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 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생생경제]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 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 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이하 권율)>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경협의 큰 걸림돌이 경제 제재 조치잖아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되고 확실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트럼프도 트위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니까 이제 남북 경협에 전진이 있을까요?

◆ 권율> 네, 그동안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이 일관되게 경제 협력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고,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도 철도 사업이랄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UN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한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해 -3.5%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에 있고, 실질적으로 향후 협력 사업의 진전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개혁 개방 의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이고요. 낮은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든 올려야 할 테니까요. 또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경제 분야에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권율> 북한은 이미 4월 20일에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에 의해서 그동안의 핵 병진 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 총력 노선으로 전환하겠다, 선언한 바가 있고요.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나 남북 간의 협력 사업들이 중요한 전환점을 가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조금 더 개혁 개방의 속도나 순서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위원께서 지금 4월 20일 언급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트남 개혁 개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일까요? 베트남의 어떤 특징 때문입니까?

◆ 권율> 판문점 선언할 때 도보다리에서 베트남 모델에 관심을 표명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하고 베트남의 개혁 개방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중국은 IMF의 구조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경제 주권의 문제도 있고, 중국은 일관되게 프로젝트 차관, 도로 사업이나, 전력 사업 등 개별 프로젝트는 받겠으나 이런 구조조정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북한은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성장이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IMF의 구조조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됐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안정적인 성장을 한 베트남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중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자원이나 규모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베트남 모델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판단을 했겠네요. 

◆ 권율>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트남식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이모이 모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권율> 도이모이가 베트남 말로 쇄신, 개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이 86년도 당에서 위로부터의 개혁 개방 선언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IMF의 지원을 안 받은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했습니다. 78년도 등소평 이후에 90년대 초반까지 이중가격제를 쓰고, 십수 년 간에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해왔거든요. 

◇ 김혜민>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 권율>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모델은 한 2, 3년 만에 IMF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속도를 빨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을 하면서 중국보다는 훨씬 속도를 높이겠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중국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 노선이라면, 베트남은 구소련이나 동부처럼 아주 급진적인 빅뱅 모델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스몰뱅’이다. 이행의 속도나 순서 면에서 중국과도 다르고, 동부권과도 다른 방식이죠. 위로부터 이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보다는 경제 개혁에 중심을 두어서 안정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베트남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결국 관건은 자금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IMF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 권율>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씨드 머니로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IMF의 구조조정이 수반되면서 ODA가 개혁 개방 초기에 매년 5억에서 1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그 20억 달러 규모가 상당히 작은 금액이죠. 이것은 개발의 씨앗으로 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가지게 된 것은 민간 자본 유치거든요. 민간의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 국제 시장에 편입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거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적인 개혁 조치를 7.1 조치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개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지금 현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부분적인 조치는 결국 만성적인 적자가 되고, 결국은 물가가 급등하면서 베트남도 한 4, 500% 정도 초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물가 안정 유지를 하면서 외자 유치의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베트남식 모델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북한도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IMF나 ODA나 이런 곳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죠? 민간 자원도 당연히 받고요. 

◆ 권율>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재원 조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세요?

◆ 권율> 저희가 남북 경협 자금, 향후 통일을 대비한 협력 자본들이 조금 더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할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산하면, 대략 한 5,0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정도 있고요.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우리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열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해서 개혁 개방을 강화하면서 조금 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요.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 비로소 민간 자본이나 ODA나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선 당면 과제는 오늘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철도 사업이나 동, 서해안 경제특구, 이런 방식으로 초기 인프라 투자에 한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초기 인프라 구축할 때는 선두적으로 나서고, 후에는 국제 사회와 중재자 역할, 가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겠네요. 

◆ 권율>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제 사회가 원하는 개혁 개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혜민> 베트남 같은 경우에 미국과 95년도에 수교했지만, 결국 2001년도에 무역 협정이 체결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 의지와 정성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 권율> 맞습니다. 베트남도 86년도 선언한 도이모이를 이후에 정상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편입하는데, WTO 체결까지가 2007년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죠. 북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개혁 개방의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국제 사회 지원이 원활해질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조치를 조금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베트남 개혁 모델이 남북 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쓴 권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