교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발길이 제한을 못 하게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84%의 학교에서 두발길이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색이나 파마 같은 이른바 두발상태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학생 인권 시민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이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한 10만 명 정도의 서명이 필요한데, 길거리 서명을 몇 달 받아서 10만 명을 채웠거든요. 

◇ 이동형> 학생들 스스로가?

◆ 곽노현> 네, 운동가 몇 안 되는 분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칙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인권이라면, 신체의 자유나, 개성표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진짜 인권적 차원의 권리라면,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하위 법규로는 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칙에 의한 제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지 않나, 싶었고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말씀은 학칙이 가급적 전면 보장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사실 두발 자유화라는 말은 1980년대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칙이라는 것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머리가 길다고 강제로 선생님들한테 머리를 깎이는 일을 몇 번 겪었거든요. 두발 자유화 이전에도 2012년에 벌써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었습니다만, 학칙 문제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장발은 물론, 염색과 파마도 가능한, 말 그대로 두발 자유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곽노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성명서를 자세히 보니까요. 일단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규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율화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교육감의 의지는 완전 자율화 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겠다. 이런 입장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학교별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오직 명령에 의해서 전면화, 두발 자율화, 복장 자율화 전면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절차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인권을 꼭 이런 식으로 보장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요. 아무튼, 토론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할 경우, 예를 들어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하면 완전 두발 자유화가 시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과거에 학부모님들이 학생은 학생답게 해야 한다고 해서 완전한 두발 자유화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요즘은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노현>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도 8년이 지났어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9월에 정식으로 발효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이런 두발, 복장 문제로 지나치게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실랑이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인식이 훨씬 강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일부 매우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이는데요. 일본도 두발 자유화를 했고, 대만도 두발 자유화를 했는데, 한국만 늦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곽노현 전 교육감이 얘기했던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 곽노현> 그럼요. 체벌 금지와 두발자유화 정도는 벌써부터 됐어야 할 사항인데, 체벌 금지는 서울에서 굉장히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발 규제는 아직도 보편적으로 풀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의 자율성, 학교장의 권한,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 곽노현> 이게 만약에 신체의 자유라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는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몸뚱아리가 자기 소유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 몸의 일부잖습니까? 두발이라는 건요. 두발의 길이를 어떻게 하든, 두발의 상태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심미적인 추구의 대상이고, 또 제3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보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이가 들끓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3자 공공질서 유지라든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제한할 논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늦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죠.

◇ 이동형> 우리 실시간 댓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술, 담배 사기 편하겠다는 말이 있는데요. 탈선이 조장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곽노현> 그것은 사실 탈선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못 찾을 때, 또 자존감이 없을 때, 이럴 때 자극을 쫓아다니면서 금지된 것을 어기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만들어주고, 정당한, 지적인 호기심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제대로 길러줄 경우에 극소수에 대한 일시적인 탈선이 무서워서 뭘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것하고 같은 걸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율성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기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아이들 교육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자유와 자율에는 약간의 위험이 따르죠. 그런데 그 위험마저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거든요. 대안학교 같은 데가 이런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 자유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립학교 중에서도 대안학교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이런 학교에서는 두발과 용모에 대해서 완전히 자율화를 시켰거든요. 또 혁신 학교도 그러네요. 전국에 한 1,000개쯤 있는 혁신학교에서는 거의 다 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경우에 한 10%의 학생들만이 염색 같은 것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한 학기 정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들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다만 어떤 사람은 고1 때 하고, 어떤 사람은 고2 때 하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하고 그럴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3년 내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또 20, 30%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10%의 학생 정도가 한 학기 정도 해보고 마는 수준이다. 그래서 다들 시켜도 안 해요.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두발 자율화는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복장 자율화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특히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학생들도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던데, 복장 자율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노현> 사실 편안한 복장이 최고 아닐까요? 겨울에 따뜻하면서 편안하고, 여름에 시원하면서 편안하고, 그러면서 눈살 찌푸릴 일 없을 정도면 되는데요. 자율화된 학교를 보면, 이게 학교 문화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 특정 브랜드의 겉옷이 유행하면, 막 부모님 허리가 휜 적이 있어요. 몇 십만 원씩 하는 것 다 사느라고. 특정 브랜드 운동화 같은 것이 유행했을 때도요. 그런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자기 반에서 각자 솔직 토로를 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잖아요? 그러면 상당 정도 집단 지성이 작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율 규제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 문화야말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교실 문화,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유혹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인격적인 내성이요.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문제되는 것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자율적인 인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인격은 자유를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나 룰을 정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 이동형> 궁극적으로 복장도 자율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 곽노현> 그렇죠. 편안한 쪽으로, 그냥 너무 요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집단 규율이 될 것이다, 자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혁신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복장은 사상을 통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체벌 이야기했고, 두발 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교육감 시절 이루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곽노현> 글쎄요, 우선 첫 번째로 학칙에 의한 제한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이미 표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학생 인권 옹호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임기 중에는 임명하지 못했어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께서 임명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또 아쉬운 것은 학생 인권 옹호 지표. 학교별로 학생 인권 옹호 지표를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것을 개발해야지만,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학교별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보호받고, 증진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학생 인권을 옹호한다는 건 최약자 학생, 가장 다치기 쉬운, 차별받기 쉬운 이 학생들 집단을 우선 정해야 하거든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요. 장애 학생도 그럴 수 있고, 공부를 굉장히 못 하는, 뒤쳐진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학생 선별 복지 대상이 되는 학생들, 가난한 집안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인권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집단 자치에 대한 참여거든요. 그것이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학생회 대표들이 학생 관련 사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의무화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규정에는 학생 대표가 학생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으로 그걸 권장하고는 있을 겁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께서도요. 

◇ 이동형>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교육감이 되고 나서 학생 인권이 상당히 강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강화됨으로 해서 교권이 하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노현> 그게 학생 인권 문제보다도 체벌 금지 때문에 그랬는데요. 학생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겠죠. 안전할 권리죠. 그런데 체벌 금지를 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무튼 비상수단으로 체벌을 가하셨는데, 선생님 무기 하나를 어떻게 보면 뺏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벌 금지가 전격 도입되고, 대체할 무기를 선생님들이 손에 쥐지 못하는 그 기간 중에는 무기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학교 교실 상황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첫 번째로는 중학교가 제일 문제니까,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서 투입했어요. 이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힘든 아이들을 상담 전문가한테 보내면 조금 순해지잖아요? 이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체벌 금지를 하자마자 첫해에만 서울 선생님이 한 6, 7만 명 될 텐데, 8,000명의 선생님들한테 감정 코칭 16시간을 기본 연수로 제공했어요. 이게 굉장한 규모죠, 사실은. 저는 4년 안에 의무적으로 16시간 연수를 받고, 심화 연수는 원하는 분들에게 더해서 60시간씩 제공할 계획을 가졌어요. 그 후에 이런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데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짧은 기간인 1년 안에 8,000명 선생님들에게 감정 코칭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분명히 했었군요, 그때도. 

◆ 곽노현> 그럼요.

◇ 이동형> 요약하면 체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통제라면 통제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곽노현>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구호가, 지금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업 규율은 강화하고, 생활 규율은 완화한다, 였어요. 왜냐하면, 수업 규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특히 고등학교가 되면, 수업시간의 첫 10분 정도를 질서 잡는데 쓰는 게 많아요. 이건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이것은 틀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수업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노하우도 있으시고,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곽노현>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체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