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괄호 속 북핵리스트 트럼프 위한 것...gp철수 북측 양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미국 빠진 남북한 간 종전선언으로 봐도 무방
-평양공동선언, 평화협정의 서문 쓴 것
-단순히 우발적 충돌 방지 넘어 적대행위 자체 중지방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최종적 성패 달려
-北 NLL 공식표기 인정 혁명적, 파격적
-GP시범철수, 북한 부담 더 커, 불리한 의제... 의지 엿보여 
-초보적 단계의 핵사찰, 핵리스트는 빠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北초보적 사찰 조치, 美종전선언 등가교환 해야
-속빈강정? 비공개 처리된 것, 야당 속단 경계해야 
-한미정상회담의 난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가교환 확인받아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사적 긴장관계 관련된 합의가 어떻게 나왔을까. 또 나온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십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이번 공동선언 과정 지켜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김종대: 아까 방송 진행 중에 군사 분야 합의가 가장 두드러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이 빠진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이다, 이 말씀이시죠?

◆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이건 거의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3자 종전선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 평화협정의 서문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평화로 가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연코 종전선언으로 한 걸음 더 갔다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협력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 김종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합의는 과거 남북관계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본합의서로부터 출발해서 남북한 간의 핫라인 설치라든가 위기관리를 위한 많은 합의들이 있었는데 이번의 합의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적대행위 자체를 중지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또 방향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합의로 적대행위 자체가 다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과정, 프로세스를 천명하는 게 이번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이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그 최종적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번에 군사 분야 합의내용을 보면 우리 측이 너무 양보했다. 서해 NLL 지역 같은 경우 남쪽 해역으로부터 해당되는 구간이 훨씬 더 넓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종대: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우선 북한이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을 공식 표기로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4·27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북한이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하고 합의문에 서명해줬고, 이번에도 이어서 북방한계선 NLL을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 군사적인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됐다는 것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NLL이란 N자만 나와도 일어서서 나가버리던 사람들이 북한인데 얼마나 이게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냐. 그다음에 완충구역 설정에 관해서 범위가 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는 저는 크게 이견이 없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북해역의 5개 섬에 대한 안전과 공동어로만 보장한다면 사실상 북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평화수역에, 지금의 분쟁수역이 저희로서는 그 이상의 국가 이익이 없고 북한은 내륙과 인접한 굉장히 자기네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걸려있는 이익이 크거든요.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이 정도 합의면 북한이 상당히 한 발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GP 시범철수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요? 상징적으로 있는 조치라고 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비무장화에 대한 확실한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 김종대: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파격적인 남북한 군사관계의 전환이라고 해석됩니다. 우선 GP 철수는 북한 쪽의 부담이 더 커요. 우리는 전방 GP가 아니라 후방의 GO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하는데 북한은 전방 GP 개념으로 경계작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GP를 철수한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후방에 경계작전 시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은 잘돼 있는데 북한 측은 아니란 말이죠.

◇ 김호성: 말씀하시는 것은 GP가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고 그 후방에 있는 GOP에서, GOP의 환경이 우리보다 북한이 더 열악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GP를 많이 설치하고 DMZ 안으로 들어와서 작전을 하는 이런 개념의 군대가 철수하는 거니까 우리는 큰 변화가 없어도 북한은 변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적대관계 전환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이번에는 불과 11개입니다. 이게 최 인접한 GP만 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범적인 조치가 전선 전역으로 확대돼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화 되는 경로를 밟을 수 있다면 이런 면에서는 북한 측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비핵화 조치 관련해서, 물론 전제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사찰 수행에 대한 공개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 김종대: 이번에 동창리 핵 발사장을 전문가들 참관을 시키겠다. 이게 초보적 단계의 핵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걸 사찰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죠. 그것은 아예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한미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비공개로 처리한 것 같고. 지금은 괄호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뭔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사찰 검증 이런 비핵화 경로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북한은 응답해야 하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의 신뢰를 보여주기 전에 북한은 함부로 핵 리스트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개했다가 미국 내에서 이건 뭔가 사실과 다르고 누락된 게 있다고 시비를 걸 경우에는 판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더 신뢰구축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리스트가 공개되고 사찰이 진행된다면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무한 검증의 논리를 들고 나올 때에는 이것은 북한이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북미 간의 협상의 여지로 남겨놓고 남북한 합의에서는, 합의문에서는 빼버린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번에 그러니까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문 나온 것 이면에 있는 일정 부분의 디테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봐도 될까요?

◆ 김종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수순으로 중재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는 적어도 이번에 초보적인 사찰조치, 미사일 핵폐기장에 대한 공개적 조치를 했으니까 이것과 종전선언을 등가교환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핵 리스트 신고사찰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 이런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실무적인 협의보다는 정상회담을 우선시하자는 입장이에요. 하도 실무회담 많이 해도 다 안 되니까, 미국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니까 정상회담으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야당 입장은 발사대, 시험장 폐쇄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했던 것이다. 핵 리스트 제출이 핵심인데 그게 빠졌다. 그래서 속빈 강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고 내용이 빠졌다는 표현은 아예 논의를 안 했다는 표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문에 명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괄호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뭔가 차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야당의 속단은 경계해야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런 면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비핵화와 맞물려 있는 종전선언 관련해서 올해 안에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대: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 그 여건의 문제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미국은 실질적인 핵 폐기의 첫발이라도 떼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거고, 북한은 핵동결 조치를 많이 해줬으니 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존 논리로는 종전선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번에 북한이 남북 합의문에 나온 핵 발사대 폐기하고 영변의 핵시설 폐기는 상당한 결단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거의 핵은 아니지만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첫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것과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등가교환은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확인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풀어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백두산으로 저희 방북단 삼지연공항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 나온 바에 따르면요. 우리의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내에 있는 영공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김종대: 그 자체도 파격이지만 이런 북한 내에서 활동이 주는 효과. 그것은 비행기 관제라든지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의전상의 까다로운 문제를 남북이 협력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적대관계, 또 국군통수권자라는 지위를 생각했을 때 원래 불가능한 건데 지금은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뤄내고 남북한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수준 높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만치 위험도 많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원이 아니냐.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완성태가 될 겁니다.

◇ 김호성: 그 이야기는 뭔가요. 북한 국적기가 와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한라산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대: 대개 이런 짧은 거리는 육로로 오겠지만 육로로 오건 항공으로 오건 간에 우리의 경호, 의전, 또 관제 등이 북한 측의 팀과 합동작전으로 이것이 공동의 상황실 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조치보다도 더 큰 신뢰구축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남북한의 협력의 전향을 창출하는 거니까 그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무한한 협력의 가능성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