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유엔총회 전 국회 비준 해결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화협 상임의장)

-평화 확실히 안 깨질 것 
-미국, 제재 고삐 풀지 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최대 관심사
-3당대표 회담불발, 격 맞지 않거나 실무선 의전 미스 예상
-비핵화 구체적 합의점은 북미회담 위해 남겨놔야, 먼저 거론하면 김빠져
-재계 총수 방북, 남북경협 구상차원, 출발선 선 것
-이산가족 상례화, 확인된 사람들이라도 다시 만나야, 쉽게 할 수 있어
-판문점선언 동의하면 야당지지 오를 것
-文대통령 유엔 참석 전 비준 문제 해결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1부에 이어서요. 2부에서도 3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치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 김호성: 어제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직접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설훈: 이번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간 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을 봤는데 세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처음이라서 참 역사적 광경이어서 그랬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울렁울렁하고 참 좋구나, 평화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예포까지 쐈지 않습니까. 예포도 쏘고 또 두 분 정상이 포옹을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가까이 인사를 평양시민들에게 하고, 또 직접 내려서 평양시민들하고 같이 악수하고. 평양사람들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평화는 확실히 이제 안 깨지겠구나. 평화무드는 계속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계 4명의 총수들이 갔지 않습니까. 4대그룹 총수들이 갔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경제가 결국 평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또 평화가 경제를 이끌어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 김호성: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회담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정리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설훈: 오전에 남북정상회담 2차 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이 예상돼 있죠. 옥류관에서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아마 평양 주요시설도 참관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예상과 달리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유엔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 고삐를 풀고 있지 않거든요. 더 강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틈새기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무엇보다도 2차로 예상돼 있는 미북회담, 북미회담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낼 것인가, 이거거든요.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자, 이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로드맵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이 구체적인 합의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북회담, 북미회담에 남겨놔야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결정되는 형식으로 해야지, 먼저 해버리면 김빠진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합의가 되더라도 발표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이번 상황에서는 군사회담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진전, 이게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경협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 정도. 경협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그래서 유엔 제재가 풀리면 바로 하게 하는, 경협이 진행되게 하는 이런 구상들을 재계 총수들이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 김호성: 합의가 되더라도 문구로 딱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 천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두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 설훈: 그런데 구두든 문건이든 간에, 문건이 결국 구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죠. 그래서 구두로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역사적 문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서류로 어떻게 확정도장을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만찬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지난번에 방북하시기 전에 원로자문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거든요. 이러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1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게도 질문을 던진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표가 방북을 했는데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일정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설훈: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짐작컨대는요. 이게 실무선에서 일정에, 의전에 미스가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 당의 대표 세 분이 갔는데 저쪽의 상대가 누구냐, 이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제가 볼 때에는 이쪽하고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마찰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죠.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나와야 한다든가, 또는 김영남 역시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격을 생각해서 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설훈: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등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중간에 시간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지금 단지 추측 수준일 뿐입니다.

◇ 김호성: 그래도 대통령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함께 간 수행단인데 그쪽 일정에 이런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설훈: 어쨌든 이건 실무진에서든 누구든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 김호성: 경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17명이 함께 갔는데 말이죠. 앞에 4대그룹 총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대북투자가 재개된다든지 경협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 설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경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이 제재 고삐를 계속 더 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돼 있죠. 그러나 적어도 재계 총수들이 갔다는 이야기는 언제 풀려도 유엔 제재는 풀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핵 로드맵이 발표되면 바로 미국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제재 틀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협이 바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코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번에 재계 총수들이 간 것은 출발선에 섰다. 경협을 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 바로 경협이 진행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경협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 김호성: 이번 경제인들이 간 것은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다 서로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설훈: 북한의 요청이었든 우리 측이 원했던 거든 간에 양쪽이 경협을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그 과실은 엄청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개성공단 우리 운영해봐서 알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운영했던 분들 굉장한 이득을 남겼죠. 임금이라든지 공장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것은, 편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그게 경제인들이 그걸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촉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이 매년 한 차례 할 때마다 100명씩, 이건 이젠 안 된다. 정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진전된 사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설훈: 저는 이번에 틀림없이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의 미비점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이런 사람 찾아 달라 해도 실제로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에 만났던 분들, 그분들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서신교환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상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행정적 절차 없이 기왕에 다 확인돼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만이라도 편지를 서신교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죠. 그래서 아마 그건 상례화하는 문제는, 정례화하는 문제는 이번에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범국민운동이라도 해서 전 지구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 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3차 남북정상회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해주신다면요?

◆ 설훈: 한반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특히 남쪽에 있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따질 것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바라는 바죠. 남쪽만 있는 게 아니고 북쪽도 똑같은 심정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무슨 이념의 문제라거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평화를 바라는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입장 아니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상관할 것 없이 같이 평화의 틀에 모여보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외쳐보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세상에 알리자. 전 세계에 알려주자. 이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걸 그러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또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하듯이 각자 집회를 할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요구를 하자. 그렇게 되면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외치게 되면 그분들도 역시 우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를테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냐. 한둘이 아니고 몇 백만, 500만, 1000만 명이 나와서 함께합시다. 이게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평화 원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이끌어내는 게 문제죠.

◇ 김호성: 정치권의 역할 중요한데요. 비중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야권에서는 ‘평양 유람에 그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설훈: 그래서요. 저는 지금 야당이 남북문제에 대한 전략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72% 이상의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야당 쪽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주시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에 응해주시면서 함께 가는 자세가 오히려 야당의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하고. 어쨌든 지금 10월 중순경 되면 유엔 문제가 또 풀릴 텐데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가시기 전에 비준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더 남북 평화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당이 좀 더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